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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경제협력, 기업경영

저자 현상백, 문지영, 박민숙, 오종혁, 오윤미 발간번호 22-2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40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자원과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및 공급망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보고서는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 변화된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투자 결정과 비즈니스 추진은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 아래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ㆍ중 갈등 이후에는 미국의 견제가 집중되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우대정책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 노동ㆍ환경 규제 강화 △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 경제안보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 등으로 중국 내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도 함께 살펴보았다. 중국 FDI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의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었음에도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정부가 유치를 희망하는 서비스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8년 전후 주요국의 FDI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대중국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대중국 투자 신뢰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이후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진출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ㆍ중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2018년 무역분쟁으로 시작하여 기술 견제와 첨단산업에서의 공급망 분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 관세부과(301조 조사) △ 수출규제(ECRA, EAR) △ 수입규제(NDAA 2019 889조) △ 투자제한(FIRRMA, CHIPS, IRA, NCCDA) 등 다양한 수단과 제도로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ㆍ중 갈등 이후 유럽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는 점도 확인하였다. 유럽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독일과 같이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협력과 견제가 공존하는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ㆍ중 갈등 이전인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대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China+1’ 전략을 실시하여 대중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미ㆍ중 갈등과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거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는 일본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은 기존에 추진하던 신남향정책과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갈등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됨에 따라 리쇼어링하는 대만기업이 증가하면서 정책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들은 미ㆍ중 갈등 이후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았는데, 미ㆍ중 갈등과 함께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미국 견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안보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 반도체 분야의 미ㆍ중 공급망 디커플링 △ 생산거점 다변화: 동남아ㆍ인도 이전, 리쇼어링 △ 중국 진출 확대: In China, For China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변화와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도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요국 정부의 전략과 달리 기업들의 대중 전략 변화는 첨단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 비용 상승, 경쟁 심화, 판매 부진 등 시장적ㆍ경제적 요인과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기업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로 중국 사업을 철수하거나 해외이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중국 내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첨단 분야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 및 특징을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미ㆍ중 갈등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에는 △ 최대 투자액, 최소 신규 기업 수 △ 회수율 증가 △ 중국 사업 철수 및 이전 확대 △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 편중된 투자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에서 파악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한국기업들의 투자 단위당 영업이익률, 매출액, 수출입 유발 효과 등이 하락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애로사항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현지 수요 부진, 수출 부진,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미ㆍ중 갈등보다는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국내 제조업체 75개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에서도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ㆍ중 갈등, 지정학적 갈등,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 등으로 대중국 신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미ㆍ중 갈등 이후 중국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있으나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바라보았다. 주요 애로사항은 앞서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치로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ㆍ중 갈등이 잠재적 리스크로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력, 자금력의 한계로 생산거점 이전, 법률 정보 자문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 중국 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 △미ㆍ중 간 공급망 분리 △ China+1 또는 China+N의 생산거점 다변화 △ ‘In China, For China’와 같은 중국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본문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미ㆍ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 중국 내 기업 지원 기관 역할 강화 △ 한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 동남아,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is report examines how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are responding to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in China. With the integration of resources and markets around the world sparked by the trend of globalization,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continued to grow at a rapid pace. In particular, global manufacturers have maintained their competitiveness by distributing resources more efficiently while establishing a global value chain with China as their main production hub. However, measures taken by the U.S. to block China’s access to technology and supply chains in some high-tech industries have prompted discussions on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placing these multinational companies in an uncertain situation concerning their operations in China. At a time when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ntensifying,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esponse strategies of global companies that have entered China and seek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Chapter 2 examines the changes in the Chinese governmen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policy and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China. Under its “dual circulation” strategy, China is responding to U.S. control measures and expanding foreign capital attraction in the service and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necessary for China’s industrial advancement. In particular, the U.S.-China competition has led the Chinese government to expand its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through more preferential policies in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where the U.S. has concentrated its blocking measures. On the other hand, due to stricter labo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China’s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upply chain, the business environment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is deteriorating as systems and laws related to economic security are undergoing transformation. 

The trend of foreign investment seen through Chinese FDI statistics indicates that, despite the U.S. ramping up efforts to contain China, the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is steadily increasing, especially in the service and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opes to foster. However, when comparing the FDI of major countries before and after 2018, some countries and regions are cutting back their investment in China and the investor confidence index for China is also on the decline. These conflicting signals are also influenced by China’s zero-covid policy, indicating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the FDI trend after China’s reopening to understand how the U.S. measures to contain China in technology sectors have affected it.

