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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남상열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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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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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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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Discussion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GATT 및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통해 전통적인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됨과 동시에 국가간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를 대체하여..

    남상열 발간일 2015.12.18

    APEC,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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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1. Literature Survey
    2. Sources of Information on TBT  


    II. TBT: Characteristic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1. Technical Measures as Potential TBT
    2. Proliferation of Technical Measures
    3.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WTO TBT Agreement
    4.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BT  


    III. WTO TBT Notifications: Trends and Characteristics
    1. WTO TBT Notifications of WTO and APEC Members
    2.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3. By Stated Objectives of Regulation
    4. By Product
    5. Average Comment Period of TBT Notifications 


    IV. Specific Trade Concerns
    1. TBT and STCs
    2. Aggregate Number of STCs Raised
    3. By Type of Concerns Raised 
    4.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5. Number of TBT Committee Meetings Raise the Same Concern 
    6. By Stated Objectives
    7. By Commodity   


    V. Dispute Settlement Cases 
    1.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2.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the TBT Agreement 
    3. By the Date of Consultation Requested and Current Status 
    4. By APEC Member 
    5. By Commodity or Related Technical Measure 
    6. By Article of the TBT Agreement   


    VI.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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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및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통해 전통적인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됨과 동시에 국가간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를 대체하여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측면의 규제조치, 즉 무역기술장벽(TBT)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TBT의 확산으로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기만 방지 등 관련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다자무역 규범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TBT, 좀 더 정확하게는 국가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측면 규제조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TBT 통보문과 WTO TBT 위원회의 관련 논의, 특히 특정 무역현안(STCs) 및 TBT 관련 분쟁해결 사례 등에 대한 동향을 APEC 회원경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해소 및 무역원활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의 측정에 TBT 통보문의 빈도 또는 품목포괄범위 지수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TBT 통보문이 잠재적인 TBT이나 그 자체를 TBT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정 무역현안이나 TBT 관련 분쟁사례 자료들에 대한 보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APEC 회원경제들의 TBT 특성에 대한 분석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다.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으로서 WTO 전체 및 APEC의 TBT 통보문의 수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잠재적인 무역기술장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PEC은 기술규제 도입 국가의 관점에서 WTO 전체 TBT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 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일한 특정 무역현안이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WTO TBT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더욱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PEC 회원경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60일 이상 의견제시기간(comment period)을 제공하고 있는 통보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규제목적이나 대상 품목의 비중 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별적인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전체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현안의 규제 국가로서 적합성평가절차 관련규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TBT 측면에서 기술규정에 비해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PEC은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와 특성을 가진 회원경제들간의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태스크포스(MRA-TF) 등 구체적인 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경제간 40여 개의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에서 대부분 TBT 관련 장(chapter)이나 협력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물적·제도적 및 인적 기반구조를 포괄하여 시스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TBT 해소를 위한 협력에서 APE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APEC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체계(예를 들면, FTAAP)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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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moting Innovat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the Internet..

    남상열 발간일 2014.12.05

    APEC, ICT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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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C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APEC
    1. APEC Activities and ICT Cooperation
    2. APEC TEL Focus and Targets

    III. IDI and ICT Development in APEC
    1. ICT Development Index (IDI)
    2. ICT Development in APEC

    IV. IC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1. Reference Studies and Motivation
    2.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3. Endogenous Growth Model Approach
    4. IC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APEC

    V. Implications for APEC Cooperat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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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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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관세,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감축, 기술발전, 삶의 질(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과 함께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면의 요인이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가간 서..

    남상열 발간일 2005.09.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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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5

    국문요약 9

    제1장 개요 19

    제2장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27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28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33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35
    가. 국내 연구 35
    나. 국외 연구 37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43
    가.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43
    나.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 45
    다.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47
    라. 무역상 기술장벽의 주요 유형 51

    제3장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55
    1. WTO TBT 위원회에서의 논의동향 56
    가. 제1차 3년 주기 검토 56
    나. 제2차 3년 주기 검토 58
    다. 제3차 3년 주기 검토 60
    라. 제3차 3년 주기 검토 관련 후속 논의 63
    2.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65
    가. 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에 관한 통보문의 동향 65
    나. 최근 다자간 논의에서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현안 86
    다. 기술규제 관련 분쟁사례 101
    라. 최근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127

    제4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43
    1.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144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145
    3.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146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148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149
    6. 현황 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150
    7. 주요 교역대상국과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151

    참고문헌 153

    부록. 2001~2004년 기술규제 관련 통보문에 대한 주요 특성별 분석
    157
    1. 주요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건수 및 비중 159
    2.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목적 및 근거별
    분류 163
    3.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품목별 분류 169
    4.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의견제시기간별
    분류 172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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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관세,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감축, 기술발전, 삶의 질(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과 함께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면의 요인이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무엇보다 각국의 표준화가 자국의 국내적인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 면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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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

