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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ICT 경제, 무역정책

저자 이은재, 이지수 발간번호 2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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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기에 맞는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을 알기 어렵다. 수출입 통관에 관여하는 여러 정부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업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통관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다. 
   이 연구는 통관절차에서 늘어난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싱글윈도우를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싱글윈도우는 무역 관련 모든 법적 요구 절차를 하나의 제출처(One Submission)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 수출입 법령의 요구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요건확인’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싱글윈도우, ‘통관단일창구’를 2006년 도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와 싱글윈도우의 개념, 해외 도입 현황과 사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절차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4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미국 싱글윈도우의 절차 통합사례를 통해 절차 통합의 방향성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담아 결론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도입이 매번 좌절됐던 이유와 해결책을 정리해 정부 조직은 공공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도와 조직적인 강제, 동시에 신뢰 형성을 위한 하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장에서는 2010년 58개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싱글윈도우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을 살폈다. 또 미국정부가 싱글윈도우를 통해 정부 부처간 절차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26년간 법적 프레임워크와 조직 구축에 기울인 노력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간 단일화는 미미했다. 현재 통관단일창구에서 총 31개 요건확인기관의 63개 관련 표준서식을 사용해 요건확인의 약 95%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신고 시에는 별도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두 절차는 분리되어 이뤄진다. 
   조직적인 면에서 통관단일창구의 리더십은 관세청이 갖고 있지만,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 통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관단일창구의 확장, 통합 추진 계획과 현황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피드백 조직도 없다. 
   법적 프레임워크도 취약하다. 통관단일창구의 설립과 운영, 업무 절차 통합과 간소화 범위, 제도의 취지와 운영 성과 평가,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또 운영기관과 운영 서비스, 협력 방법을 규정한 양해각서나 서비스 계약도 없다.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 상호간에 위험관리나 소송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상대 기관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통관단일창구가 UN/ECE의 싱글윈도우 진화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며, UN/CEFACT의 기준으로는 ‘단일제출포털(Single Submission Portal)’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통관단일창구는 그간 세관 전산화가 낙후된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이 평가되었고, 국제 보고서에서의 평가 오류 등으로 인해 현실과 비교해 높이 평가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운영기관의 리더십이나 협력 조직도 부재하며, 기업과 레거시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가 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 측면에서 설명한다. 또 이 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싱글윈도우 절차 통합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분리된 시스템들은 싱글윈도우로 통합됐고, 이 통합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이 개발됐다. 수출입 기업이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민간 개발사에 맡겼다. 개발된 프로그램 중 세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수출입 기업은 필요와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정부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문서를 공개해 기업은 법 준수에 있어서 더 큰 자율권을 얻었고, 합리적인 법 준수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확대됐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요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출입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방안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싱글윈도우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정확성과 무결성,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은 기관 간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 모델 개발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데이터화 하기 위해 부처의 인재를 발굴, 양성, 평가 및 보상하는 제도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관 프로그램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규 개발사의 접근이 어렵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이 관세사와 협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싱글윈도우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통관단일창구의 취지와 절차간소화의 범위,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운영기관과 참여기관 간에는 상호 협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양해각서나 협약서로 만들어 두고, 상호 위험관리와 소송 사건 처리를 위한 접속 권한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기관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추진력을 갖고 협력과 소통의 장,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기관이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추고, 싱글윈도우의 개선이 정책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racterized by convergence of technologies, blurs the boundaries of the product classification by which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are applied. This imposes more burden on firms’ compliance with the import and export customs procedures. In customs procedures, the product classification is a key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hey are subject to import/export regulations or customs tariffs. Still, there are often differences of opinion on item classific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agencies. Efforts at home and abroad to harmonize product classification are continuing, but not fast enough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is reason, the applicable regulations for import and export products are rarely predictable for companies. Companies often get lost about which government agency they should contact, when, and what kind of work they should complete. Customs clearance is being delayed, and costs are increasing.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cost of customs procedures for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s soaring as such.
