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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
김준동 발간일 1994.05.23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및 效果
1.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2. 投資自由地域의 厚生效果
II.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
1. 臺灣
2. 싱가포르
3. 中國의 經濟特區
4. 馬山輸出自由地域
5.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內 外國人 投資에 대한 優待制度 比較
III. 우리나라 投資自由地域의 活性化 方案
1. 外國人 投資環境의 획기적 改善 必要性
2. 投資自由地域의 擴大設置 : 地域開發과 産業支援의 結合
3. 投資自由地域 관련제도의 改善方向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動集約的인 산업중심의 발전단계를 넘어서 技術集約的인 산업중심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外國人投資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복잡한 行政規制와 노사분규의 심화, 土地價格 및 인건비상승 등 投資環境의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政府도 세계화, 개방화의 일환으로 規制緩和 등 投資環境改善에 노력하고 있으나 제반규제의 철폐와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 등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全國土에 걸쳐 개선하기에는 많은 財源과 時日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外國人投資 활성화방안 중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投資自由地域의 설치가 필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特定地域을 선정하여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규제의 극소화, 國際的 水準의 행정서비스 제공,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을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綜合的인 지원을 하여 매력있는 投資條件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그 성과를 점차 他地域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本 연구는 주요 경쟁국의 投資自由地域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投資自由地域 설치와 관련된 制度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연구보고서는 本 연구원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했으며 도표작성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채규영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硏究過程에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商工資源部 김현중 사무관과 馬山輸出自由地域관리소의 유효정 관리과장 및 박세진 투자홍보담당관에게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院內세미나에서 좋은 論評 및 提言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本 보고서가 政策當局, 학계, 업계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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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領土擴張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胎動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聯邦의 出帆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2. 美術과 建築
3. 音樂
4. 발레
5.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權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室
다. 大統領室 機構 및 人物('93년 3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組織의 形成 및 變遷過程
나. 政府의 主要人物(〈附錄 1〉 참조)
다. 政府機構 및 人物('94년 4月末 현재)
4. 議會
가. 러시아 議會體制의 成立過程
나. 譏會의 構成과 主要人士
다. 議會의 權限
5. 政黨
가. 多黨制의 導入과 發展過程
나. 93년 總選 以前의 政派 및 政黨
다. '93년 總選 以後의 政派 및 政黨
라. 院內 議席分布와 政派動向
6. 司法
가. 新憲法 制定과 司法制度의 改革
나. 新憲法上의 司法制度 體系
다. 舊憲法下에서의 司法制度
라.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新憲法과 地方行政
