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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의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폴란드의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199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안정화를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균형예산 및 무역흑자의 ..

    홍유수 발간일 1991.09.2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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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와 課題
    1. 最近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
    2. 經濟改革의 企業에 대한 影響
    3. 外國人投資 및 企業運營에 대한 制度改革

    Ⅲ. 企業關聯 租稅·金融制度 및 産業構造 改革
    1. 社會主義 國營企業의 問題點
    2. 租稅·金融制度 改革
    3. 産業構造 改革

    Ⅳ. 國營企業의 私有化
    1. 私有化의 槪念 및 意義
    2. 폴란드 國營企業의 私有化 方案
    3. 私有化 推進 現況

    Ⅴ.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와 投資現況
    1. 直接投資의 意義 및 관련 法規
    2. 外國人 直接投資의 現況
    3. 外國人 投資企業의 經營特性 및 成果

    Ⅵ. 投資與件 및 投資戰略
    1. 投資與件 및 評價
    2. 産業現況 및 投資有望分野
    3. 投資戰略 및 考慮事項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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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안정화를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균형예산 및 무역흑자의 달성 등 성공적인 성과와 함께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 공업생산의 25%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였다. 산업 및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적 개혁조치로서는 보조금의 삭감, 조세제도의 정비, 상업은행의 도입, 독과점 해체 및 규제,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의 사유화,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거시적/징시적 개혁정책은 기업의 활동과 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과 개인들은 개혁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 이미 직접투자를 하였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추진속도, 범위 및 영향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각종 투자유인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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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및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내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대내적인..

    김태준 발간일 1991.08.30

    다자간협상,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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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對內外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1. 國際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2. 國內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Ⅲ.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國內金融狀況
    1. 서비스協商의 主要 內容과 對應方案
    2. 金融서비스附屬書關聯 主要 爭點事項
    3. 金融서비스協商關聯 國內金融狀況

    Ⅳ. 證券産業의 競爭力提高 方案
    1. 證券産業의 競爭力要因
    2. 證券産業의 現況과 效率性
    3. 證券産業의 段階別 競爭力提高 方案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및 統計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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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및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내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증권산업의 경우는 올해부터 투자금융회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및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과 합작법인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대내외개방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 허용은 증권산업에 새로운 영업환경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정부의 신규진입 제한정책 등과 같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증권산업 보호정책하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본금 증액이나 지점 확대 등과 같은 외형적인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에 치중된 영업전략을 유지해오던 국내 증권업계에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국내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영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증권산업에 실질적 경쟁을 적극 도입하여 국내증권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은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국내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는 실질적 내국민대우의 보장 그리고 어느 특정국에 주어진 시장개방 정도를 여타 GATT 회원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의 준수 등이 있다.그리고 국내외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차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비차별조치도 각국의 개방일정표(National Schedule)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은 향후 다자간 금융구조조정협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이 우리 증권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설립 허용 확대 및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 허용 그리고 현지 법인 설립의 허용 등 국내증권서비스시장의 경쟁심화와 증권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자본거래자유화 폭의 확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센 개방압력에 직면한 우리 증권산업의 대응방안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은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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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동독의 가격관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구동독의 가격관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가격은 실물 흐름에 필요한 화폐유통만 가능케 하는 소극적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흐름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 가격은 계산기능 뿐만 아..

    배진영 발간일 199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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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A. 序 論

    B. 舊東獨의 價格政策과 價格體系
    1. 中央計劃經濟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2. 價格論爭
    3. 舊東獨의 價格政策
    4. 舊東獨의 價格體系
    5.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經濟的 效果

    C. 舊東獨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1. 市場經濟體制 전환의 理論的 접근
    2.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前提條件 구비 및 特徵
    3. 市場經濟體制 전환과 信託管理公司
    4. 市場經濟體制 轉換과 經濟的 效果
    5.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問題點

