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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경제개방, 노동시장

저자 배규식, 이규용, 차홍하, 양인숙, 강민정, 박경환, 방진방 발간번호 12-5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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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중 인력이동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탐색적 연구라 함은 한중 전문인력 노동시장이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초보적이어서 기본적인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기존 초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한중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면담과 집단면담, 일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상을 제대로 드러내고 분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전문인력 연구 특히 전문인력의 이민에 관한 연구가 두뇌유출, 두뇌획득, 두뇌순환 등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인력 노동시장, 국제적 이동등 노동시장적인 관점으로 진전되었다. 그런 점에 비하면 한국에서의 전문인력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연구나 관심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이번에 한중 간의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경제적인 교류가 급증하고, 국제적인 분업의 진전 등으로 양국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인력의 교류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해 보고, 향후 한중 FTA와 상호 전문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전문외국인력의 도입과 활용과 관련된 제도를 각각 살피고 있다. 양국의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취지가 달라서 일목요연한 표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문인력 정책을 먼저 살펴보는 가운데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정책을 알아보았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해외에 유학한 유학생과 중국계 전문인력의 귀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들을 갖추어 놓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전문기능인력을 수입하여 쓰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노동시장에 대해 각각 외국인 인력의 입국자, 구성 그리고 전문인력의 규모, 국적별 구성 등을 정부의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상대국의 전문인력의 진출 상황을 알아보았다. 한국과 중국 전문인력의 상대국 진출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인 대졸자들이 한국의 전문인력 시장에 진출한 정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으로 E3 비자를 받고 입국한 학자들이 일정한 수가 있었고 특정활동 E7 비자를 받고 일하는 일부의 전문직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으로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E7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주방장과 요리사로서 실제로는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없었고, 단순히 특정분야의 숙련기능직이었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대졸자들의 한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은 아직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중국 내부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인 가운데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사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중국 전문인력의 한국 진출을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이 특별히 중국의 전문인력이 옮겨와 살 정도로 자녀교육, 삶의 질, 생애전망의 개척에 유리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전문인력이 선호하지 않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 또한 중국내 외국인 거주자와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쏟아져 나오는 신규 대졸자, 해외유학파들 가운데 귀환자, 외국인 가운데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기업에 취업하려는 대졸자 그리고 경력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신규 대졸자(중국 유학생이든 국내 대졸자이든)들의 경쟁력이 이들 경쟁자들의 경쟁력 보다 별다르게 나은 점이 없다는 점도 중국의 전문인력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인 대졸자들은 2000년대 전반기까지 중국의 전문인력 시장을 과소평가하여 취업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 이래 유학생 출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규 대졸자, 일부 경력자들이 전문인력으로서 중국기업이나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려 해왔지만,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통로, 네크워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중국에 취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취업 자체가 어려웠다. 여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벽도 한국인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에 진출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 대졸자들의 중국 전문인력 시장 진출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졸자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중국에 취업하여 정착을 하고 있는 유형들을 면담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문인력의 이동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의 신규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의 신규 대졸인력들이 중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일이다. 반대로 중국의 대졸인력이 한국의 전문인력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국의 전문인력 시장에 관한 각종 정보도 제대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력회사를 만들어 한국의 대졸인력들과 국내외 일자리를 매칭시켜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취업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일이다. 나머지는 한중 FTA나 한국외교협상을 통해 한국의 전문인력이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법제도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일이다.


<한국 대졸자의 성공적 중국취업 유형>


유형
특징
현황과 전망
유학생 취업형
중국유학(중고 혹은 대학부터), 중국언어와 문화습득, 중국인 네트워크 구축
다수가 시도도 하지 않음. 준비없이 취업시도 유학생들의 좌절, 일부가 성공, 향후 점진적 증가예상
국내대졸자의 진출형
산업인력공단, 어학연수 등의 기회이용, 중국어, 중국문화 적응 후 기회포착 취업
정보나 준비없이 시도, 대부분 좌절, 일부 성공, 향후에도 어려움, 일부 증가예상
중국 내 한국 기업 취업형
다국적 기업, 중국기업 취업의 곤란 때문에 중국내 한국기업에 일단 취업,경력축적/비자획득 후 중국기업, 다국적기업 진출희망
유학생, 국내대졸자 다수가 시도하지 않음. 주재원들과의 차등대우로 갈등, 향후 중국진출을 위한 대안으로 증가예상
경력자 진출형
국내의 전문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후, 초청이나 중국진출노력을 통해 전문경력자로 중국기업/다국적기업 진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현재 소수에 그치고 있음. 아시아지역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위한 통로, 향후 점진적 증가예상
퇴직엔지니어초빙형
국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퇴직 후 중국기업 초청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진출
한국에서 앞선 업종(자동차, 조선, 철강, 제철)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있을 것임. 좋은 대우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전문인력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과의 FTA이나 외교협상에서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은
■ 중국에서 취업비자인 Z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학졸업 후 2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인 대졸자의 취업에 2년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호주의 입장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니면 2년 경력 요건을 없애줄 것.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표처만을 두고 사업을 하는 항공사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Fesco를 통해 인력을 독점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인력의 질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처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중국인력에 대한 Fesco의 인력독점권을 없애줄 것
■ 비자 갱신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갱신기간을 고용계약기간과 연동시키거나 3년에 1회 정도로 연장을 하되 비자갱신 심사기간도 줄여줄 것.
■ 중국의 5대 보험에 대해 보험의 이동성도 없고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한국과의 이동성(portability)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5대 보험의 강제 가입을 보류해 줄 것.
■ 일본인들과 같이 일시 체류 시 15일 무비자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전문외국인력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중국 베이징 1차 면담자 
나. 상하이 면담자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제도와 정책 
1. 한국의 전문외국인력제도와 정책  
가. 비자체계와 전문외국인력 제도  
나. 분야별 전문외국인력 유치 지원제도  
2.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제도와 정책 
가. 중국의 전문인력 육성정책 
나. 중국내 전문외국인력 정책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1.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가. 비자유형별 전문외국인력 유입현황 
나. 한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실태 
2.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현황 
가. 중국 내 외국인력 개괄 
나. 중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 
다.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현황
 
제4장  한중 양국 전문인력의 상대국 진출 현황 
1. 중국 전문인력의 한국취업실태 
2. 한국 전문인력의 중국취업실태 
가. 중국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수요 
나. 중국내 한국인의 체류와 중국전문인력 시장의 진출 현황 
다. 한국인 신규 대졸자의 중국 취업에 있어서 제도적 장벽 
라. 중국 노동시장에서 한국인들의 경쟁력과 취업경로 
마. 한국인 대졸자의 중국 취업의 성공적 사례분석
 
제5장  한중 전문인력의 이동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외국 전문인력 활용과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정책 
2. 한중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 비교 
3. 한국의 전문인력 중국 진출 및 중국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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