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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

  •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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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
    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
    1. 장쩌민 시기(1992~2002)
    2. 후진타오 시기(2003~12)
    3. 시진핑 시기(2013~21)

    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제5장 결론
    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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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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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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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일국양제의 개념
    3.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 
    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
    1. 상이한 정치제도의 공존 가능성과 모순
    2. 일국양제하 경제적 성과와 과제
    3. 사회적 통합과 저항
    4. 홍콩·마카오와 국제사회

    제3장 양안관계와 일국양제
    1. 양안관계에 대한 타이완의 인식
    2. 양안 경제교류의 성과와 과제
    3. 양안 사회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4. 타이완과 국제사회

    제4장 일국양제에 대한  영향 요인과 전망
    1.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
    2.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3.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정치 변동
    4. 일국양제 전망

    제5장 함의 및 시사점
    1.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2.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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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일국양제 시행 20년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일국양제에 대해 한층 객관화된 평가를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떨 것인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장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에 대해서 평가했다. 한 국가 안에 상이한 정치제도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일국양제의 경제적 효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통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홍콩과 마카오 내부에서의 저항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편 일국양제 실시로 인해 홍콩과 마카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적 시각에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인류 역사상 시도된 적이 없는 ‘일국양제’라는 새로운 통일방안 아래, 지난 20년간 하나의 국가 아래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지 실험해 왔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 사회를 중심으로 일국양제 실시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고, 점차 이를 둘러싼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체제보장을 약속한 50년 후 홍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없는 상황이 두 지역 사이의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국양제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모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홍콩, 마카오와 중국 본토 사이의 경제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카오는 카지노산업 발전과 중국 본토 관광객의 대거 유입 등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2004년에는 26.8%의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마카오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실업률은 1.7%로 하락했다. 홍콩도 1990년대 제조업 공동화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1998년 경제성장률이 –5.8%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국양제 실시 후 추진된 CEPA 등을 통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홍콩 내 중국 본토인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콩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반중정서 확대 및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 주목하여 양안관계와 일국양제에 대해 살펴봤다. 양안 사이에서도 일국양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대륙의 공산당 정부와 달리 타이완에서는 통일에 대해 어떤 인식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 그동안 양안 사이의 경제교류와 사회문화 교류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와는 달리 아직 일국양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의 통일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타이완은 각각 어떻게 국제사회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정부 및 비정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협정과 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경제교류 및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양안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도, 분쟁해결 등의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타이완 주민에게 중요한 해외 취업시장으로서의 공간을 제공했고, 타이완의 중국 본토 투자 및 진출은 자본 공급의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기술 및 관리 노하우의 전수 등을 통해 중국 본토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ECFA의 체결이 양안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나, 타이완 내부에서 ECFA의 효과 및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력 심화를 통해 타이완 주민들이 민생의 개선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서 양안간의 협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ECFA의 후속 협정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고, 양안 사이의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지면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양안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일국양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한 중국의 국가전략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내부의 정치 변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먼저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와 ‘국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국양제가 영토완정 및 국가통일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 타이완과의 통일을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와 양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중 관계는 양국 사이의 여전한 국력 차이 및 양국의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향후 5~10년 정도의 단기간에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갈등 속 협력’과 ‘협력 속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상존하되 극단적인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구도 속에서 미·중 양국이 마카오 문제에는 큰 갈등을 빚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마카오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에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고, 향후 그 갈등 정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통상마찰 및 남중국해 문제와 더불어,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의 국내 정치 변동에 있어서, 마카오 사회 내부에서는 뚜렷한 반중(反中)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홍콩과 타이완 사회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반중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홍콩의 수장인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다수가 친중 성향을 보이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을 이어가고 있고, 입법위원도 민진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카오는 향후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본토와 적극적인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을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중국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반환 후 5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완전히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마카오가 갖고 있는 지역과 경제구조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도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홍콩의 일국양제는 향후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 및 능력이 투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회 내부의 광범위한 반중 정서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 및 충돌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인위적인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47년 홍콩에 대한 체제보장 시한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반중 시위와 미국의 개입이 심화될 경우, 반작용으로 중국의 관여도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속도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콩의 일국양제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
       타이완과의 양안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통일에 일국양제를 적용하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 이유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타이완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일국양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중국이 타이완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넷째, 양안관계는 홍콩 문제보다 더 미·중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타이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국양제 방식을 모색하면서, 향후 타이완 주민들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민진당 등 타이완 내 독립 성향의 정치 세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양안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국양제가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국양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두 지역이 하나의 국가 아래 통일을 해나가는 방안이므로,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측의 자본주의 체제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일국양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교류와 정치 변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본으로 한 대북 정책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서는 경제교류 및 협력에 따른 혜택이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경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안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관광 개발에 대한 경험을 남북 접경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홍콩의 국제금융 허브와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홍콩을 우회하지 않고 중국 본토로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한국도 국제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사이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타이완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과 타이완·미국 사이의 양자무역협정(BTA) 체결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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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

