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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APEC, ICT 경제

저자 장영신, 곽성일, 곽소영, 박은빈, 문성만, 남상열 발간번호 20-2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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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compares and analyz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of major economies in the region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and demonstrates the effect of the digital gap on economic performance by divid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tage by individual country. Also,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how the difference in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and intensity of use has an impact not only on the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of a country but also labor market performance through the mechanism of individual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PEC and its member economies focus their capabilities on digital inclusion policies. And the results propose a direction for strengthening APEC’s function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for digital inclusion in the region, and a cooperation plan for strengthening digital cooperation in Korea.
   Chapter 2 compares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n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digital competitiveness of significant economies in the region, and examines the status of digital economy cooperation in APEC fora. The digital gap between high- and low-income member economies of APEC is examined using ICT indicator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competitiveness in 10 major developing economies in the region, using the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etc., there was a digital gap by income group within APEC in terms of the quality of ICT infrastructure utilization and companies’ ICT utilization. But, fortunately, the gap appears to be shrinking in terms of ICT accessibility. After adopting the APEC Action Agenda for the Digital Economy and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for the first time in APEC’s core agenda in 2017, the number of digital economy-related cooperation projects within the APEC fora has steadily increased.
   In Chapter 3 text mining techniques are used to compare and analyze critical areas of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pursued by major developing economies such as Malaysia and Vietnam and leading APEC members in the digital sector such a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While certain differences exist, digitally leading countries tend to focus on basic and applied research, talent attraction, and development. In contrast, digitally developing economies focus on public sector reform and infrastructure creation. The results also confirm that both digitally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groups have focused on using digital transformation as a tool for economic growth rather than improving digital inclus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in each country rather than as a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4 analyzes the impact of progress on digitaliz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ies. For this, we measure the degree of digitalization at the country level by ICT accessibility (e.g., the sum of fixed telephone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and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and ICT use intensity (e.g., the ratio of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to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We first study the relation between digit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using country-level panel data. We construct two samples for comparison: one the total sample, which consists of 114 economies globally, and the other the APEC sample, which consists of 17 out of the 21 APEC member economies for which data was availabl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economies with larger ICT accessibility have higher economic growth rates for both samples. We also find that ICT use intensity increases economic growth rates for both samples. We also study the relation between digital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using country-level panel data. We construct two samples for comparison: one the total sample, which consists of 134 economies globally, and the other the APEC sample, which consists of 18 out of 21 APEC member economies for which data was availabl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ICT accessibility tends to reduce Gini coefficients for both samples. Regarding the effects of ICT use intensity, the results are reversed: ICT use intensity tends to raise the Gini coefficient for both samples. But the estim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APEC sample. We further study if the effects of digitalization on income inequalities are different across income levels. For high-income economies, ICT accessibility and ICT use intensity negatively affect income inequalities, while for low-income economies, ICT accessibility tends to improve income inequalities.
   In Chapter 5, we study how digitalization affects labor market outcomes using individual workers’ survey data. In particular, we investigate how individual workers’ digitalization affects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and wages. For this, we produce the survey data of individual workers in Korea and Vietnam. We select Korea, which belongs to the high-income group in the APEC economies and Vietnam, which belongs to the low-income group. We measure the level of individual workers’ digitalization classifying individual workers’ ICT accessibility, ICT use intensity, and interaction between ICT use intensity and human capital.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workers who use ICT more intensively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and to receive higher wages for both Korea and Vietnam samples. However, the statistical relationships are weak in the Vietnam sample. The different results between Korea and Vietnam samples may be because there are more ICT skill-related jobs in Korea than in Vietnam. Here, workers’ ICT use intensity is measured by the ratio of working hours spent using the internet (or computer or mobile phone) to total working hours. We also measure ICT use intensity qualitatively by constructing an index based on information about workers’ various ICT-related activities such as obtaining data and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looking for and applying for a job via the internet, internet banking experience, etc. We find that workers with higher ICT use quality index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and have higher wages for the Vietnam sampl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variables that measure ICT use intensity qualitatively capture better the labor market impacts rather than quantitative approaches. Regarding the effects of ICT accessibility, we find that the results are different between the two samples. For the Korean sample, ICT accessibility does not much affect labor market outcomes, while ICT accessibility improves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for the Vietnam sample. This result is mainly    due to the difference in ICT accessibility between Korea and Vietnam: Almost all workers in the Korea sample can access ICT-related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computers and the internet.
   The analyzed results above indicate that APEC and its member economies should focus their policy capabilities on digital inclusion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national and individual digital divide which can appear as digitalization progresses. Chapter 6 presents three criteria to be considered when APEC sets the direction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for digital inclusion in the region. First, considering convergence is a prevalent feature of the digital economy, the 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 should be emphasized in digital inclusion cooperation across various subjects and areas. Second, in consideration of APEC’s economic status as the world's most extensive regional cooperation body, cooperation among the APEC economies should be emphasized so that the different interests of the economies in various economic development stages on digitalization and digital inclusion can be synchronized and balanced. Third, considering APEC has consistently emphasized public-private cooperation, unlike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councils, the triangular cooperation channel between government, private enterprises, and experts within APEC should be effectively utilized on digital inclusion.
   Under these three principles, in strengthening the APEC’s function as a platform for digital inclusion, we present five cooperation initiatives for Korea, as a leading economy in the digital sector, to establish itself early on in the agenda for digital inclusion within APEC and become a rule-setter in the area. First, we propose that APEC build a collaborative culture among APEC fora by improving project evaluation criteria. Considering the issues have cross-cutting and convergence features, this improvement could induce APEC to address more digital inclusion issues and endorse more joint projects on digital inclusion. Second, Korea could propose a project on discovering effective digital inclusion policies within APEC economies and sharing their success stories. For example, based on its experiences with the Digital New Deal policy, Korea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proposing research projects on holding workshops or publishing books about best policies and practices regarding digital inclusion. Third, Korea can position itself as an early mover in digital inclusion agenda in the healthcare sector by proposing or cooperating with other APEC economies on digital healthcare projec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healthcare in the post-pandemic world. For example, building and improving on the “K-Quarantine” online platform in cooperation with other economies interested in the platform could be a promising approach. It would be possible for Korea to beneficially share its strong experience and rich data in combating COVID-19 with other APEC members through the online platform. Fourth, we also suggest that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devising and improving digitalization measurement indexes and indicators, taking into account the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ditions in the APEC region. These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research on digital inclusion within the APEC regions by providing essential data to study digital inclusion, such as measuring the impacts of digitalization or digital divide on economic growth or inequality. Fifth, we propose establishing an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 for the APEC region to collect and manage data showing the status of digitization of APEC member economies in the long term. To make it possible, as an ICT leader,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syste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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