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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관련 제도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윤찬혁 발간번호 92-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7.30

원문보기(다운로드:52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關聯 法律 槪觀
1. 소련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2. 蘇聯法律의 러시아聯邦에의 적용
3.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 관련 법률

III. 企業設立 關聯 制度
1. 設立形態
2. 設立資本의 形成
3. 登錄

IV. 運營 關聯 制度
1. 經營機構 및 統制
2. 人事 및 勞務
3. 原資材 및 設備
4. 製品의 販賣
5. 租稅 關聯 制度
6. 會計 關聯 制度

V. 投資保障 및 優待措置
1. 外國人投資의 法的 保護 및 紛爭解決
2. 優待措置

VI. 結論 및 示唆点
1. 불안정한 法律環境
2. 設立文書의 중요성 : 制度보다 協商結果가 중요
3. 투자동기가 現地의 값싼 原資材 및 방대한 內需市場進出일 경우의 유의점
4. 기타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 基本法
〈부록 2〉 러시아연방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大統領布告令 213호
〈부록 3〉 러시아聯邦 商品(노동, 서비스)의 輸出入 쿼터 및 免許에 관한 러시아정부결정 No. 90
〈부록 4〉 輸出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부록 5〉 韓ㆍ蘇間 投資의 增進 및 相互保障에 관한 協定
〈부록 6〉 韓ㆍ蘇間 貿易協定
〈부록 7〉 소련의 外國人投資 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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