나. 政治ㆍ行政組織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制度
마. 大統領代表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憲法制定과 議會出帆
다. 共和國間 關係
라. 外交
V. 國內經濟
1. 經濟槪況
가. 舊蘇聯 體制에서의 러시아 經濟
나. 經濟改革
2. 經濟現況
가. 生産 및 投資
나. 雇傭 및 所得
다. 物價
3. 金融ㆍ通貨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共和國間 決濟方式의 變化
다. 通貨量 變化
라. 通貨政策 變化
4. 財政
가. '92년의 財政
나. '93년의 財政
5. 租稅制度
가. '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나. 租稅體系
다. 主要 租稅項目과 그 內容
라. 最近의 個別粗稅規定 變更措置
VI. 産業
1. 槪況
2.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燃料ㆍ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資源別 現況
4. 農業
가. 農業의 立地條件
나. 農業生産 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西部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資源 및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資源의 分布現況
나.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다. 其他 産業
VIII. 對外經濟關係
1. 對外經濟現況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對外債務
라. 外國人投資 現況
2. 對外交易關聯制度
가.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나. 輸出關稅
다. 輸入關稅
3.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節次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
다. 外國人投資와 粗稅制度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制度의 改革
나. 硬貨所得에 대한 規制
다. 外換去來 規則
라. 換率制度
5. 自由經濟地域
가. 自由經濟地域 現況
나. 自由經濟地域關聯制度
IX. 韓ㆍ러 關係
1. 槪觀
가. 國交樹立과 關係正常化
나. 韓ㆍ러 經濟協力 動向
2. 交易
가. 交易規模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障碍要因
라. 交易基盤 構築
3. 投資
가. 投資現況
나. 投資事業 檢討現況
다. 投資有望分野
라. 投資進出 有望地域
마. 投資障碍要因
4. 資源開發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
다. 林業
5. 科學技術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
가. 航空
나. 海運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TSR)
7. 通信
가. 槪要
나. 韓ㆍ日ㆍ러 海底 光케이블
8. 建設
가. 現況
나. 韓ㆍ러 貿易센터 建立
다. 建設環境
9. 其他
가. 關稅
나. 環境
다. 特許
라. 標準化 技術
마. 觀光
10. 經濟協力借款
가. 推進過程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資本財借款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 人物 略歷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法
〈附錄 3〉 러시아聯邦 租稅 基本法
〈附錄 4〉 러시아聯邦 企業利潤稅法
〈附錄 5〉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관련 러시아 聯邦 國稅廳 布告令 No.20(要約), '93.5.14
〈附錄 6〉 러시아聯邦 關稅法
〈附錄 7〉 러시아 中央銀行의 外貨賣却節次에 관한 指針
〈附錄 8〉 러시아聯邦 通貨規制 및 管理法
〈附錄 9〉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措置 ('93年 11月 2日 러시아 聯邦 閣僚會議-政府決定 第1102號)
〈附錄 10〉 러시아聯邦 極東港口 槪觀
〈附錄 1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投資現況 ('93년 12월말 현재)
〈附錄 12〉 모스크바 駐在 國家機關 및 商社 連絡處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및 土壤
3. 氣候
4. 江, 湖水 및 氷河
5. 天然資源
6. 主要 都市
가. 타쉬켄트
나. 사마르칸트
다. 부하라
라. 페르가나
II. 歷史
1. 原始共同體 社會(고대∼기원전 5세기)
2. 古代 部族國家 形成(기원전 5세기∼서기 5세기)
3. 封建社會의 形成
4. 中央아시아의 이슬람化(8세기~13세기)
5. 우즈벡 民族의 形成과 發達(13세기~19세기 중엽)
6. 러시아의 植民統治(1968∼1917)
7. 소비에트 聯邦(1917~1991)
III. 社會ㆍ文化
1.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構成
2. 言語, 宗敎 및 文化的 傳統
가. 言語
나. 宗敎
다. 文化的 傳統
3. 社會保障
가. 國民의 生活水準
나. 社會保障政策
4. 保健
가. 國民保健 現況
나. 醫藥品 需給現況
다. 國家保健시스템
5. 敎育
가. 敎育시스템
나. 敎育法
다. 學校制度
6. 環境
가. 土壤汚染
나. 水質汚染
다. 大氣汚染
IV. 政治
1. 槪況
가. 舊蘇聯 崩壞와 우즈베키스탄의 獨立
