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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박복영, 채욱 발간번호 07-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68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앞서 발전한 나라에 대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되지만 . 정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즉 앞서 발전한 나라의 정책 방향과 결과, 그리고 정책 실패까지도 후발국들이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발국의 발전경험을 후발국과 공유하는 것은 후진국의 빈곤감축과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생략)
Learning from and emulating developed countries is useful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most evident in the case of development process in hardware technology, but this is also the case for the software sector. It means that the policies adopted by alread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ir results, whether they were good or bad, can be helpful in developing countries for making their policy and minimizing the mistakes. Therefore, one of the ways to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for already industrialized countries to share their knowledge gained through development experience.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한국 발전경험 공유의 의의 1. 왜 발전경험 공유 인가? 가. 발전경험 의 수요 나. 발전경험 의 공급 2. 왜 한국의 발전경험 인가? 가. 공유대상으로서의 한국 발전경험 나. 발전경험 공유사업 현황 다. 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선과제 3. 연구의 내용과 한계 가. 연구의 목적과 범위 나. 보고서의 구성 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경제 현황과 잠재적 적용대상 국가 1. 아프리카의 저성장 2. 아프리카 저성장의 원인 가. 대내적 제약조건 나 대외적 제약조건 다. 대외적 정책요인 라. 대내적 정책요인 3. 아프리카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 가. 1990년대 이후의 지속적 성장 나. 경제성장의 배경 다. 평가 4. 한국 발전경험의 잠재적 적용가능 국가 가. 적용가능 국가의 추출 나. 우리나라와의 초기조건 비교 제3장 한국의 산업화 전략과 아프리카에의 적용 가능성 1. 서론 2. 한국의 산업화와 산업화 전략 가. 배경 나. 수출지향적 산업화 다. 선별적 산업정책 3. 한국 산업화 전략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개론 나. 농업 개발 다. 공산품 수출 라. 선별적 산업정책 제4장 1960년대 한국 산업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서론 2. 산업정책의 의의 3.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와 특징 가. 전사(前史): 식민지공업화 나.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 다. 1960년대 초 한국과 현재의 아프리카: 경제적 지표의 비교 라. 1960년대의 산업정책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산업정책 가. SSA 경제 개관(1960년대 중반 이후) 나. 기존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의 특징과 문제점 다. 제조업 발전과 공산품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5. 결론 제5장 사례연구: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수입대체, 수출주도, 그리고 수출대체 가. 수입대체 나. 수출주도 다. 수출대체 3.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산업육성정책(1953~1980년) 가. 수입대체 공업화와 섬유공업(1953~1960년) 나. 수출대체정책과 섬유공업의 발전(1961~1980년) 다. 한국 섬유산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4. 아프리카의 섬유산업: 사하라 이남 일부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모리셔스(Mauritius) 나. 레소토(Lesotho) 다.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5. 시사점 결론을 대신하 여 제6장 한국 무역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머리말 2. 한국의 주요 무역정책 및 특징 가. 수입대체정책 나. 수출진흥정책 다. 무역자유화정책: 개방정책 3.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가. 수입대체정책 나. 수출진흥정책 다. 무역자유화정책: 개방정책 4.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아프리카국가들의 무역 현황 및 문제점 나. 한국 무역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제7장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머리말 2.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개발원조 나. 차관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3. 한국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평가 가. 개요 나. 평가 및 문제점 4.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아프리카국가들의 자본조달 현황 및 문제점 나.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다. 외국인직접투자 제8장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과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후발국 경제발전을 보는 시각들 가. 워싱턴 컨센서스, 동아시아 컨센서스 및 북경공식 나. 후발국 경제발전에서 기술발전의 역할 3.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의 이해 가. 기술발전 단계별 지식창조와 학습 나. 다양한 지식흡수 경로의 적절한 활용 다. 정부의 역할 4. 아프리카 개도국에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 가. 전반적 경제발전전략면에서의 시사점 나. 토착역량 개발과 토착기업의 기술발전 다. 빈곤함정 탈출을 위한 정부 개입과 기술발전 라. 기술발전을 위한 외부지식 흡수와 학습의 다양한 통로 활용 제9장 한국 발전과정의 거버넌스와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머리말 가. 경제성장과 거버넌스 나.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2.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가. 경제발전과정의 부패 나. 부패 유발요인 3. 아프리카의 부패와 경제성장 가. 아프리카의 부패 수준 나. 부패와 반부패의 사례 4.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부패유발의 유사성 나. 우리나라의 부패억제요인 다.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제10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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