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ng with the rapid reduction of traditional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s and quotas,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technical regulations have proliferated and increased their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Other factors that have impacted upon technical regulations include technical progress, and increased interests in welfare such as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ical regulations are not dominated by developed countries or by some high-tech products. They are applied virtually to any product that is traded between countries and diffuse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in various regions like Southeast Asi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Eastern Europe. (The rest is omitted.)

서언 5

국문요약 9

제1장 개요 19

제2장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27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28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33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35
가. 국내 연구 35
나. 국외 연구 37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43
가.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43
나.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 45
다.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47
라. 무역상 기술장벽의 주요 유형 51

제3장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55
1. WTO TBT 위원회에서의 논의동향 56
가. 제1차 3년 주기 검토 56
나. 제2차 3년 주기 검토 58
다. 제3차 3년 주기 검토 60
라. 제3차 3년 주기 검토 관련 후속 논의 63
2.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65
가. 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에 관한 통보문의 동향 65
나. 최근 다자간 논의에서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현안 86
다. 기술규제 관련 분쟁사례 101
라. 최근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127

제4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43
1.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144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145
3.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146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148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149
6. 현황 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150
7. 주요 교역대상국과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151

참고문헌 153

부록. 2001~2004년 기술규제 관련 통보문에 대한 주요 특성별 분석
157
1. 주요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건수 및 비중 159
2.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목적 및 근거별
분류 163
3.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품목별 분류 169
4.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의견제시기간별
분류 172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