나. 最初의 大統領 直接選擧
다. 政治的 不安要素 및 政勢展望
2. 憲法
3. 立法府
4. 大統領
5. 行政府
6. 司法府
7. 政黨 및 主要 政治勢力
가. 人民民主黨(Popular Democratic Party)
나. 이슬람 復興運動(Islamic Renaissance Party)
다. 統一 人民戰線(Birlik Popular Front)
라. 自由民主黨(Erk Democratic Party)
마. 民主改革運動(Democratic Reform Movement)
8. 地方行政
9.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1. 外交政策
가. 外交現況
나. 外交의 基本原則
2. CIS 國家들과의 關係
가. 러시아와의 關係
나. 中央아시아 共和國들과의 關係
3. 回敎圈 國家들과의 關係
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地域 둘러싼 利害關係
나. 터어키와의 關係
다. 其他 中東國家들과의 關係
4. 其他 아시아 國家들과의 關係
가. 中國과의 關係
나. 인도네시아와의 關係
5. 西方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6. 中央아시아 地域의 外交的 特性
가. 투르크 經濟블럭
나. 中央아시아와 터어키-사우디-이란 關係
7. 民族葛藤 및 地域紛爭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1988年 獨立 以前의 經濟實績
나. 經濟構造
2. 最近 經濟現況
가. 生産現況
나. 物價推移
다. 雇傭 및 賃金
라. 財政運用 및 投資
마. 1993年 主要 經濟實績
3. 經濟改革
가. 經濟改革 프로그램
나. 經濟改革 動向(1900∼'93年)
4. 財政
가. 豫算構造
나. 特別豫算基金
다. 租稅制度
5. 金融ㆍ通貨
가. 金融制度
나. 通貨制度
6. 企業
가. 企業制度
나. 國營企業 私有化
7. 家計
가. 個人所有權의 法的 根據
나. 家計와 勞動市場
다. 家計와 消費財市場
라. 其他 國民經濟指標
8. 地域經濟
가. 타쉬켄트 地域
나. 페르가나 地域
다. 사마르칸트-카쉬카다르야 地域
라. 부하라-키질큼 地域
마. 니즈네-아무다르야 地域
바. 수르한다르야 地域
VII. 産業
1. 産業構造
2. 農業
가. 構造的 特性
나. 國家管理體制
다. 生産現況
3. 鑛業
가. 地下資源 保有現況
나. 鑛物資源의 管理 및 開發
다. 主要 鑛物資源의 生産 및 流通
4. 工業
가. 槪況
나. 工業構造
다. 部門別 工業 現況
5. 燃料ㆍ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 需要
다. 에너지 供給
라. 管理構造
6.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I. 對外經濟
1. 對外經濟現況
가. 槪況
나. 國際貿易
다. 外國人投資
라. 外債 및 西方支援
2. 輸出入管理制度
가. 主要 法과 規定
나. 輸出入 節次
다. 라이센스 發給
라. 輸出入關聯 租稅
3. 外換管理制度 및 換率政策
가. 主要 法과 規定
나. 換率政策
다. 外換 義務賣却制度
4. 外國人投資制度
가. 主要 法과 規定
나. 外國人投資에 대한 一般規定
다.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活動 및 淸算節次(閣僚會議 決定 No. 290)
라. 外國人投資企業의 國家登錄節次(閣僚會議 決定 No.290)
마. 外國人投資 關聯 租稅制度
바.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 規定
IX. 韓國과의 關係
1. 外交關係
가. 大使級 外交關係 樹立
나. 人的 交流
다. 文化交流
2. 經濟協力
가. 貿易
나. 投資
3. 在우즈베키스탄 韓人 現況
가. 韓人 分布
나. 韓人의 生活現況
다. 韓ㆍ우즈베키스탄 關係와 韓人社會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所有法
〈附錄 2〉 企業, 協會 및 團體에 대한 租稅法
〈附錄 3〉 銀行 및 銀行活動法
〈附錄 4〉 脫國有化 및 私有化法
〈附錄 5〉 對外經濟活動法
〈附錄 6〉 外國人投資法
〈附錄 7〉 外國人投資企業의 우즈베키스탄內에서의 設立, 活動 및 國家登錄節次
〈附錄 8〉 對外經濟活動 活性化와 外國人投資 增進 및 保護에 관한 布告令
〈附錄 9〉 經濟改革의 深化, 私的財産 保護의 强化 및 企業活動 奬勵를 위한 大統領 布告令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構成
6. 宗敎 및 言語
가. 宗敎
나. 言語
7. 國旗, 國歌 및 國家象徵
가. 國旗
나. 國歌
다. 國家象徵
8. 其他
가. 通貨
나. 度量衡 및 電壓
다. 時差
라. 公休日
마. 勤務時間
II. 체코 歷史
1. 체코슬로바키아 建國
가. 大모라비아 帝國의 成立
나. 체코民族王朝 프셰미슬
다. 東方移民
라. 체코의 黃金時代
마. 후스派 운동
2. 합스부르크家의 체코왕국지배
가. 家領확대
나. 30년 戰爭(1618~1648년)과 체코의 암흑시대
3. 近代 民族主義의 發展
가. 민족르네상스
나. 1948년 革命
다. 2重帝國成立以後
4. 제1차 세계대전과 체코슬로바키아共和國의 成立
가. 체코슬로바키아의 成立
나. 民族ㆍ國境問題
다. 獨逸의 占領과 제2차세계대전
5. 戰後 체코슬로바키아
가. 人民共和國 誕生
나. 마샬플랜
다. 社會主義國家의 誕生
라. 프라하의 봄
마. 정상화와 침체
6. 新體制로의 移行
III. 文化ㆍ 敎育
1. 文學
2. 音樂, 美術, 建築
3. 映畵
4. 敎育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議會
라. 大統領
마. 行政府
바. 司法府
사. 最高監査院(The Supreme Inspection Office)
2. 政黨
가. 市民民主黨(Civic Democretic Party Obcanska Demokraticka Strana(ODS))
나. 市民民主同盟(The Civic Democratic Alliance : Obcanska demokraticka aliance(ODA))