    D.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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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가격은 실물 흐름에 필요한 화폐유통만 가능케 하는 소극적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흐름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 가격은 계산기능 뿐만 아니라 계획시 실물 단위의 통합기능과 자원배분 및 분배기능 그리고 정부의 통제 및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격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앙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계획가격은 자원의 희소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결과 자원의 배분 및 분배 기능이 왜곡되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계획가격에는 이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치가격, 비용가격, 기금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윤을 실질 투하노동에 따라 즉 임금에 관련지울 때 이 가격을 가치가격이라 하고 재료비 및 감가상각비와 관련지울 때의 가격을 비용가격이라 한다. 그리고 이윤이 생산기금에 의해 결정되어질 때의 가격을 기금가격이라 한다. 사회주의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기금이란 좁은 의미에서 자본을 뜻한다.가치가격과 비용가격에서는 이윤책정에 기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제도 하에서는 기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금가격제도의 도입은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노동뿐만 아니라 기금의 역할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금가격에도 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생산기금가격과 혼합가격으로 구분된다. 기금을 생산기금에 한정할 때의 기금가격을 생산기금가격이라 하고 기금에 노동기금까지 포함시킬 때의 가격을 혼합가격이라 한다. 1964년 구동독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가격은 평균 자체비용과 평균 자체비용에 입각한 이윤을 합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은 다시 기업의 자유로운 가격책정이 가능했던 1953년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어진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1953년 이후부터 동독의 경제는 점차 중앙 집중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집중화 경향은 1964년부터의 경제개혁과 함께 가격 결정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경제개혁으로 첫 번째 실시했던 것이 가격개혁이었으나 가격책정은 여전히 비용가격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윤책정에 있어서는 가공비용 이라는 개염을 도입하여 이윤을 책정하였다. 자체비용에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는 반면 가공비용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순전히 해당 기업이 일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진 비용만을 말한다. 따라서 가공비용에 입각한 리윤 책정은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후반기부터 가격책정에서 기금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하였으나 1971년부터 가격부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의한 가격책정을 중단하고 가격책정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게끔 하였다. 이 결과 생산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1970년 이후 다시 중앙집중화하였다. 의 큰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독통계청의 자료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물가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이후에는 동독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에 힘입어 화폐보유률의 변동치가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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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

    유진수 발간일 199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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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의 比較分析
    1. 서비스의 定義
    2. 國內總生産의 成長과 構造
    3. 産業別 雇傭構造
    4. 産業別 資本스톡의 構造

    Ⅲ. 서비스産業의 總要素生産性 分析
    1. 生産性의 槪念
    2. 總要素生産性의 測定方法
    3. 總要素生産性 測定을 위한 投入 및 産出의 推定
    4. 總要素生産性의 推移分析
    5. 總要素生産性 變化의 要因分析

    Ⅳ. 生産性의 國際比較
    1. 美國 總要素生産性 推移와의 比較
    2. 韓國, 美國, 日本의 勞動生産性 比較
    3. 韓國, 美國, 日本의 單位勞動費用 比較
    4. 韓國, 美國, 日本의 資本生産性 比較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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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하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관련서비스 등의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 47.0%에 이르렀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에 42.9%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생산과 고용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교역규모 또한 상품교역의 약 1/5, 그리고 GNP의 약 1/10을 차지하는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 고용, 국제무역의 면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또 제조업의 경쟁력도 마케팅, 기획, 광고 등의 서비스적인 투입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재화산업과 서비스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효률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거나, 상품무역과 상호연계하여 김융, 보험, 통신, 류통,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화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쌍무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교역 자유화는 1970년대 초 도쿄라운드에서 제기된 이후, 1982년 각료회의시 미국이 서비스교역 문제를 다룰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함으로써 GATT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OECD 국가들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력은 브라질과 인도 등의 개도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다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다자간협상에서 농업과 함께 주요의제로 채택됨으로써 그 협상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부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영세업자의 도산,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등 부정적인 요소도 안고 있어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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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세계경제는 전후 미국 중심에서 점차 일본, EC, 신흥공업국 등 다극화체제로 변모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개방으로 동서간의 경제교류 확대요구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바야흐로 세계경제의 협력방향도 종래의 비교적 단..

