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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이현태, 최유정, 최재희, 김태만, 림금숙, 백지운, 서봉교, 안국산, 원동욱, 이왕휘, 이현우, 이현주, 최필수 발간번호 19-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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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forward-looking study that deals with South Korea-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mid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In Chapter 2, following the introduction, each country’s position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s analyzed. Chapter 3 explores cooperation by sector and consists of six sections cover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e energy sector; industrial complexes; the environment sect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ulture and tourism sectors. Each section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cooperation by sector, the status of cooper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cooperative projects, and future tasks and prospects. The last Chapter 4 summarizes the results of our analyses, and goes on to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n key areas such as Dandong, Shinuiju, Hunchun and Rason,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since cooperation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 the study developed a policy roadmap by dividing cooper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anctions maintained and lifted.
   First of all, at the stage of maintaining sanc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ush for cooperation unrelated to sanctions while efforts are made to build up experience and trust in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various forms of bilateral cooperation. Therefore, in a situation where sanctions are maintained, cooperation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linking China’s One-Belt-One-Road Initiative wi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China in areas not affected by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hould be pursued at the same time.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have failed to find new growth engines despite being areas where China’s state-level development plans, in line with the One-Belt-One-Road Initiative,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project, Changjitu (Jangil-do) development plan, the New Northeastern Promotion Plan and Liaoning Free Trade Zones all intersect. From Korea’s perspective,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s also the main target of its New Northern Policy,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One-Belt-One-Road Initiative through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In addition, Northeast China is an area where many ethnic Koreans reside and share historical relics, and where platforms have already been formed for North Korean projects in Dandong, Hunchun and other areas, making it a region where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can build a bridgehea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s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shares similar demands for mutu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 two need to actively pursue bilateral cooperation strategically while preparing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Second, cooperation in “software”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sector, medical (sanitary) projects, education and tourism should be promoted first as a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 unrelated to sanctions. Currently, international research on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spread of fine dust in Northeast Asia and the destruction of North Korea’s domestic environment is urgently needed. In addition, health care and sanitation issues such as the recent African pig fever and the Changchun rabies vaccine incident are particularly grave matters which could escalate significantly if the epidemic spreads across the border. North Korea has poor quarantine and medical facilities and could be dealt a fatal blow. In response,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consider working actively with North Korea to jointly carry out control measures on both sides, border quarantine and expansion of medical facilities. We can also consider various knowledge-exchange projects to spread knowledge about the market economy and science technology to cultivate future North Korean talents. If such programs could convey the knowledge needed for market economy operations to the North Korea and foster talent, this would alleviate the expected side effects of the North’s reform and opening-up process. This would also be a measure to gain mutual trust by focusing on people’s livelihoods and educational issues before full-fledged economic cooperation. Also, joint research on tourism route development around the cross-border areas, such as the Tumen River and the Amnok (Yalu) River, can be pursued. The Tumen River-Amnok River belt, which run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retains many historical legacies, including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Mt. Baekdu and historic artifacts of the anti-Japanese resistance, which are expected to bring huge demand for tourism to the North Korea when it opens up. Limited cooperation is also possible in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s. The establishment, joint investigation and studies for a railway between the two Koreas and China, and a road consultative body, in prep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Railway Community would become possible.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concrete measures to push forward the standardization of railway and road facilities, and to simplify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a rational manner. Another promising project would be to trai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xperts from North Korean workers in cooperation with China, as part of a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ducation project. Finally, though full-scale cooperation is currently impossible in the area of energy and industrial complexes while the current sanctions remain in place, it could be possible to push for joint research on cooperative projects and measures, albeit limited.
   Next, if sanctions are eased along with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other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related to sanctions should be developed as a multi-pronged approach, while making efforts for cooperat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ern China. Through this process,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framework for developing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t this stage,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in sectors such as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energ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perating), industrial complexes,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tourism, education, environment, etc.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carried out in the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uch as Dandong-Sinuiju and Hunchun-Nason. In particula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nnection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will be promoted first. The East Asian Railway Community initiative proposed by President Moon Jae-in will link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China, and continue on to Mongolia, Russia and Europe once it is connected, thus serving as a crucial corridor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As a final step, i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fully lifted, full-sca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ll become possible without restrictions. In particular, if the so-call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rridor” is established, it could be organically combined with China’s One-Belt-One-Road Initiative, South Korea’s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Northern Policy and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policies. With Northeast Asia connected through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energy networks and common markets formed with value chains by industry,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can finally be explo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comprehensive approach to South Korea-North Korea-China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ace of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eking possible directions for cooperation by sector and providing basic ideas for cooperation. However, in order to promote practic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 number of difficulties that have not been examined rigorously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three partie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on these issues must be aligned with each other, the sanctions currently preventing cooperation with the North should be eased or lifted in line with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the projects that will be pursued must be able to yield adequate returns. There are an additional host of challenges, including the need to fund projects and to derive specific cooperative models and projects in each sector. Therefore, subsequent work will be necessary to cover areas not examined in depth in the current stud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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