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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무역정책, 산업정책

저자 최병일 발간번호 02-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2.10.01

원문보기(다운로드:75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문화산업 특히 영화산업의 자유화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APEC에서 문화산업의 무역/투자 자유화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한편, Uruguay Round 때 미국와 EU는 영화산업의 자유화 협상으로 심각한 대립을 경험한바 있으며, 이번에 출범한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불리우는 WTO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이 난제를 두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에서 문화산업의 개방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은 APEC 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생략)
The cultural industry in general and the film industry in particular have increasingly become a moot subjec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far,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the issue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f the cultural sector at the APEC. This situation casts an interesting contrast to the WTO where the negotiations on liberalizing the film industry nearly broke off the lates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The ongoing WTO new round, referred to as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is expected to take up the thorny issue again. The WTO negotiations would present challenge to the APEC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ternational Rules on Trade in Culture
A. Rules from trade perspective
B. Cultural diversity: cultural perspective

III. Film industry policy and trade: Canada, Mexico and Korea
A. Canada
B. Mexico
C. Korea

IV. Screen quota and Trade Liberalization: Case of Korea
A. Screen quota and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Negotiations
B. Negotiations perspective
C. Stakeholders and their interests

V. Policy Implications to the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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