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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경제안보, 경제협력

저자 최원석, 한형민, 조성훈, 홍진희, 윤형준, 차정미 발간번호 23-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7,73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ㆍ중국ㆍEU의 경제안보 정책이 갖는 위협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강대국 경쟁의 부활,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디리스킹’의 부상, 진영화와 연대 경쟁을 중심으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특히 탈냉전 시대 30여 년간이 세계적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였다면, 2018년 이후로는 미ㆍ중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및 경제교류 파트너를 찾고 연대하려는 네트워크 재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를 통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통상위협 조치의 증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공급망 관문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이익 우선의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ㆍ신흥기술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EU의 「유럽반도체법은 모두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EU와 미국이 다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를 명시한 지원법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차 관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 부품 요건을 규정한 조항(Sec. 13401)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후속 발표된 시행지침(안)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에 대한 지역 조건을 ‘미국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이며 핵심광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 적용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세액공제 규모가 미국 의회예산처의 추정치와 달리 더 크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부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기후중립 산업법」을 통해 역내 제조역량 목표율을 제시하면서 역내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순환경제 구축을 선도하면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중국 내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서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 확대와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중국 국내기업들은 기술 초기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이차전지와 다르게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등 일부 자원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시도 중이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도 핵심광물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핵심광물 무기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국의 핵심광물 목록이 겹치고 일부 광물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운 점은 새로운 통상위협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과 EU 그리고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정책이 향후 EU와 미국 간 통상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급망 관리에서 선도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행정명령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곧 최종 목록을 바탕으로 공급망 관리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록 내 품목들은 향후 주요국에서도 경제안보와 연관된 품목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고려한 수입의존도 분석을 제5장에서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분석하였다.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은 미국과 EU 회원국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EU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동 기술 분야 협력은 축소되었다. 특히 미국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원자력, 우주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와의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인공지능, 유전자 활용 바이오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 등의 추진으로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 현황을 EU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인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살펴보았다. 동 사업의 집행 내용을 보면 EU 회원국 89.1%, 준회원국 9.1%, 준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非)EU 회원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호라이즌 2020’을 통한 EU와 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EU, 미국과의 기술협력 중에서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 분야의 협력은 축소되었으나 미국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EU와도 식품, 농업, 바이오 및 관련 영역,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국, EU, 중국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기술(AI, 양자컴퓨팅, 차세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은 점차 진영화가 진행 중이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은 미ㆍ중 간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영향력을 점검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분야별 협력국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술 영향력 평가 지표를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중장기 협력국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 품목 및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분석과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공급망 분석은 최근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를 품목 단위로 분석하여 한국 공급망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연관된 품목을 선별하여 수입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은 해당 품목을 주로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일국 수입의존도는 대부분 60%대 이하이며 대체 수입국도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다만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에서 동 품목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품목 수입은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차전지 재료와 부품관련 수입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이차전지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연관된 품목의 수와 수입액,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은 상당수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차전지 관련 주요국의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에너지 및 환경과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타 분야와 비교해 기술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양자 관련 기술과 감지 및 내비게이션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분야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 영향력이 낮으면서 동시에 기술 영향력 상위국 간의 영향력 차이가 큰 기술 분야 여섯 개를 선별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법제화를 통한 핵심기술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과 대외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정책 시사점으로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과는 핵심 분야 관련 인력 교류 확대와 양자간 공급망 관련 조정기구 구축,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EU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 준회원 가입에 역량 집중, 한ㆍEU FTA에서의 공급망 협력 개정을 통한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개도국(아세안, 인도, 멕시코ㆍ중국)과 ODA를 통한 협력, 공급망 대화채널 구축 및 녹색 전환 협력 추진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해서 △ 능동적 경제안보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간 소통체계 마련, △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 추진, △ 공급망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협력국가(일본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 등)와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rapidly changes due to developments such as the war in Ukraine and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major countries are pursuing new forms of economic security policies such as reorganizing supply chains, fostering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research security.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threats and opportunity factors posed by economic security policies of the U.S., China, and the EU,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upply chain and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amid growing uncertainty in the economic security environment. It goes on to suggest countermeasures, focusing on items and technology areas that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conomic security.

Chapter 2 describes the geopolitical conflicts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focusing on the revival of competition between major powers due to China’s rise, th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and rise of “de-risking” strategies, and bloc formation and solidarity competition. In particular, while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prevailed in the post-Cold War era for more than 30 years was characterized by global free trade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focus has now been placed on network reorganization to find and unite with more sustainable and reliable supply chain and economic exchange partners, since 2018 as the world experienced U.S.-China competitio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war in Ukraine. In addition,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policies were a government-led increase in industrial policies and trade threat measures, th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and the effect of supply chain gateways.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most countries face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ursuing diplomatic strategies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and making fostering key emerging technologies a top priority for economic security.

In Chapter 3, supply chai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China were analyzed, focusing on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and core minerals, and trade threats were examined. In the semiconductor field, both the U.S. Semiconductor and Science Act and the EU’s European Semiconductor Act are based on 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system. However, despite cooperation in export controls through the decisions of a multilateral counci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mpetition for subsidies will intensify in the future as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prioritize the fostering of their own industries. China has not enacted a support law specifying semiconductors, but in order to cope with U.S. export regulations, it is continuing to promote support policies to create an ecosystem of semiconductor industries in China and strengthen innovat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 2022, the U.S. is pushing to foster the secondary battery industry within its borders, also introducing Section 13401, which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critical minerals and secondary battery components for tax credits related to eco-friendly vehicles. The clause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for instance regarding the expansion of regional conditions for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to countries with close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 with the U.S. and that have signed key mineral-related agreements through subsequent implementation guidelines (drafts), but the economic impact of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scale of tax credits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on a larger scale, contrary to estimates from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EU is focusing its policy capabilities on attracting companies in the region, presenting the target ratio of manufacturing capacity in the region through the Climate Neutral Industry Act. In particular, while lead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related to secondary batteries, it is rushing to support companies by easing subsidies for companies in the region through the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 Since 2009, China has expanded demand and created an ecosystem for the secondary battery industry by distributing eco-friendly cars in China, and local Chinese companies are seeking to enter the global market with lithium iron phosphate (LFP) battery technolog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technology.