다. 基督民主同盟-체코슬로바키아人民黨(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Czechoslovak People's Party : Krestanska a Democraticka Unie -Ceskoslovenska Strana Lidova (KDU - CSL))
라. 체코슬로바키아 社會民主黨(Czechoslovak Social Democracy : Ceskoslovenska Socialni Demokracie (CSSD))
마. 보헤미아ㆍ모라비아 共産黨(Communist Party of Bohemia and Moravia)
바. 自治民主還動 - 모라비아ㆍ실레지아 協會(Self-governing Democracy Movement - Society for Moravia and Silesia (HSD - SMS))
사. 自由社會同盟(The Liberal Social Union : LSU)
아. 其他 政黨
3. 行政區域
가. 西보헤미아 地域(Western Bohemia)
나. 北보헤미아 地域(Northern Bohemia)
다. 東보헤미아 地域(Eastern Bohemia)
라. 中央보헤미아 地域(Central Bohemia)
마. 南보헤미아 地域(Southern Bohemia)
바. 南모라비아 地域(Southern Moravia)
사. 北모라비아 地域(Northern Moravia)
4.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1. 外交方針
2. 外交政策
가. 聯邦分離 以前까지의 外交政策
나.新生 체코공화국 政府의 外交政策 推進方向
3. 隣接國家와의 關係
가. 獨逸과의 關係
나. 오스트리아의 關係
다. 폴란드, 헝가리와의 關係
4. 슬로바키아와의 關係
5. 酉歐機構와 地域協力 關係
6. 其他 舊코매큰체제 國家와의 관계
7. 유럽국가 이외의 國家와의 關係
VI. 國防
1. 最近 軍事動向
가. 체코共和國의 軍事變革
나. 정화계획
2. 軍事組織 改編內容
3. 其他 軍事動向
가. 軍 諜報機關 및 防諜機關(Military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改編
나. 監察官(an Inspector General) 制度
다. 軍 現代化 및 豫算制約
4. 나토 加入問題
VII. 國內經濟
1. 改革 以前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槪況
나. 社會主義 經濟體制 確立期 (1948~1960년)
다. 60년대의 不振과 改革
라. 70년대의 經濟成長과 오일쇼크
마. 80年代의 沈滯期
2. 體制變革以後의 國內經濟 現況
가. 槪況
나. 經濟改革
다. 部門別 現況
라. 經濟展望
3. 金融ㆍ通貨
가. 金融部門의 改革方向
나. 金融政策
다. 與信 및 利子率
라. 金融體制
4. 財政
가. 1993年度 豫算
나. 粗稅制度
다. 個人所得稅 및 法人稅의 共同條項
5. 勞動市場
가. 勞動市場 變化
나. 雇傭關聯 保險法
6. 私有化
가. 私有化 導入背景
나. 私有化 戰略 및 方式
다. 私有化 推進現況
VIII. 産業
1. 舊體制下의 産業構造
2. 改革以後의 産業政策
3. 産業構造
4. 農業
가. 耕地面積
나. 主要 農作物 生産現況
다. 포도, 담배, 홉 및 채소 生産現況
라. 과일 生産現況
마. 畜産現況
5. 林業
6. 鑛工業
가. 生産構造 및 成長推移
나. 雇傭構造
다. 輸出現況
라. 鑛工業部門別 現況
7. 에너지産業
가. 資源現況
나. 에너지생산 및 소비구조
다. 部門別 에너지현황
8. 交通
가. 鐵道
나. 道路
다. 航空
라. 水路
마. 地下鐵
9. 通信産業
10. 觀光業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地域別 貿易構造
다. 商品別 貿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關聯制度의 變化
나. 輸出活動 支援을 위한 機關
4. 關稅制度
가. 關稅 및 關稅率
나. 關稅納付 및 原産地 規定
5.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의 最近의 變化
가. EU와의 準會員國 協定內容
나. EFTA와의 自由貿易協定
다. 中部유럽自由貿易協定(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 CEFTA)
라. 슬로바키아와의 決濟淸算計定(Payments Clearing Agreement)
6.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制度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法 내용
다. 自由貿易地帶
라. 外換管理
마. 外國人投資 實績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交流
2. 交易
3. 協定締結 現況
4. 大使館 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部門別 主要 法律(1993년 1월 1일 부터 有效한 法律)
〈附錄 2〉 주요 통계
〈附錄 3〉 主要機關 連絡處
국문요약<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국문요약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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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국제화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
김박수 외 발간일 1994.04.29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 經濟統合의 進展