    남상열 외 발간일 2003.06.25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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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 and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III. Korea'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Passenger Cars
    3. Motor Vehicle Parts
    4. U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and Korea-US Trade
    5. The Elimination of the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rogram and Its Effects
    on Korean Trade
    6. Industrial Linkages of Korea's Motor Vehicles Industry
    7. Tariff Rates of the Motor Vehicle Industry

    IV.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Preferences on Trade and Output
    1. The GTAP Model
    2. Model Specifications
    3. Parameters of Concern
    4. Policy Simulation
    5. Results of the Simulation Experiments

    V.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NNEX 1: Tables
    ANNEX 2: O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the GT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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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완성승용차의 수입은 수출의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과거 한국이 시장보호적인 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현재에도 특히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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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남상열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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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개요

    제2장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과 개발문제의 논의 경과
    1. 개도국들의 세계무역에의 참여
    2.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 이전의 논의
    3.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에서의 논의

    제3장 개도국우대 관련 다자간 무역규범
    1. 개요
    2. SDT 조항 개관
    3. WTO 협정 및 결정별 SDT 조항과 제안

    제4장 개발원조문제의 논의동향
    1. 개발협력정책의 주요방향
    2. 주요쟁점 및 협력이슈
    3.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제5장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1. 향후 전망
    2. 한국에 미칠 영향
    3.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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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규범에서의 무역과 개발문제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제안내용 및 한국의 입장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천적인 조치로서 요구되는 개발원조문제에 대해 논의동향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WTO 사무국이 작성한 WTO 협정 및 결정별 개도국 특별우대조항들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문건과 2002년중 무역과 개발위원회의 특별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된 20개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의 전망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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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본 보고서는 개방화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부문이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분된 제조업부문별로 국내산업활동 및 대외교역 관련자료를 연계시..

    남상열 발간일 2001.10.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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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장 머리말

    제 2장 개방화와 세계경제의 변화
    1. 개방화의 의미
    2. 개방화의 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3. WTO출범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

    제 3장 국제무역이론과 개방화의 파급영향
    1. 국제무역과 무역장벽
    2. 개방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
    3. 개방화 영향의 파급

    제 4장 한국의 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1. 개방화의 지표
    2. 개방화와 제조업부문별 주요지표의 변화
    3. 주요지표 변화추이의 상관관계

    제 5장 개방화와 생산성의 변화
    1. 노동생산성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제 6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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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개방화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부문이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분된 제조업부문별로 국내산업활동 및 대외교역 관련자료를 연계시켜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국내생산, 소비, 고용, 임금, 물가, 수입 및 수출 그리고 생산성 등 주요지표들의 변화추세 및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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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남상열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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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Global Trade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1. Global Trade and Trade Institutions2.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 3. The
    WTO: Before and After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II. APEC and Sectoral Approaches
    1. APEC: An Overview
    2. Sectoral Approaches to Trade Liberalization
    3. Recent Development in EVSL
    4. Reflections on EVSL

    IV.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1. APEC Trade Liberalization Environment
    2. Directions for APEC Trade Liberaliz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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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전제하에 회원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통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1997년 APEC의 EVSL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의 시도는 협의체성격을 가진 APEC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1997년 합의된 15개 대상분야 가운데 9개 우선추진분야에 대해 1998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현재, EVSL은 시장개방조치, 무역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조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APEC은 EVSL의 관세인하 논의를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이라는 명칭으로 WTO에 넘겨주고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에 집중하고 있다.

    GATT에서의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및 WTO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APEC에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APEC의 성격,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무역자유화 추진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고선언(Bogor Declaration)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재검토되고 구체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APEC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기구로서 WTO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APEC의 성격규정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만약 보고선언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추세로 볼 때 지금까지 자유화의 주된 수단이었던 자발적인 개별실행계획(IAP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APEC 내의 소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역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등 APEC의 세 지주들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추진력과 APEC 무역자유화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소수의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APEC은 다른 지역협정들과 달리 경제발전단계면에서 다양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경제들간에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APEC에서는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 회원경제들이 개발도상국 회원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들과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된 분석의 결과 이를 위한 적합한 대상분야로는 상품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생산기술이 일반화된 식품, 섬유, 의류, 제조업의 부품 및 중간재, 가전제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높고 회원경제간 격차가 큰 분야들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에 앞서 경제기술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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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이 글에서는 국제무역의 품목별 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삼국간 경쟁과 보완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무역상응지수(index of trade conformity; ITC)를 이용하여 한국과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남상열 발간일 2000.04.25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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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1. Linkages with the World Economy
    2. Regional Integration