    김학수 발간일 1991.07.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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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
    1. 교역시장 촉진 및 고도기술 획득을 위한 대선진국 경제협력
    2. 자원보호와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북방 경제협력
    3. 산업구조조정과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개도국 경제협력

    III. 대외자본협력의 적정규모
    1. 총괄
    2. 공적개발원조의 적정규모
    3. 기타 공적자금의 적정규모
    4. 해외직접민간자본의 적정규모

    IV.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연계대책
    1. 대북방 경제협력
    2. 대개도국 경제협력

    V. 각 그룹별 전략방향
    1. 대선진국 전략
    2. 대북방 전략
    3. 대개도국 전략

    VI. 적정 자본협력의 모습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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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전후 미국 중심에서 점차 일본, EC, 신흥공업국 등 다극화체제로 변모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개방으로 동서간의 경제교류 확대요구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바야흐로 세계경제의 협력방향도 종래의 비교적 단순했던 남북간 위주의 협력형태로부터 서방국가와 동구권,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신흥공업국과 개도국, 선진국 상호간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 면모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의 대표주자이자 정치적으로 냉전시대 후유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최후의 분단국가(thelast divided country from the cold war era)로서 선진국과의 자본협력, 대개도록 원조협력 그리고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등을 동시에 발전해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는 아직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부채가 상존해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외로부터의 민간직접투자도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반전되고 있어 당분간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병존하는 양상을 지속하리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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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의 직접투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EC의 직접투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

    민충기 발간일 1991.05.31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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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序 論

    第1章 EC 市場統合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統合에 따른 直接投資 增大效果
    2. EC會員國들의 直接投資 變化
    3. 域外先進國들의 對EC 直接投資 進出 現況

    第2章 EC 市場構造 變化에 따른 投資有望種目의 選擇
    1. EC 市場構造 變化
    2. 投資有望種目의 選擇基準 및 産業別 特性에 따른 企業戰略

    第3章 EC域內의 投資立地 條件의 變化
    1. 投資地域選定을 위한 經濟學的 接近과 問題點
    2. 對EC 直接投資 立地選定 要素
    3. EC 地域別 投資立地 條件의 종합적 검토

    第4章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制度의 變化
    1. 政府投資支援관련 EC政策
    2. EC會員國들의 政府投資 支援制度의 變化 및 問題點
    3. 投資支援 對象地域의 變化
    4.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對象의 變化
    5. EC會員國別 政府投資支援의 水準 比較

    第5章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2. 일본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3.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制度改善 方向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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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못 된다. 그러나 19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된 이래 최대 시장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한편 이러한 EC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럽시장에서의 위치확보와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유럽기업들의 대폭적인 투자의 확대로, EC는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의 경제성장을 보여왔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새로운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EC 시장통합을 새로운 유럽시장의 진출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대EC 직접투자를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1992년도 계획으로 역내시장이 대폭적으로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회원국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은 사실이나 시장통합은 보호주의를 의미하므로 결국 요색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EC의 대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대EC 시장진출 확대를 누누히 강조해왔다. 특히 시장공급에 따라 EC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회원국의 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EC 직접투자가 매우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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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분석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분석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

    조종화 발간일 1991.05.13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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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 序 論

    Ⅱ.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1. 經濟成長 및 輸出推移
    2. 85年 以後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3. 85年 以後의 景氣變動과 成長의 內容變化

    Ⅲ.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 實證分析
    1. 實證分析의 方法
    2. 模型과 統計資料
    3. 實證分析의 結果