In Chapter 3, in the situation wher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intensifying, multinational companies entering China have changed their business strategies in China and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how they are responding to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U.S. is pursuing a strategy to block China through various means and systems, such as customs imposition (Article 301), export regulations (ECRA, EAR), import regulations (Article 889 of NDAA 2019), and investment restrictions (FIRMA, CHIPS, IRA, and NCCDA). Europe has also labeled China a “strategic competitor” and is redefining its partnership with China. After the U.S.-China trade war began, European companies’ investment in China has been decreasing centered around specific industries and companies. Europe is pursuing a China strategy where cooperation and checks coexist, such as the case of Germany, which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hina while reducing its dependence on China in areas related to economic security. Japan has implemented a “China+1” strategy to prepare for “China risks” after the Senkaku Islands (Chinese: Diaoyudao) dispute in 2012, and restructuring of investment in China. Recently, the number of Japanese companies moving production bases from China to ASEAN or reducing their dependence on Chinese supply chains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U.S.-China competition and China’s zero-covid policy. Taiwan continues to pursue its New Southbound Policy and reshoring policies. With U.S.-China conflicts escalating geopolitical risks, the policy deadline was extended as the number of Taiwanese companies reshoring increased.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from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Japan, saw their overall management performance deteriorate after the U.S.-China conflict, adding to their difficulties due to implementation of the zero-covid policy. It was also confirmed that difficulties were aggravated by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local companies and tighten cyber security in the process of China’s response to U.S. containment measures. A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multinational companies are responding in various ways, such as: decoupling the U.S.-China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field, diversifying production bases (relocating to ASEAN or India), and expanding entry into China (In China, For China). 

Major countries’ Chinese strategies are changing as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but unlike major governments’ strategies, multinational companies’ Chinese business strategies are mostly due to market factors such as rising production costs, intensifying competition with local companies, and sluggish local market sales. At the same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expanding their investment into the huge Chinese market to enjoy a first-mover advantage in the electric vehicle sector. This points to multinational companies restructuring to explore high-tech fields and new markets due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n China, rather than withdrawing their Chinese businesses or pushing for overseas relocation on a large scale.

In Chapter 4, we investigated the business conditions of Korean companies operating within China amid U.S.-China competition and looked at what changes are being detected.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China continued to rise even after the U.S.-China conflict began, breaking an all-time high. Major investments are mainly made in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Sinc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s investment in China has been characterized by maximum investment, minimum number of new companies, withdrawal and relocation expansion, and concentrated investment in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This seems to be a process of restructuring similar to other multinational companies.

Looking at the business status of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the operating profit ratio, sales, and import and export inducement effects of Korean companies have recently declined, indicating that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is deteriorat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business difficulties also showed that sluggish local demand, sluggish exports, rising labor cost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were major difficulties. Overall, the business environment in China is deteriorating, but this was confirmed as due to market factors rather than the U.S.-China conflict.

A survey conducted by KIEP on 75 domestic manufacturers who had established branches in China also showed that their business performance has deteriorated or uncertainties increased. In addition, the majority of companies are not considering new investments in China due to the U.S.-China conflict, geopolitical conflict, and implementation of zero-covid policy. Nevertheless, the U.S.-China conflict has not prompted many companies to move their Chinese operations to overseas locations. The majority of companies in China had aimed at entering the Chinese market, meaning they viewed the Chinese market from a mor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As in the case of multinational companies, most of the major difficulties were due to market factors. However, as the U.S.-China conflict continues to pose potential risks, Korean companies feel the need to reorganize their supply chains.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found it difficult to respond with active countermeasures, such as relocating production bases or seeking legal advice, due to their limited scope of information and fund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report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Multinational companies are showing various types of responses, according to how they are affected b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industries they are engaged in. First of all, in the case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ithdrawing Chinese operations and relocating overseas, as production costs continue to rise in China and local Chinese companies gain higher levels of competitivenes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Chinese businesses in sectors subject to U.S. tariffs imposed on China. In the case of state-of-the-art semiconductors, the U.S. is expected to strongly push for a containment policy against China for national security reasons, making it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decoupling of supply chai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o formulate prudent strateg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Next, in the case of product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the Chinese market, such as electric devices, it is necessary to pursue a strategy to diversify the production base of “China+1 or N”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otential of the Chinese market and supply chain stability affected by the U.S.-China conflict. In addition, in areas with high potential in the Chinese market, such as electric vehicles and renewable energy, it is necessary to expand entry into China to gain an early mover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eparation of supply chains between the U.S. and China,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omote the “In China, For China” strategy of both producing and conducting sales within Chin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
1.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2. 중국의 FDI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미ㆍ중 경쟁과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
1.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변화
2.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3. 미ㆍ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
4. 소결
제4장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1.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변화
2.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주요 기관의 분석
3.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체 실태조사(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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