In the critical mineral sector, unlike semiconductors and secondary batteries, China is trying to control exports in some resources, such as rare earths, gallium and magnesium, which have international influence, but considering that China has also been converted into the largest consumer of critical minerals in the course of its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unlikely to pursue a policy to weaponize critical minerals. However, the overlap in lists of critical minerals in each country, and the difficulty of diversifying supply chains due to the regional ubiquity of some minerals, could pose new trade threats.

When considering the above, caution is required in that China,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re pursuing various industrial policies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 with the possibility of this developing into a trade conflict betwee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to be the leading country in supply chain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collected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by releasing a list of key supply chain items as part of follow-up measures to an executive order, and it is expected that a new policy will soon be implemented that contains the direc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based on the final list. Since the items in these lists are likely to be managed as items related to economic security in major countries in the future, an import dependence analysis was conducted in Chapter 5.

Chapter 4 analyz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foreig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lthough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 member states is actively conducted in areas of ICT technology which include nuclear power and cybersecurity and dual-purpos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rea of technology has been reduced.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technological cooperation since 2021 through agreements in nuclear and space-related technologies with European countries, similar countries such as Korea and Japan, rather than with the countries of concern. In addition, through the Trade and Technology Commission (TTC) with the EU, it is pursuing a strategy to secure leadership in areas that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future by promoting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etic biotechnology.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being promoted by the EU through Horizon 2020, the EU’s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89.1% was executed by EU member states, 9.1% by quasi-member states, and 1.8% by third countries without quasi- member status. This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non-EU member states joining as quasi-member stat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 EU. The scal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China through Horizon 2020 has been greatly reduced, but cooperation is still underway to address glob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pandemic response. China has also reduced its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but is conducting joint research with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aken together, we can see the trend of bloc formation proceeding in areas of cooperation in key technologies (AI, quantum computing, next-gener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etc.) that the U.S., EU, and China are competitively fostering, while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solve glob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is still being promoted between even the U.S. and China.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Korea’s technological influence in key technology areas where cooperation with similar countri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trengthen domestic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seek cooperative countries in each field. Accordingly, by compiling the technological impact assessment indice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core technology fields, mid- to long-term cooperation partners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were presented in Chapter 5.

Chapter 5 analyzes Korea’s supply chain and its influence in key technology fields, focusing on the items and technology fields presented in Chapters 3 and 4. Supply chai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Korea’s supply chain problems by analyzing Korea’s dependence on imports from the world by item unit. When looking at the import dependence by selecting the items related to the economic security-relate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mong Korea’s semiconductor imports, the amount of imports for the relevant items is gradually rising, while the proportion of total imports has decreased. Korea mainly imports the items from Japan and China, but its dependence on imports from a single country by item is mostly in the 60% range or less, and there are at least one alternative importing country. However, caution is required as the proportion of the items among Korea’s semiconductor imports is gradually increasing.

Korea’s imports of secondary battery item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and the proportion of imports related to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nd parts has increased. Among Korea’s secondary battery imports, the number and amount of items related to the economic security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re increasing rapidly. In particular, Korea’s imports of these items are largely from China, and its dependence is also becoming more pronounced. Therefore, Korea needs to carefully examine th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secondary batter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dicators that evaluated the impact of key technologies, Korea was evaluated to have a greater technological impact in the energy, environment, and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s than in others, but it was evaluated to have a lower impact in quantum-related technologies and detection and navigation technologies. In addition, six technology fields with low technological influence in Korea and large differences in influence between the top countries with high technological influence were selected among the core technology fields, and the need to strengthen domestic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mid- to long-term cooperation targets was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Chapter 6 summarizes Korea’s economic security policy, focusing on the designation of key technologies through legislation, promotion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olicy implications, measures for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were suggested. First, as a cooperation plan with the United States, it was suggested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manpower in key areas, establishing a coordinating mechanism related to bilateral supply chains, together with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minerals. Other suggestions were to participate in the EU’s Global Gateway initiative, concentrate capabilities in joining Horizon Europe as a quasi-member, and to re-establish relations with the EU by revising provisions on supply chain cooperation within the Korea-EU FTA. It was also suggested to promote cooperation through ODA, supply chain dialogue channels, and green transformation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SEAN, India, Mexico and China), which are important in Korea’s supply chain, in addition to developed countries. Other implications of the study to promote Korea’s economic security included: establishing a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ministries to promote active economic security policy, promoting the supply of premium intermediate goods in the global supply chain, and promot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 countries (Japan, Germany, the United Kingdom, Italy, etc.)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supply chain and critic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1.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
3. 신흥기술의 안보화와 기술통제의 부상

제3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안정화
1.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2. EU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3.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4.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평가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과학기술외교
1. 미국
2. EU
3. 중국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세계 공급망 및 기술 영향력 분석
1.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 분석
2.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의존도 분석
3. 한국의 대세계 수입 의존 품목 중장기 협력국 분석
4. 한국의 핵심기술 분야 영향력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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