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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경제협력, 자유무역

저자 남상열 발간번호 00-07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1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글에서는 WTO 출범 전후의 무역자유화로부터의 경험을 개관하며,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를 중심으로 APEC 회원경제간 무역자료 및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후생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APEC의 무역자유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전제하에 회원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통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1997년 APEC의 EVSL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의 시도는 협의체성격을 가진 APEC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1997년 합의된 15개 대상분야 가운데 9개 우선추진분야에 대해 1998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현재, EVSL은 시장개방조치, 무역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조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APEC은 EVSL의 관세인하 논의를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이라는 명칭으로 WTO에 넘겨주고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에 집중하고 있다.

GATT에서의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및 WTO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 무역자유화의 분야별 접근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APEC에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APEC의 성격,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무역자유화 추진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고선언(Bogor Declaration)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재검토되고 구체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APEC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기구로서 WTO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APEC의 성격규정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만약 보고선언에서 정한 APEC 무역자유화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추세로 볼 때 지금까지 자유화의 주된 수단이었던 자발적인 개별실행계획(IAP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APEC 내의 소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역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등 APEC의 세 지주들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추진력과 APEC 무역자유화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소수의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APEC은 다른 지역협정들과 달리 경제발전단계면에서 다양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경제들간에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APEC에서는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 회원경제들이 개발도상국 회원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들과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된 분석의 결과 이를 위한 적합한 대상분야로는 상품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생산기술이 일반화된 식품, 섬유, 의류, 제조업의 부품 및 중간재, 가전제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높고 회원경제간 격차가 큰 분야들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에 앞서 경제기술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overviews recent efforts for and experiences from trade liberaliz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with an emphasis on sectoral approach of APEC's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and potential welfare growth, we can draw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activities in APEC.

With the premise of open regionalism, APEC has contributed to the integration of global economy as well as its Asia-Pacific member economies. The trial of EVSL in 1997 was a breakthrough for trade liberalization. However, EVSL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9 priority sectors among the 15 sectors agreed to in 1997. The failure has been regarded as a credibility crisis for APEC. Currently, EVSL follows a three-track approach to liberalization: market opening measures, trade facilitation activities, an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initiatives. APEC members decided to transfer the tariff element of EVSL to the WTO in the name of 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 (ATL) and to focus on non-tariff measures, facilitation, an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components of the sectoral initiatives.
The sectoral approach is an efficient way to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after achieving overall reduction of tariff barriers under GATT and WT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For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in APEC, we should consider the environment and experience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and als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as well as trade liberalization efforts in these bodies. Some examples are as follows.

First, the APEC goals of trade liberalization mentioned in the Bogor Declaration are to be reexamined and redefined in detail. Second, as far as trade liberalization aspects of APEC are concerned, its relationship with the WTO as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proces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ird, if the Bogor goal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are not totally changed, voluntary IAPs will not be enough to achieve the goals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ssions in previous IAPs. Fourth, subgroupings within APEC should not undermine the multilateral efforts for trade liberalization but contribute to creating a liberalizing climate by fostering trade. Fifth, mutual cooperative complementary roles among the three pillars of the APEC process such as trade liberalization, facilitation and ECOTECH are to be strengthened. Sixth,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should concentrate on a few common interested sectors in the beginning to create momentum an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APEC trade liberalization process. Besides, APEC should place priority on reducing the gap between members since it consists of diverse member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In practice, the best ECOTECH policy that DC member economies can offer LDC member economies is to allow more market access for goods in which both DCs and LDCs have relatively large intraindustry trade in practice and potentially. The most appropriate commodities are especially from 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processed food, textiles and apparel, parts and intermediate goods for industrial sectors, consumer electronics and others. Other sectors having relatively large differences in trade barriers among member economies should be considered and concentrated on ECOTECH prior to trade liberalization.
I. Introduction

II. Global Trade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1. Global Trade and Trade Institutions2.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 3. The
WTO: Before and After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II. APEC and Sectoral Approaches
1. APEC: An Overview
2. Sectoral Approaches to Trade Liberalization
3. Recent Development in EVSL
4. Reflections on EVSL

IV.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1. APEC Trade Liberalization Environment
2. Directions for APEC Trade Liberaliz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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