    Ⅳ. 韓國·臺灣·日本의 輸出構造와 輸出競爭關係 分析
    1. 地域別 輸出構造의 比較
    2. 商品別 輸出構造의 比較
    3. 韓國·臺灣·日本의 輸出競合度 指數 分析

    Ⅴ. 要約 및 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換率政策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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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세 나라의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및 상품별 수출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세 나라의 환율과 수출통계의 관찰 결과 1974년 1/4분기부터의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 된 교우상관지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1985년 이후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은 이 기간 중 특히 큰 폭으로 진행되었던 세 나라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이후의 소규모 표본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증가율은 가각 자국의 대달러 환율변동뿐만 아니라 엔화의 환율변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수출증가율과 자국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몇 분기의 시차를 두고 피크에 달했으나, 엔화의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당기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85년 이후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도 원화와 대만 원화와 4~5분기의 시차를 두고 0.5 이상의 「-」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우상관계수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 세 나라가 겪은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자국 및 경쟁국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세 나라의 수출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형내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OECD GDP로 나타남으로써 선진국의 경기변동이 두 나라의 수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은 비교적 선진국의 경기변동에 의해 받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수출은 자국의 환율뿐만 아니고 경쟁국의 환율, 특히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는 한국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에 비해 컸다. 이는 대만의 수출구조가 한국의 그것에 비해 일본의 수출구조와 보다 유사함으로써 엔환율의 변동에 따른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시사해준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나 대만의 환율변동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나 대만의 수출규모가 일본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 두 나라의 가격경쟁력 변화가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는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의 수출대상지역이나 수출상품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준다. 우선 지역별 수출구조의 분석결과 세 나라 모두 높은 대미 의존도(1989년 현재 35% 내외)를 기록함으로써 이 세 나라의 미국시장을 둘러싼 수출경쟁이 치열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추이에서도 1970년대의 대미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미 의존도 상승과 대EC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ANIEs 및 대ASEAN 의존도 상승 등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다섯째, 세 나라의 수출이 상품별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수출상품구조는 대만과 그리고 대만의 수출상품구조는 한국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는 분석기간 중 OECD 및 EEC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수출의 한국과의 경합도는 1970년 현재 분석의 대상국가 가운데 6위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순위가 높아져서 1987년에는 대만보다 오히려 경합도가 높아졌다. 이는 한국의 수출상품구조가 그만큰 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주종으로 하는 선진국형, 특히 일본형으로 개편되어옴으로써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여섯째, 세 나라 상호간의 수출경합도는 미국시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국시장이 그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구성 면에서도 이 세 나라의 주된 졍쟁시장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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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구조와 추이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구조와 추이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규모는 상품교역의 약 1/5에 해당하며 기간 중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라라의 비중을 상품교역에서의 우리나라 비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규모가..

    이상학 발간일 1991.04.30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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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교역
    3. 서비스교역 통계

    II.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교역의 증가
    1. 세계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교역의 증가
    2. 서비스교역비중과 상품교역비중간의 연관성
    3. 해외직접투자의 서비스화
    4.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교역의 증가
    5.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교역성

    III.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와 추이
    1. 서비스수출입 개관
    2. 서비스부문간 교역추이
    3. 서비스수출의 개정점유율 분석
    4. 서비스관련 직접투자 추이

    IV. 지역별 서비스교역 구조
    1. 지역별 서비스교역구조 개관
    2. 지역별 서비스수출 결합도
    3. 서비스교역의 지역집중도
    4. 대미 서비스교역구조
    5. 대일 서비스교역구조
    6. 대 기타지역 서비스교역구조

    V.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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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규모는 상품교역의 약 1/5에 해당하며 기간 중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라라의 비중을 상품교역에서의 우리나라 비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품교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교역의 약 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서비스교역에서는 세계교역의 약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증가 가능성이 상품교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상품교역비중이 서비스교역 비중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서비스교역에서는 상품교역과 같은 현저한 신장세를 기록하지 못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에 비하여 서비스수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수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교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도 기간 중 크게 변화하였다. 서비스수출에서는 중동건설 경기의 부침을 반영하여 잡용역의 수출이 1970면대 중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정체되고 있다. 서비스 수입에서는 해외여행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정부거래의 상대적 비중은 서비스수출과 수입 양측에서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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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중핵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경제특구 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 경제특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

