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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다자간협상

저자 남상열 발간번호 05-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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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감축, 기술발전, 삶의 질(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과 함께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면의 요인이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무엇보다 각국의 표준화가 자국의 국내적인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 면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생략)
Along with the rapid reduction of traditional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s and quotas,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technical regulations have proliferated and increased their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Other factors that have impacted upon technical regulations include technical progress, and increased interests in welfare such as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ical regulations are not dominated by developed countries or by some high-tech products. They are applied virtually to any product that is traded between countries and diffuse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in various regions like Southeast Asi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Eastern Europe. (The rest is omitted.)
서언 5

국문요약 9

제1장 개요 19

제2장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27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28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33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35
가. 국내 연구 35
나. 국외 연구 37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43
가.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43
나.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 45
다.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47
라. 무역상 기술장벽의 주요 유형 51

제3장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55
1. WTO TBT 위원회에서의 논의동향 56
가. 제1차 3년 주기 검토 56
나. 제2차 3년 주기 검토 58
다. 제3차 3년 주기 검토 60
라. 제3차 3년 주기 검토 관련 후속 논의 63
2.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65
가. 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에 관한 통보문의 동향 65
나. 최근 다자간 논의에서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현안 86
다. 기술규제 관련 분쟁사례 101
라. 최근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127

제4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43
1.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144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145
3.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146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148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149
6. 현황 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150
7. 주요 교역대상국과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151

참고문헌 153

부록. 2001~2004년 기술규제 관련 통보문에 대한 주요 특성별 분석
157
1. 주요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건수 및 비중 159
2.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목적 및 근거별
분류 163
3.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품목별 분류 169
4.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의견제시기간별
분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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