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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산업정책

저자 이충열 발간번호 0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2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 신경제 도래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정보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주로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된 것이었다. 정보산업 육성과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크게 시장경쟁체제 확립,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립, 정보격차 해소 등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설정한 원칙은 정보산업에서 민간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미국 정부는 독과점 금지 및 시장경쟁체제 확립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나 정보재의 성격 등 정보산업의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전통산업에서와 같이 가격과 생산량에 기초하여 독과점 판정을 내리는 대신, 기술혁신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여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한편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 육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인프라 시설 공급 및 제도 확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의 정비, 안정된 지급결제제도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보호, 개인 사생활 보장, 보안과 인증, 정보통신 인프라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정보격차는 사회후생 격차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의 소득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컴퓨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시골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였다. (생략)
A Study on US Strategies of Developing Information Industry and E-Commerce
Choong Lyul Lee

US economy accomplished a remarkable achievement, so-called a New Economy, during 1990s. For almost ten years, the productivity growth rate remained high while the inflation rates and unemployment rate were kept low. The rapid expan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was counted as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for it. This unprecedentedly fast growth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was initiated by the private sector, but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appropriate policies of the US government. (The rest is omitted.)
제 1 장 서론

제 2 장 미국 정보기술산업 발전의 영향과 효과
1.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
2. 정보기술산업과 신경제

제 3 장 정보산업에서의 경쟁시장 조성
1. 정보산업의 특성
2. 공정경쟁시장 정책

제 4 장 정보화추진 프레임워크
1. 정보화추진 프레임워크의 발표
2. 프레임워크 이후의 추진 정책

제 5 장 정보 격차
1. 미국 정보격차 현황
2. 미국 정부의 정보격차 완화 정책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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