    오용석 발간일 1991.04.06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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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화 정책의 전개
    제1절 대외개방정책의 배경
    제2절 대외개방화의 전개과정
    제3절 연안개방화정책의 목표

    제3장 중국 경제특구의 의의와 성격
    제1절 경제특구의 전략적 의의
    제2절 경제특구의 체제적 성격
    제3절 경제특구의 지역경제적 성격

    제4장 중국 경제특구 전략 성과의 평가
    제1절 總量的 성과분석
    제2절 外引內聯 전략의 성과
    제3절 체제개혁실험 전략의 성과

    제5장 중국 경제특구 외국인투자환경의 평가와 전망
    제1절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제2절 외국인투자환경의 평가

    제6장 한국 기업의 중국 경제특구 진출과 대응
    제1절 한국 기업의 특구진출 상황과 전망
    제2절 한국 기업의 중국특구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3절 한국 기업의 중국특구 활용전략

    제7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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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중핵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경제특구 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 경제특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특구 지역에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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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무역구조의 변화
    EC 무역구조의 변화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

    김정수 발간일 1991.04.04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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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序

    Ⅱ . EC의 對外經濟環境과 交易
    1. EC經濟와 交易
    2. EC의 交易相對國
    3. EC의 主要交易部門
    4. EC 交易不振의 構造的 問題

    Ⅲ. EC의 貿易構造 : 總交易과 域內外交易
    1. 總交易構造
    2. 域內交易과 域外交易

    Ⅳ. EC 貿易의 內部構造 : EC 12 會眞國間의 分業
    1. EC各國의 經濟環境
    2. EC 12會員國間 分業構造

    V. EC의 相對國別 貿易構造
    1. 域外交易 : 國別構成과 部門別 收支
    2. 美國
    3. 日本
    4. EFTA
    5. 東歐
    6. 域外交易構造의 分析

    Ⅵ. EC의 對韓國 交易構濫와 政策的 示唆点
    1. 對韓國 交易構造
    2. 硏究結果의 要約과 政策的 示唆点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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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순한 수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EC의 무역구조를 분석함에 있을 뿐 무역구조결정에 관한 일반이론의 개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의 현단계에는 무역구조가 (1)국제상품거래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공히 영향을 받고 있고 (2) 수요측면에서는 수입국의 수요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요인들과(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입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공급측면에서는 비교우위 등 공급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들과 (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출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일반적 이해만으로도 족하다.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에 있어서, EC는 세계경제의 주요생산원이자 주요시장이라는 양측면에서 공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EC를 세계시장내에서의 주요경쟁대상으로 보고 EC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구조가 분석될 뿐 아니라, EC를 단위시장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경쟁구조도 분석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이 시장규모, 대외교류의 비중등의 면에서 EC가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안에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EC교역이 가지고 있는 교역상대국과 교역부문면에서의구조적 원약점을 시사한 다음, Ⅲ장이 EC교역을 총교역, 그리고 이를 다시 역내, 역외교역으로 구분하여 주요교역부문과 국제경쟁력의 구조를 분석한다. Ⅳ장은 EC의 12개 회원국들의 세계교역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세계교역에서의 무역특화구조를 분석하고, 개별국가의 역내교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EC시장내에서의 경합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Ⅳ장이 역내시장을 단일시장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장에 대한 EC의 개별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V장은 EC를 단일경제로 간주하고 총역외교역을 개별역외국들과의 교류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EFTA, 동구와의 개별무역에 반영된 EC의 경쟁력구조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EC의 대한국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EC무역구조에 대한 본분석의 내용과 종합비교함으로써 대EC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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