    Ⅲ. An Analysi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rade
    1. An Overview
    2. Shares in World Trade
    3. Trade Specialization Index
    4.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5. Intra-industry Trade Index
    6.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Trade Related Indices

    Ⅳ.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1. Trade Conformity Index
    2. Overall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3. Complementarity of Disaggregated Commodities

    Ⅴ.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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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국제무역의 품목별 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삼국간 경쟁과 보완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무역상응지수(index of trade conformity; ITC)를 이용하여 한국과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에 있어서 향후 잠재적으로 그 규모의 증가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품목별로 세분된 국가별 총수출입자료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또는 일본과의 양국간 무역자료를 살펴보았다. 무역자료의 분석과 활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무역관련 지수들을 이용하였으며, 국가간 무역관계에 있어서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품목별 전체수출입에서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동식물 유지를 주로 수입하고, 대부분의 제조업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내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많은 제조업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비록 양국이 매우 유사한 품목별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은 한국,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품목별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주로 식품, 음료 및 담배, 기타 제조업제품 부문의 상품들을 주로 수출하고, 원재료, 동식물유지, 화학제품, 산업용기계, 운송장비 부문의 상품들을 주로 수입하며, 연료, 섬유원소재 및 원단, 철 및 강철 부문의 상품들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내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무역구조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 상당히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상응지수를 이용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잠재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보다는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수출은 일본 및 중국에 대하여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나 중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수출이 잠재적으로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잠재적으로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보다는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잠재적으로 약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상응지수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등을 통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삼국의 무역에서 향후 잠재적으로 그 규모의 증대가 예상되는 품목(SITC 세 자리 분류)을 찾아보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잠재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들은 편물을 제외한 남녀 의류(SITC 845, 841, 842);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수산물 및 육류(SITC 034, 036, 037, 012); 사무용기기 및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부분품(SITC 759); 유모차, 장난감, 게임 및 운동용품, 제조업 잡제품(SITC 894, 899); 알루미늄, 동(SITC 684, 682); 가방, 기타 섬유제품, 가구 및 그 부분품(SITC 831, 658, 821); 계측 및 제어기기 장치(SITC 874); 유기-무기화합물, 화학잡제품, 의약품 및 약제제품(SITC 515, 598, 541); 시계 및 벽시계(SITC 885) 등이다. 이와같이 국가간 무역의 품목분류를 세분하여 살펴봄에 따라 국가간 보완적인 관계를 더욱 잘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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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

    이 글에서는 생산성을 추정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변화율을 한국의 국민소득계정상의 주요 산업별 및 제조업의 주요 분야별로 계측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산업분류와 통계자료를 이..

    남상열 발간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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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nalysis of Productivity
    1. Concept of Productivity
    2. Total Factor Productivity
    3. Production Function and Productivity

    Ⅲ. Measurement of TFP Growth
    1. TFP Growth by Major Industry
    2. TFP Growth in Manufacturing Sectors
    3.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nd the TFP Growth Rate
    4. TFP and Export by Manufacturing Sectors

    Ⅳ. Comparison with Other Works

    Ⅴ.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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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생산성을 추정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변화율을 한국의 국민소득계정상의 주요 산업별 및 제조업의 주요 분야별로 계측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산업분류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계측된 값들의 해석을 시도하고, 계측된 총요소생산성의 값과 생산함수 및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검토하려 하였다. 또한, 산업별 또는 제조업 부문별로 총요소생산성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설명요인을 찾아보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또는 제조업부문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율과 수출증가율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변화율은 (4) 전기, 가스 및 수도(4.89%); (2) 광업 및 채석업(3.10%); 및 (7)운수, 창고 및 통신(0.70)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동 산업분야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 지표의 증가율은 (1) 농림수산업(-6.62%); (5) 건설(-6.17%);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3.31%); (6)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1.86%) 등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제조업의 주요 분야별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h) 전기전자제품(7.24%); (g) 금속제품 및 기계(5.18%); 및 (i) 수송장비(5.02%)에서 큰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본집약적 및/또는 지식집약적인 분야들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전통적인 제조업들에서는 동 지표의 증가율이 매우 작거나 심지어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대부분의 제조업분야들에서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투자의 빠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산업의 구조전환과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요소들과 자원의 투입은 생산성의 추이와 같이 일차산업에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그리고 다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면서 집중되었다. 수출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으로 가중된 제조업 부문별 수출증가율과 이에 상응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0.93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단순히 생산함수가 나타내고 있는 기술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요측면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산업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생산요소 및 자원의 투입과 산출수준간의 기술적인 관계뿐 아니라 시장 수요면의 제약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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