1.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2.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3.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1. 우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對外開放
2. 經濟再跳躍의 限界
3. 對外經濟觀의 限界
4. 開故經濟의 運營能力 제약
5. 國際化의 未沿
6. 國際化 : 再跳躍의 突破口
III. 經濟의 國際化
1. 國際化의 意味
2. 經濟의 國際化
IV. 國際化戰略
1. 國家競爭力의 강화
2. 汎世界化의 推進
3. 制度의 國際化
4. 地域經濟協力體와의 積極的 連繫
5. 世界經濟 發展에의 寄與
V. 21世紀初 國際國家
1. G-10 先進經濟
2. 汎世界化 經濟
3. 世界統合經濟
4. 國際寄與經濟
附錄
국문요약『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化論議는 특히 UR타결을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報告書는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속에서의 國際競爭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를 모색하고, 우리 경제의 내재된 再跳躍의 潛在力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우리 경제의 國際化를 논의하고 있다. 즉 WTO로 새로이 출범하는 國際交易體制, 環境/勞動 등 새로운 國際經濟規範,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등 새로운 國際經濟與件은 個別經濟主體들로 하여금 공정/개방체제속에서 同一한 條件하에 자구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無限競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勞動力, 技術, 資本, 經營 등 그동안 우리의 급성장을 뒷받침했던 모든 생산요소의 質的跳躍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잠재력의 배양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른 國內經濟는, 貿易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협력 등 다양한 國際經濟交流部門에서 力量과 水準을 國際化하여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國際化論議는 아직도 基本槪念, 目的, 基本政策方向 및 政策手段面에서 총체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個別部門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종의 논리와 개념이 混在된채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經濟의 國際化를 世界經濟의 統合趨勢속에서 자유로운 國際交流를 통해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세계의 모든 經濟的 資源을 最상運用하여 國際分業에서 얻는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을 基本槪念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國際競爭力의 强化, 汎世界化의 推進, 制度의 國際化,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世界經濟發展에의 寄與 등 다섯가지의 國際化의 基本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의 구체적 政策手段들도 提示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국제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國際化政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本 硏究院이 일관되게 노력해 온 그 結實의 하나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하나의 代案으로 받아들여져서 향후 國際化論議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데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通商政策室의 金博洙 博士와 金廷洙 博士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초기단계에 논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協力政策室의 朴成勳 博士 그리고 通商政策室의 金寬澔 博士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들 個人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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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과 테크노마트의 활용
技術이 比較優位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一國의 比較優位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며 획득된 比較優位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美國, 日本, EC의 三極間에 尖端技術을 중심으로 치열한 技術競爭이 激..
