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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모

  •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

    전재욱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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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만경제의 성장, 안정 및 전망
    1. 대만경제의 성장과 안정
    2. 대만경제의 전망

    제3장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와 전망

    제4장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1.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2. 제조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3. 서비스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4. 종합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


    제5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한·대만간의 주요 현안
    2. 대만의 무역구조
    3. 한·대만간의 교역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4. 대만의 WTO 가입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제6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정부의 사전 준비와 지원
    2. 기업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

    제7장 결론

    부표 1. 부문별 수입관세율과 가격의 변화 정도
    2. 대만의 대외무역 의존도 지표
    3. 대만의 대미 수출 30대 주요 품목
    4. 대만의 대일 수출 30대 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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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만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WTO 가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조치 때문에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보호의 수준이 높은 농업부문과 아직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해 다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WTO 가입은 한·대만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정치적 관계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상 제한을 받았던 농산물의 구상무역 재개, 국적기의 운항과 관광객의 증가,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량 증가, 대만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만정부가 WTO 가입 신청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준비와 기업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아태운영센터(APROC)의 설립은 대만정부의 준비성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때로는 대만의 정치적 불안정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만약 WTO에 가입한다면 대만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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