   This study explores ways to rationalize firms’ compliance costs with a single window for customs procedures. Single Window is a system that simplifies the processes of completing all trade-related legal requirements in one submission.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also introduced a “Customs Clearance Single Window” in 2006 to unify the requirement verification procedure to check firms’ compliance with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and the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procedure of custom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efforts to simplify customs procedures with the Customs Clearance Single Window (CCSW),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Single Window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search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background, purpose, methods, and construction of the study are explained in the first chapter. In the second chapter a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on inter-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the concept of Single Window,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Single Window implementations. The third chapter includes analyzing the current procedure unification under CCSW from technologic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e fourth chapter states why the convergence of the customs procedures is necessar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presents a U.S. Customs Border Protection (CBP) Single Window model. The fifth chapter is for the research results summary, and also elaborates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CSW. Further issues dealt with within the research are explained in more detail in the following sections.
   Chapter 2 summarizes previous studies on inter-government agencies’ information sharing. The reasons and solutions for the failure in introducing e-Government in the 1990s are summarized.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government organizations to fulfill their role as a “steward” rather than owners of public information, promote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oercion, and activate sub-networks to build trust. In addition, this chapter examines the global adoption status of single window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58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member states in 2010. It also introduces the U.S. government’s efforts over the past 26 years to build a legal and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Single Window implementation.
   Chapter 3 summarizes the analysis results on the status of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f import and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t CCSW in terms of technology, organization, and institution.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erger between the import/export declaration and the requirements verification process was insignificant. About 95% of the verification requests, 63 related standard forms from 31 agencies, are processed using CCSW. Still, as most import and export companies utilize user programs for export and import declarations, the two procedures are performed separately.
   The legal framework for CCSW is also vulnerabl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ingle window, the scope of 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business procedures,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evaluation of operational performance,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ing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re not stipulated in the Customs Act. In addition, there is no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r service contract defining operating services and methods of cooperation with the operating organization. There is also no provision for granting access rights that guarantee access to the data log the other party maintains, even when necessary for risk management or litig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CSW corresponds to stage two of the five stages of single window evolution of UN/ECE and is close to a “single submission portal” by UN/CEFACT standards. The CCSW was highly valued compared to countries where customs modernization or computerization was backward, and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in the evaluation in international reports. However, the CCSW, without adequate legal authority, leadership or cooperation, and agreement on the usage of the legacy programs, is not regarded as a valid single window.
   Chapter 4 explains the need to integrate import/export declaration and requirement verification procedures to relieve firms’ compliance burden ami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chapter also introduces the U.S. CBP’s case of procedure integration for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Separate systems used by U.S. government agencies were integrated into a single window, and a data model was developed to send and receive data to and from this integrated system. The private program developers can freely design user programs for import and export companies. Developed programs that have passed the customs test are released to the public, and companies can choose the programs according to their needs. The U.S. government has released a wide range of technical documentation required to develop user programs, giving companies greater autonomy in compliance with the law and expanding options to choose the appropriate program minimizing the overall compliance costs.
   Chapter 5 summarizes the previous discussion and outlines implications for building a valid single window that reduces firms’ complia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government agencies should integrate information to increase data value and faithfull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integrity, and security of data. The development of user programs should be left to the market.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agencies should direct their administrative resources toward integrating inter-agency systems and developing data model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apacities in customs systems to build data models that process import/export customs information. For the “datafic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import and export customs procedures, a systematic human resource program should be launched to discover, nurture, evaluate, and reward talents in each ministry.
   There should also be support for establishing governance based on the autonomy of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The customs clearance program market in Korea is not active, and it is difficult for new developers to access. Government support should back up start-up companies collaborating with customs brokers to revitalize the market. A system to test the quality of the developed program should also be establish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egal framework for a single window to clarify the purpose of a single window for customs, the scope of simplification,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cooperation should be clarified i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r agreement between the operating organization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ccess rights for mutual risk management and dispute resolution should also be stipulated. 
   In this process, the operating institution must have strong leadership and policy driving force and activate the arena of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network activities. Lastly, an education system with which all participating institutions can continuously develop the required capacity and a robust feedback system through which all the interest parties can continually provide their opinion at the policy level should be establish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와 싱글윈도우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
2.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개념과 해외 도입 사례
3. 싱글윈도우의 세계 도입 현황

제3장 통관단일창구 단일화 현황
1.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일까?
2. 통관단일창구의 기술 현황
3. 통관단일창구 관련 조직 현황
4. 통관단일창구 관련 제도 현황
5. 통관단일창구의 현실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
1.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
2. 절차 통합과 간소화의 미래, 미국의 싱글윈도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4차 산업혁명 시대 싱글윈도우 개선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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