왕윤종 발간일 1994.03.12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과 問題點
1. 最近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
2.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問題點
III.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技術導入 關聯 法規
3.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問題點
4.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改善方向
IV. 主要國과의 技術協力 現況
1. 美國
2. 日本
3. EC
4. 러시아
5. 中國
V.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
1. 테크노마트의 槪念과 經濟的 意味
2. 테크노마트의 運用體系
3. 테크노마트의 機能別 形態와 現況
4.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
IV.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技術이 比較優位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一國의 比較優位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며 획득된 比較優位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美國, 日本, EC의 三極間에 尖端技術을 중심으로 치열한 技術競爭이 激化되는 한편 이들 先進國들은 知的財産權 保護의 强化, 對後進國 技術移轉의 忌避 등 技術保護主義的 性向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國際的으로 技術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技術導入의 國際的 環境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海外技術依存度가 높은 편이다. 특히 향후 産業發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尖端産業分野의 技術水準은 先進國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持續的인 技術導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先進國들은 新興工業國에대한 技術移轉을 기피하거나 높은 技術使用料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技術開發能力이 부족한 尖端産業分野의 高度技術에 대한 효과적인 技術導入方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先進國 進入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本 硏究에서는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과 問題點을 點檢하고 그 改善方向과 主要課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國際技術協力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國際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을 探究하고자 하였다.
테크노마트는 技術移轉의 全過程을 效率的으로 관리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이는 技術需要者와 技術供給者가 만나 技術移轉去來가 형성되는 市場이기도 하면서, 技術移轉情報의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技術市場의 不完全性을 보완하고 원활한 技術移轉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구비된 시스템이다. 테크노마트의 효율적 운용은 우리나라 技術導入方式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기술공급자에게 技術移轉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尖端技術의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王允種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組員이 資料 및 原稿整理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執筆者는 資料提供에 많은 도움을 준 産業技術情報院의 金在福 對外協力班長과 商工資源部産業技術課의 千世昌 事務官에게 심심한 謝意를 表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및 業界에 유용한 資料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年 3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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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대만경제 : 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UR協商의 妥結을 계기로 國際競爭力 강화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80년대말 이후 韓國은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조업 및 수출의 활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의 둔화 및 국제수지의 불..
