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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경제개방

저자 전재욱, 고재모 발간번호 00-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0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만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WTO 가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조치 때문에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보호의 수준이 높은 농업부문과 아직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해 다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WTO 가입은 한·대만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정치적 관계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상 제한을 받았던 농산물의 구상무역 재개, 국적기의 운항과 관광객의 증가,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량 증가, 대만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만정부가 WTO 가입 신청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준비와 기업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아태운영센터(APROC)의 설립은 대만정부의 준비성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때로는 대만의 정치적 불안정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만약 WTO에 가입한다면 대만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Taiwan's Entry to WTO and Its Implication
Jemo Koh ·Chai Wook Chun

Taiwans economic strength has already reached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expected to enter into the WTO with the conditions set forth by them as well. The U.S. along with most of the Western countries are open to Taiwans entry into the WTO yet due to Taiwans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s entry into the WTO will not be an easy task.

In preparing to join the WTO, Taiwan is trying to make headway into a gradual reduction of tariffs and market openness along with readjusting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relax any sudden percussion in joining the WTO. Even if Taiwan joined the WTO, the impact on each of the domestic industries will not be significa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ior measures. Though a minor effect is expected in the agriculture industry where the level of protection is comparatively high and a section of the service industry where out-dated management techniques still exist, the impact on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not be too great at large.

Taiwans entry into the WTO will influence trade between Korea and Taiwan. Taiwans entry into the WTO does not imply the restoration of the bilateral political relationship. However, Taiwans entry into the WTO may have a symbolic meaning to it. Due to political reasons which have arisen until today, reopening the concrete plan of agricultural products which had been subjected to restriction, increasing the level of tourism and flights, increasing import quotas on Korean automobiles to Taiwan, participating in Taiwan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and so on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Korea. The effort of companies and the thorough preparations that the Taiwanese government is showing through this opportunity to enter the WTO are thought provoking.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Asia 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er (APROC) which takes on the role of preparing for and collectively analyzing both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onditions makes one realize the degree of preparation being performed by the Taiwanese government. At times,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Taiwan will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Taiwanese economy. Yet the fact that the Taiwanese economy possesses a stable growth potential on the long run is the general consensus. Furthermore, if Taiwan joins the WTO, its economy will become more active.
제1장 서론

제2장 대만경제의 성장, 안정 및 전망
1. 대만경제의 성장과 안정
2. 대만경제의 전망

제3장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와 전망

제4장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1.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2. 제조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3. 서비스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4. 종합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


제5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한·대만간의 주요 현안
2. 대만의 무역구조
3. 한·대만간의 교역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4. 대만의 WTO 가입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제6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정부의 사전 준비와 지원
2. 기업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

제7장 결론

부표 1. 부문별 수입관세율과 가격의 변화 정도
2. 대만의 대외무역 의존도 지표
3. 대만의 대미 수출 30대 주요 품목
4. 대만의 대일 수출 30대 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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