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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기술도입현황과 정책방향 기술협력

저자 임천석 발간번호 93-3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68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일기술도입도 더불어 크게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 이와 같은 대일기술도입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해외기술도입에서 일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일간 경제현안의 하나인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대일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그동안 대일기술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의 과도한 대일의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으며,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은 구미의 원천기술을 모방한 데 지나지 않으며, 구미에서 도입된 기술에 비해 저급기술이 많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또한 일본의 대한기술이전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에는 커다란 견해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측은 일본이 고급기술, 첨단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며, 기술이전계약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형태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측의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한-일 민간기업간의 기술거래에 한국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지나친 개입, 기술자의 빈번한 이직 등 한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일본으로부터의 대한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주장은 기술도입측, 기술공여측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대일기술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측에게 기술이전 부진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수용측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일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일본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 ·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이 산업들이 축적한 응용기술,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에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문화, 언어의 유사성 면에서 일본의 기술을 흡수, 소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본기술 도입의 유리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대일 기술도입을 여하히 확대시키고, 이를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일 기술도입의 특징과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일기술도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일 기술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atures of Korea's technology imports from Japan so far and the reason for the depression in the 1990s. Based on this, this paper gives suggestions for promoting technology import from Japan.

Since 1960, Korea has imported much of its technology from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particular, Japan has held relative importance in Korea's technology imports. However, technology imports from Japan have declined in the 1990s.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re are some worries in the dependence on technology imports from Japan.
Japan's technology imitates that of Europe and America, but is of a lower grade.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views on problems surrounding technology transfer between Korea-Japan, such as the lack of up-to-date technology transfer (Japan) and structural problem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garding technology transfer (Korea).
Therefore, Korea needs to identify its structural problems and improve the environment to facilitate smooth technology transfer.
序 言

第1章 序 論

第2章 우리나라의 慢性的 對日貿易收支 赤字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1. 對日貿易赤字 現況 및 主要 分野
2. 主要 對日貿易赤字 分野의 對日輸入 選好原因
3. 對日貿易赤字 縮小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必要性

第3章 對日技術導入의 實態
1. 對日技術導入의 推移
2. 對日導入技術의 性格
3. 우리나라 企業의 日本技術 選好

第4章 對日技術導入의 形態
1. 技術移轉의 一般的 形態 및 경로
2. 우리나라 企業의 對日技術導入 形態

第5章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과 政策方向
1. 韓日間 技術移轉에 대한 韓日 兩國의 見解
2. 日本의 技術移轉 目的
3.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
4. 日本技術 導入의 擴大를 위한 政策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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