류재원 발간일 1994.02.28
경제개혁,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目次
I. 最近 臺灣 經濟成長의 特徵
1.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趨勢
(1) 經濟成長率의 低下
(2) 內需의 成長寄與度 增加
(3) 製造業 成長의 鈍化
2. 國際貿易 및 國際收支 趨勢
(1) 經常收支黑字의 減少
(2) 外國人直接投資의 減少와 海外直接投資의 活性化
(3) 對先進國交易 比重의 減少 및 對中國交易의 活性化
II. 臺灣 産業構造調整의 進展狀況
1. 製造業의 構造變化
(1) 重化學工業 中心의 産業構造改編
(2) 消費財 産業의 萎縮 및 生産財 産業의 成長
2. 輸出 및 輸入의 構造變化
(1) 重工業 輸出比重의 增加
(2) 加工貿易構造의 持續
III. 臺漏 産業ㆍ貿易政策의 展開와 評價
1. 産業構造高度化 推進의 背景
(1) 國內經營與件의 惡化 및 그 要因
(2) 輸出競爭力의 下落
2. 臺灣 産業ㆍ貿易政策의 課題와 推進方向
(1) 硏究開發 및 産業構造調整 促進
(2) 社會間接資本 擴充 및 投資環境造成
(3) 市場開放 推進
(4) 外國人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 促進
3. 臺灣 産業ㆍ貿易政策의 評價
(1) 民間企業의 調整誘導
(2) 輸入自由化와 競爭促進
(3) 海外直接投資와 産業構造調整 促進
IV. 展望 및 示唆點
1. 展望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오랫동안 지연되었던 UR協商의 妥結을 계기로 國際競爭力 강화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80년대말 이후 韓國은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조업 및 수출의 활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의 둔화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민간기업이나 정책당국 모두가 경쟁력제고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투자도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제환경에 놓여 있는 臺灣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임금 및 지가상승으로 국내경영여건 및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했고,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타격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臺灣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주지하다시피 臺灣과 韓國은 모두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조직이나 전략산업의 성격면에서 兩國經濟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臺灣과 韓國經濟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강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本 硏究는 臺灣의 産業構造調整 문제를 중심으로 轉換期에 처해있는 臺灣經濟의 실상을 조명하고 있다. 과연 臺灣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臺灣政府의 産業 및 貿易政策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臺灣經濟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나마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피상적 관찰에 그친 경우가 많았음에 비추어 볼 때,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및 業界의 관심있는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쁜 가운데에서도 本 硏究를 맡아 수고한 柳在元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草稿를 읽고 助言을 해 주신 崔秀雄 전문위원 및 자료수집을 성심껏 도와준 安泰慶 사서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本 硏究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을 뿐 本 硏究院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蔣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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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의제 21(Agenda21)」등이 채택된 지 1년반이 경과하였다. 또한 1993년 6월에는 뉴욕에서 제1차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개최되어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한택환 발간일 1994.02.28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第一部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開發政策
第Ⅰ章 序論
第Ⅱ章 議題21과 持續可能開發
1. 持續可能한 開發의 槪念
2. 持續可能開發의 制約要因과 課題
3. UN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活動
第Ⅲ章 議題 21의 槪觀
1. 議題 21의 內容 區分
2. 議題 21의 內容 槪觀
第Ⅳ章 議題21과 우리나라의 持續開發政策
1. 議題21 分析의 必要性
2. 議題 21에 대한 分析/評價
3. 議題 21 履行成果의 分析/評價
4. 政策課題
第 二 部 리우 宣言 및 議題 21의 章別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第Ⅴ章 리우宣言의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1. 主要內容
2. 評價 및 展望
3. 政策課題
第Ⅵ章 議題 21의 章別 內容과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1. 前文
2. 開途國의 持續可能한 發展 및 關聯 國內政策을 促進하기 위한 國際協力
3. 貧困退治
4. 消費패턴의 轉換
5. 人口動態와 持續可能性
6. 人間保健 與件의 保護 및 增進
7. 持續可能한 人間定住
8. 意思決定에 있어서 環境과 開發의 統合
9. 大氣保全
10. 土地資源의 統合的 企劃 및 管理
11. 山林荒廢防止
12. 沙漠化 및 旱魃退治
13. 脆弱 生態系 管理 : 持續可能한 山地開發
14. 持續可能한 農業 및 農村開發
15. 生物多樣性 保全
16. 生命工學의 環境安全管理
17. 海洋 및 海洋生物資源의 保護
18. 淡水資源의 質과 供給 保護
19.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
20. 有害廢棄物의 不法交易防止와 安全管理
21. 固形 및 下水廢棄物의 淸淨管理
22. 放射能 廢棄物의 環境安全管理
23. 前文
24. 持續可能한 開發과 女性
25. 持續可能한 開發을 위한 兒童과 靑少年의 役割
26. 原住民과 原住民 共同體의 役割에 대한 認識 强化
27. 民間團體의 役割 强化
28. 議題 21을 支援하기 위한 地方政府의 役割
29. 勞動者와 勞動組合의 役割 强化
30. 商工界의 役割 强化
31. 科學學術界
32. 農民의 役割 强化
33. 財源 및 財政體系
34. 技術移轉/協力과 能力構築
35.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한 科學
36. 敎育, 弘報 및 訓練
37. 能力構築을 위한 國家的 메카니즘과 國際協力
38. 國際 制度/裝置
39. 國際法的 裝置 및 體制
40. 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
