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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유애라 발간번호 18-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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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An estimated total of 5-7 trillion USD will be needed annually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y 2030. However,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account for only 400 billion USD per year, thus highlighting the need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Although public development finance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achieve the SDGs and the 0.7% ODA/GNI target set by DAC member countries, the prospect of increasing the total volume of ODA looks dim when considering the mounting constraints placed on the donor government’s budget. Therefore, the role of private finance will likely become more important to support the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by examining current international debate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ducting a statistical analysis o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cluding ODA and other official flows (OOF), and analyzing case studies which cover the development finance landscape from the perspective of partner countries. Firstly, the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regarding development finance based on a study of internationa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Secondly, the study derives the characteristics of official development resources and determinants of resource allocation by type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o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This is followed by a study of cases in the Philippines and Senegal to understand the issues on development f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artner countries.
   This research captures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donors, sectors, and income level of partner countries by type of development resources, and derives the determinants of resource allocation by analyzing ODA (grants, concessional loans, equity investment) and OOF statistics for the past five years. The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identifying aspects of OOF that set it apart from ODA, as a category of flows that do not satisfy the concessionality criteria and grant elements of ODA or are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OOF tends to represent a larger share than ODA in the case of middle-income countries. While ODA accounts for 31% of funds provided to lower income countries, OOF accounts for only 2%. ODA and OOF also differ in the sectors they are focused on, with more than one-third of ODA concentrated in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while OOF is mainly focused in economic infrastructure (one-third of OOF) and production sectors (39 %). In order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DA and OOF allocation, the study establishes a model that includes the size of the country, income level, FDI, openness, business environmen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conducts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method. While the objective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to derive differences in the allocation determinants for two different official resources by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e estimates of the OOF mode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ndicates that allocation of OOF is determined not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ner country but by the commercial aspects of the projects.
   One of the main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research is how it handles development financ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ner country. We selected the Philippines and Senegal for our case study, where we analyzed the financial needs and recent trends of inflows in the area of development finance. Our study also identifies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and responses of partner countries regarding private funding, based on a review of available literature and field surveys. The focus of the study was to derive challenges to mobilize private finance and understand the role that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plays toward attracting private finance to support its growth, and finally to clarify the role of ODA throughout changes in the development finance landscape.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 a general decrease in ODA and increase in private finance in Senegal and the Philippines, taking into account some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development finance and trends in inflows of diverse development finance resources. The research confirms that both countries have expectations on TOSSD as a statistical methodology to track, adjust and manage the diversified external financial inflows. Furthermore, both countries shared a lack of sufficient data o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finance in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mechanisms, as well as a lack of capacity to monitor and manage the projects. One perspective to be highlighted was that the financial inflows from emerging donors such as China and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included in TOSSD. As the role of non-traditional development actors has been expanded, ODA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newly emerging challenges such as coordination between development objective and commercial objective,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partner country's government and local private sector, debt management, transparency and results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size of its ODA to 0.2% of its GNI by 2020 and, in particular, has announced the policy direction of expanding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by mobilizing private finance through development finance instruments. While the legal instruments necessary to utilize development finance instruments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revis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n 2016, this has not led to the active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hat utilize diverse financial instruments to leverage private finance other than ODA.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yet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principles of these development finance instruments, it would be a practical approach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dialogue and ongoing process of establishing standards and implementing principles, after which they can be introduced into national policies.
   First, the capacity to utilize blended finance schemes must be strengthened. Blended finance incorporates a diverse range of stakeholders such as donor countries, donor agencies, partner countries, and private sector participants meaning that Korea must have the capacity to coordinate the diverse needs of these stakeholder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must acquire technical and legal expertise, knowhow learned in the long-term as well as networks and partnerships established in the field if it is to take advantage of diversified financial instruments properly. Also required will be the capacity to evaluate whether these financial instruments are being properly utilized. To this end, Korea should improve its capacities and visibil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strengthen partnerships through participation in large-scale blended finance facilities. Ultimately, Korea should provide sustained support for sectors which could establish business environments at partner countries that can attract private finance, rather than merely conducting one-time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Second, Korea should diversify its strategy and approach to support partner countries by their income level. In order to implement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 should maximize development results by combining ODA, OOF and private finance. To this end, however, Korea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development finance strateg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verse and distinct environments at each partner country, such as thei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come level, capacity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policy on private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framework. Many middle-income countries show a high dependence on domestic funding or remittances for its development. Therefore, in these cases it is more important to expand assistance on tax policy, institutional reform on tax, and tax administration while supporting these partners to construct a mechanism that can fully take advantage of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or remittances as development finance. However, in the case of lower-income countries, lack of capacity is the main challenge and thus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assist them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ir human resources and institutions to utilize private finance.
   Third, Korea should revise and update i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to incorporate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dialogue on fi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to diversify the utilization of development finance according to each country's capacity level and environment.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the changes in development needs and trends in inflows of external development financial resources, Korea should establish directions to combine ODA with diverse financial resources such as non-concessional loans and private funds. The 3rd CPS, which will be introduced in 2020, should function as a partnership strategy to link and combine private finance and various public development resources beyond ODA, which will be included in TOSSD.
   Lastly, when considering the potential risks that the utilization of private funds may accompan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n ex-ante and ex-post risk management framework. Even in cases where the private sector engages in development projects, it is important to ensure development objectives are met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remains a priority. Another essential consideration is to apply existing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such as alignment with partner countries’ systems and participation by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Korea should establish a participation mechanism which incorporates demands and opinions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together with a system to weigh local stakeholders’ interests and priorities. Furthermore, a results management framework to monitor and evaluate ongoing processes should be construct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project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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