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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제교역질서의 재편과정에는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즉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 중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인접국가들간에 특혜적 성격의 통상 및 정책협조관계를 수립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지역주의는 EC 통합을 시발로 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양 지역의 동향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대응책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세계경제가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보다 광의의 아·태지역에서 아직까지 느슨한 형태로 진행 중인 역내 경제협력이 향후 어떠한 성격을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를 보완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결국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여 세계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전개양상은 UR 협상의 최종 결과, EC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이 등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즉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 중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인접국가들간에 특혜적 성격의 통상 및 정책협조관계를 수립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지역주의는 EC 통합을 시발로 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양 지역의 동향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대응책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세계경제가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보다 광의의 아·태지역에서 아직까지 느슨한 형태로 진행 중인 역내 경제협력이 향후 어떠한 성격을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를 보완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결국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여 세계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전개양상은 UR 협상의 최종 결과, EC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이 등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economic trends. Recently, globalism and regionalism coexist with the most dominant trends in the process of reforming a world economic order.
While under the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 system,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re going on in order to establish free trade system. Increasingly, cooperative regional groupings are predomination the world economic scene among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preferential tariff. In addition, new proposals about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re on ris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accelerated to integration regional trade agreements such at the European Community (EC),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For this very reason, interest in an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rapidly increasing.
While under the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 system,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re going on in order to establish free trade system. Increasingly, cooperative regional groupings are predomination the world economic scene among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preferential tariff. In addition, new proposals about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re on ris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accelerated to integration regional trade agreements such at the European Community (EC),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For this very reason, interest in an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rapidly increasing.
序 言
序 文 / 南悳祐
世界經濟의 블록化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
第1部 : 亞·太 經濟協力의 展望과 韓國의 還擇 魯在峯·柳在元
1. 世界經濟秩序의 變化:地城主義의 擡頭
2. 亞·太經濟協力의 動因 및 制約
3. 亞·太經濟協力의 方向 및 向後 課題
4. 韓國의 立場 및 政策方向
<論 評> 김세원, 김영하, 김태연, 양수길, 조이제, 최영진
第2部 : 亞·太經濟協力의 分野別 課題와 對應
1. 亞·太地城의 料學技術協力 / 洪裕洙
<論評 / 정성철>
2. 亞·太地城의 通信分野協力 / 姜仁秀
<論評 / 박재천>
3. 亞·太地城의 水産協力 增大方案 / 朴星快
<論評 / 홍승용>
4. 亞·太地城의 에너지分野 協力事業/ 郭一天
<論評 / 이상곤>
5. 亞·太地城의 國際交通 協力方向 / 姜承弼
<論評 / 이천표, 홍순길>
6. 亞·太地城의 觀光部門 協力方寨 / 玄鎭權
<論評 / 최승담>
序 文 / 南悳祐
世界經濟의 블록化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
第1部 : 亞·太 經濟協力의 展望과 韓國의 還擇 魯在峯·柳在元
1. 世界經濟秩序의 變化:地城主義의 擡頭
2. 亞·太經濟協力의 動因 및 制約
3. 亞·太經濟協力의 方向 및 向後 課題
4. 韓國의 立場 및 政策方向
<論 評> 김세원, 김영하, 김태연, 양수길, 조이제, 최영진
第2部 : 亞·太經濟協力의 分野別 課題와 對應
1. 亞·太地城의 料學技術協力 / 洪裕洙
<論評 / 정성철>
2. 亞·太地城의 通信分野協力 / 姜仁秀
<論評 / 박재천>
3. 亞·太地城의 水産協力 增大方案 / 朴星快
<論評 / 홍승용>
4. 亞·太地城의 에너지分野 協力事業/ 郭一天
<論評 / 이상곤>
5. 亞·太地城의 國際交通 協力方向 / 姜承弼
<論評 / 이천표, 홍순길>
6. 亞·太地城의 觀光部門 協力方寨 / 玄鎭權
<論評 / 최승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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