<參考文獻>국문요약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의제 21(Agenda21)」등이 채택된 지 1년반이 경과하였다. 또한 1993년 6월에는 뉴욕에서 제1차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개최되어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연차별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기술이전의 촉진과 재원 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비공식 실무위원회(ad hoc open ended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의제 21」은 각 부문에 걸쳐서 각국과 국제기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며, 지구적(global), 지역적(regional), 국가적(national)인 각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지침서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의제 21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행내용은 각국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간접적 비용 또는 직접적 지출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 21의 각 조항의 이행은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우회의 등 각종 국제환경협상 참여과정을 통하여 의제 21 등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의제 21은 향후 전개될 모든 국제환경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의제 21에 위배되는 조항이 국제환경협약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또한 의제 21은 각국의 국내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권고문이며, 각국은 의제 21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UN에 보고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갖는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제 21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한국판 의제 21"의 수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환경대책회의를 통하여 의제 21의 모든 과제를 CSD에서 채택된 연차별 평가계획과 연관하여 이행하는 범정부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환경대책회의의 산하 실무기구인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은 의제 21의 각장-절항을 집행 가능한 프로젝트 단위로 항목화하여 이를 실행 프로젝트화하여 의결을 거쳐 이행과정을 밟도록 하는 범정부적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은 의제 21 이행 프로젝트의 이행에 대한 사후점검까지 행하도록 하고 있다.본 연구보고서는 1992년 6월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내용을 우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국내정책과제를 적시하여 향후 의제 21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즉 본 연구보고서의 주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판 의제 21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제 21의 내용을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는 단위(이행과제)로 세분하고, 이 세분된 단위에 대응하는 국내과제(실행항목)를 적시하는 하나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의제 21이 일련의 국내정책과제로 변용, 재해석된 내용으로 될 것이다. 이 작업은 그동안 각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행한 여러 차례의 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통일 후 동독은 완전히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산업구조가 재편성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 그..
배진영 발간일 1994.02.28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産業構造의 再編成과 私有化 推進에 관한 一般的 論議
1. 産業構造의 再編成에 관한 論議
2. 私有化와 補助金支給에 관한 論議
Ⅲ. 東獨의 産業構造再編成과 私有化 및 補助金支給의 基本方向
1. 産業構造의 再編成
2. 私有化 및 補助金支給
Ⅳ.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立地 變化의 投資
1. 産業立地의 變化
2. 投資活動
Ⅴ.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構造 變化
1. 統一前 東-西獨의 産業構造 比較
2.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構造
Ⅵ.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통일 후 동독은 완전히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산업구조가 재편성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경제기반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독일의 산업구조재편성에 관한 분석은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문을 중심으로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첫째, 동독의 산업구조재편성을 위해 독일정부가 취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물론 이 의문에는 독일정부의 사유화 정책과 기업정상화 정책도 포함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논의된 산업구조재편성 방안과 사유화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독일이 채택한 전략의 결과, 동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넷째, 이 과정에서 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다섯째, 이로부터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먼저 동독지역의 산업구조재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주도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시장기구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것이다. 이어서 사유화 방법과 기업정상화를 위한 보조금지급 방법에 대해 그동안 제시되었던 일반적인 논의를 요약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로 독일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였는지가 다루어졌다. 4장에서는 독일정부가 채택한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사유화 및 기업정상화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관찰된다. 5장은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산업의 대분류로, 다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시사점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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