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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경제협력, 환율

저자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발간번호 16-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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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The emergence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can be analyzed in three aspects: strengthening its position within the IMF system led by the West, establishing a new financial order through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like the AIIB and NDB,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RMB).
  China has steadily demanded an increase in its share in the IMF.
Following the effectuation of the reform plan in 2016, China became the third largest member of the IMF and the RMB is now included in the SDR basket. China also succeeded in launching the AIIB by formulating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for launching an alternativ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in Asia where the ADB had a monopoly. On the other hand, RMB internationalization is executed based on a set of internal and external goals: stabilizing inflation and the engine for internal reform, and consolidatin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China. As a result, RMB settlement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2% in world trade, while investment accounted for 16.6% in 2015. However, the RMB still accounts for only 0.6% of the global bond market, and only 1.1% of global foreign reserves. As such, alth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has achieved some degree of success, it is hardly keeping up with the extent to which China’s economic power is growing.
  For the China-led financial order to take root, China should continue to pursue further reforms and openness regarding free convertibility, capital accounts, and the exchange rate. China, however, is maintaining a cautious approach. Some of the reasons for this are as follow. First, there are concerns about an outbreak of financial crisis through the opening up of China’s capital account.
  Second, there are fears that there will be an increase of non-performing loans and decrease of interest rate in the event of non-interference by China’s financial authorities. As China also has tried to maintain a managed floating system and to allow capital opening only on an experimental basis, it will not be easy for it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in a short period of time. Moreover, as the recent appreciation of the yuan has weakened, the impetu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has weakened.
  The recently launched AIIB, NDB and the Silk Road Fund are financially contributing to China’s national strategy known as “The One Belt, One Road (OBOR)” initiative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The AIIB and NDB are different from existing MDBs in that their establishment was mainly aimed at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that China holds a significant stake in these banks, as well as in that it plans to raise capital for these banks in yuan, and has established a quicker and easier loan procedur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AIIB is devoted to transportation and power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while the NDB focuses on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BRICS countries. SCODB, which is to be newly established, focuses o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Central Asia. The Silk Road Fund, the national fund into which Chinese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have invested, will act as a dependable fund for OBOR projects by swiftly and boldly making investment decisions. Since both the AIIB and NDB are MDBs, they have to go through certain procedures when reaching financing and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y lack in internal capabilities such as the know-how to oper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understanding about the global infrastructure market.
  Therefore, financial support for the OBOR initiative is likely to be led by the Silk Road Fund for the time being, with the AIIB and NDB assisting. But these institutions face considerable challenges in the future, such as difficulties in finding bankable projects in Eurasia, as well as raising funds from domestic and overseas sources. The new financial order led by China will gradually become clearer if the institutions show remarkable progress, and i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gathers momentum from the OBOR initiative.
  Meanwhile, China has realized some achievements in term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since 1997, such as the expansion of RMB settlement in world trade and the development of offshore RMB markets. The trade settlement function and the investment currency function of the RMB have also improved. Having been added to the SDR currency basket has elevated the global status of the RMB more than ever. Until recently,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ioritized economic growth and export expansion through currency depreciation rather than stabilizing the exchange rate for internationalization. Thus, China is faced with several tasks, such as minimizing the effects that the exchange rate shock accompanying RMB internationalization will have on its domestic economy, as well as responding to the disruption in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aused by external factors, and managing prudent finance regulation and risks related to floating funds flow.
  In any cas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is a national strategy of China, and the relevant system will be improved during its 13th Five-Year Plan. In addition, the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are becoming increasingly clear as a key area of internationalization for the RMB, although discussions are underway to form a yuan currency bloc that will include China mainland, Hong Kong and Taiwan.
  Taking all the three abovementioned aspects together, it will be difficult for China to dramatically change the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in the short term,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inese financial goals and internal capability, the speed of progress in AIIB’s projects, and the West’s containment policy toward China.
  Korea, however, will have to secure its own national interest by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ew financial order, which is encapsulated in the newly launche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Above all, Korea needs to actively and accurately adopt a bandwagon policy, since China will carefully deal with domestic problems like in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and the existing order centered on advanced countries. For example, Korea needs to evaluate and preemptively participate i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led by China, as it participated as a founding member of the AIIB. For this, it will be important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Korea should pursue a so-called two-track strategy to lead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Initiative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a proactive stance in Southeast Asia, Southwest Asia and Central Asia, where China-led financial order will be expanded. As a concrete meas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set up a differentiated offshore RMB hub from Hong Kong and Singapore by issuing a RMB bond through cooperation with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Korea should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AIIB Institute and setting it up in Korea. In the mid- to long-term it needs to concentrate on establishing a Korea-led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which will focus on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launch of the AIIB will be both a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Korea. However, the competitiveness and infrastructure market share of Korean companies are evaluated as quite low.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lacking in financing capacity, technological skills, and business networks. Korean financial companies were evaluated to be lacking in financial advisory and arranging ability, deal-sourcing channels and networks, and in their track record and market reput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for Korean companies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nd work out strategies to expand their business globally in order to grasp business opportunities.
  The construction companies need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by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enhancing their capacity to gather local information by dispatching overseas personnel, and collaborating with foreign companies. They should try to win orders for projects operated by the AIIB or included in the OBOR initiative, in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sector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companies by lowering guarantee fees and commission, and by providing timely information on the MDB procurement market and orders.
  For the financial companies, it will be necessary to purchase the AIIB’s initial issuance of bonds, accumulate a track record through co-financing with the AIIB, and expand overseas branches in the six economic corridors of OBOR regions. In addition, they will need to reduce the risk of using guaranteed loans by K-ECA, increasing financing capability by using ODA funds, and establishing a deal sourcing channel with K-ECA. The government also must try to provide support by strengthening overseas financial cooperation, dispatching financial advisors, reorganizing diversified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institutions, and setting up specialized funds.
  As for North Korea, it will be difficult for it to join the new order led by China since North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AIIB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level sanctions against it.
However, Kore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unification cost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O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en resolved, this institution can become a unified Korea-led development institution. It could also lead cooperation with the AIIB in Northeast Asian development, including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China-led new financial order is still in its infancy. In terms of the OBOR initiative, projects in Southwest Asia are speeding up while projects in Southeast Asia are slowing down. This is because of the expansion of economic power and border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neighboring countries are wary of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In the same vein, China-led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AIIB and NDB are also hampered by a lack of support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is still in its development stage, and it seems premature to discuss the RMB currency bloc, as the Chinese government might establish a more sophisticated strategy for the regional currency order to establish a considerabl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over the fact that Korea has become overly involved on the Chinese side by joining the AIIB. However, Korea needs to consider its national interest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mergence of a new financial order led by China.
  Korea should discuss policy coordination with China preemptively, especially while China remains in an uneasy situation due to its lack of inter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and delays in OBOR projects due to the vigilance of neighboring countries. Ensuring that Korea gains strategic value from the forming of a new financial order will correspond to our national interest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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