    이상훈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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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


    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4. 인적교류 확대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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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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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허재철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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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외교의 부상과 네트워크
    2. 국제정치의 권력 변환과 네트워크 파워
    3.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관한 선행연구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5.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네트워크로 보는 국제정치
    1.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네트워크 이론
    2.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1.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2. 미ㆍ중 통상마찰과 네트워크 경쟁
    3. 중국식 경제성장모델과 협력기제


    제4장 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의 역할
    2.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3.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형국제관계


    제5장 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미ㆍ중 표준경쟁
    2.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3. 사이버에서의 안보 네트워크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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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며 동조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새로운 국제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틀을 통해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해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경제 영역과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당한 영역에서 집합권력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모습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위치권력을 구축해나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합권력, 위치권력과는 달리 여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스템 설계 능력과 방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아직 강고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네트워크 파워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ㆍ중 표준경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모두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중국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네트워킹 전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네트워크 경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ㆍ중 표준경쟁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으로 인해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한층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경쟁으로 인해 선택이 강요될 수 있는 민감한 최종재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ㆍ중 경쟁이 가져올 선택에 대한 강요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구축 자체가 초래할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확장, 즉 자기편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규모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갖춘다면, 네트워크 밖의 노드(행위자)들에 대해서 자국의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네트워크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언제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그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시장환기술(以市场换技术)’에서 ‘자주창신(自主创新)’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자기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위치권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바, 이것이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과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설계권력을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에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과 원전 수출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표준과 시스템, 규범을 전 세계에 이식하고자 하므로 한국 또한 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ㆍ중 사이의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칙과 명분을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구축해놓은 설계권력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중국과 함께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상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 및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역량을 네트워크 방법론으로써 관측할 수 있는 「(가칭) 중국 네트워크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경쟁 국면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상대적 역량 차이를 분야별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네트워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ㆍ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영논리 강화에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 또는 거부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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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이상훈 외 발간일 2018.12.31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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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장기 성장 전략
        나. 뉴노멀과 발전 방식의 전환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2.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발전 목표
        나.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
        다. 전략 추진 체계
    3. 중국의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
        가. 인터넷 환경
        나. 창업 및 투자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4장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저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과 쟁점
    5. 소결


    제5장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인공지능
        나. 스마트시티
        다. 스마트 헬스케어
    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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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인터넷융합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계, 지역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로 잘 알려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대응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지능이 바로 그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해 제3~5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책, 베이징시 정부와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관련 누적 논문 건수와 특허신청 건수는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및 인재 수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 역량 부족, 고급인재 부족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자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개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각 지역에 맞는 인공지능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의료, 유통, 도시 관리,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시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시범도로 건설 및 시범운영기지 구축 △ 주요 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정책과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를 정리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성숙기에 도달한 도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발전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치안,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이미 실질적인 응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항저우 모델이 중국 기타 지역과 해외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서 들여다본 항저우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는 교통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응용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했고, 그 밖에 주차, 교통사고, 단속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행동주체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시행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항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의 형태로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항저우시 내 일부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베드와 알리바바의플랫폼 위에서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이는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 사례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시장의 발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추진 체계, 산업 생태계와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원격진료 관련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온라인 진료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규모가 크고 그중에서도 광둥성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업계 표준체계 및 관리감독, 통신 인프라 정비, 의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문건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가 구성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정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산업연맹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 내 온라인 진료 플랫폼인 인터넷 병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2010~16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광둥성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와 금융기업 핑안의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둥성의 지역거점병원 중 광둥성 제2인민병원,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은 IT기업과 합작하여 인터넷진료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와 IT기업이 합작해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내의 사회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 등 중국 고유의 환경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련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주요 지역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페이-음성인식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 기업을 특정하고,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에 협력사로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저장성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공간 내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진행이 더딘 데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도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가 인증하고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과 데이터 등은 자사의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고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지 기업들도 아직 이익창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수익모델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정책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대기업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직접 진출 시 지방정부의 정책 및 우리 기업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광둥성 지역 사례를 보면 초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앵커기업과 거점병원, 정부기관, 스타트업 간에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지역 및 역내 산업 생태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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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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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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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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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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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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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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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

    정지현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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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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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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