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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이후 UR 협상과 OECD 가입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그 결과,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연예 및 오락, 기타 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종들은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WTO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1998년 이후 운송, 금융,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가안보, 문화, 정치적 안정에 민감한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개방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필적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자유화의 덕택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공급형태의 서비스교역은 1991년 228억 달러에서 1998년 4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 형태의 서비스교역은 더욱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는데,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82-90년 16억 달러에서 1998-99년에는 6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통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6-97년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서비스산업 자체와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970-97년동안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 부분개방된 운송 및 통신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2.2%에서 1995-97년 4.1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거의 전면 자유화된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0.41%에서 1995-97년 0.0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7년까지 거의 자유화가 안 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조사대상 전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자유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증가율과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를 비교하였다. 비록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나, 1990년대 생산성증가가 부진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국경간 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때, 남아있는 장애물은 외국공급자와 국내공급자가 같이 직면하는 국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장벽은 운영관습, 규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거하기가 보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mode 4, 즉,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1990년대 중반이후 UR 협상과 OECD 가입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그 결과,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연예 및 오락, 기타 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종들은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WTO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1998년 이후 운송, 금융,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가안보, 문화, 정치적 안정에 민감한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개방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필적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자유화의 덕택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공급형태의 서비스교역은 1991년 228억 달러에서 1998년 4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 형태의 서비스교역은 더욱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는데,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82-90년 16억 달러에서 1998-99년에는 6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통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6-97년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서비스산업 자체와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970-97년동안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 부분개방된 운송 및 통신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2.2%에서 1995-97년 4.1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거의 전면 자유화된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0.41%에서 1995-97년 0.0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7년까지 거의 자유화가 안 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조사대상 전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자유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증가율과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를 비교하였다. 비록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나, 1990년대 생산성증가가 부진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국경간 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때, 남아있는 장애물은 외국공급자와 국내공급자가 같이 직면하는 국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장벽은 운영관습, 규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거하기가 보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mode 4, 즉,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Due to industrialization that had put priorities to manufacturing at the expense of services, the service sector in Korea was grossly underdeveloped up to the early 1990s. Numerous sector specific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FDI prevented competition and impeded the offering of higher value services. In 1990, the labor productivity of the Korean service subsectors wa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labor productivity of 'distribution services, etc.', in particular, was less than one-fifth that of the U.S. in 1990.
Since the mid-1990s,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OECD accession enabled the Korean government to gradually open its service sector to foreign suppliers. As a result, distribution services, business service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al services and other personal services, in particular, have been almost completely liberalized.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lso gave momentum to the elimination of horizontal and sector-specific market access restrictions in the service sectors beyond the commitments made in the WTO and the OECD. The Korean government has accelerated its liberalization schedules for transporta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since 1998. As of July 2000,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service sector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almost all the service subsectors open, with the exception of a few areas sensitive to national security, culture, and political stability.
Thanks to the accelerated liberalization, Korea's trade in services increased rapidly in the 1990s. Trade in services, by the three modes of supply (cross-border supply, consumption abroad and movement of natural persons), except commercial presence, increased from $22.8 billion in 1991 to $49 billion in 1998.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 in services occurred through commercial presence. FDI inflows in services increased from $1.6 billion in 1982-90 to $6.3 billion in 1998-99. In particular, FDI in distribution service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increased remarkably in 1996-97. FDI in financial services and other services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s is presumed to bring productivity gains in the service sector and also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use liberalized services as inputs. By examining the changes in productivity of the service subsectors in 1970-97, we find that liberalization may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productivity of the liberalized service subsector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which was partially liberalized in the 1990s, showed a gain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the late 1990s, from 2.2 percent in 1990-95 to 4.12 percent in 1995-97.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distribution, etc.', which was almost completely liberalized in 1996, also improved in the late 1990s, from 0.41 percent in 1990-95 to 0.02 percent in 1995-97. Whereas, 'finance, etc.', which had been nearly closed until the late 1990s, showed negativ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rates throughout the periods studied.
The hypothesis that liberalization in services may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subsectors which use liberalized services as inputs is also tested by comparing the growth rates of productivity by manufacturing subsectors and the input coefficients of services to those manufacturing subsectors. However, it seems to be difficult to extract any consistent pattern, possibly due to the relatively small input coefficients of services in the manufacturing subsectors.
Considering the positive impacts of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on domestic economy,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Korean economy to continue the liberalization process and refrain from retreating. As entry barriers have been widely removed, most remaining obstacles are the internal barriers faced by both foreign and domestic suppliers. These barriers are more difficult to remove because they are part operating practices, part regulation and part cultural.
In particular, the ambiguous tax laws as well as cumbersome regulations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impediment to foreign investors. This implies that deregulation should focus not only on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but also on enhancing its transparent enforcement.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be attentive to reducing excessive regulations for fulfilling their objectives.
Another important area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s labor market inflexibility. The limitations on layoffs may discourage foreign service suppliers from establishing local subsidiaries, which otherwise can create employment. Establishing an adequate social safety net and effective retraining programs is thus needed not only because it enhances labor market flexibility but also because it enables the government to liberalize mode 4---temporary entry of service providers.
Dr. Jong-Il Kim,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Dongguk University, earned his Ph.D. at Stanford University. He specializes in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ddress: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Pil-Dong,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82-2-2260-3274; (Fax) 82-2-2260-3684; (E-mail) jongil@dgu.ac.kr
Dr. June-Dong Kim,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earned his Ph.D.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e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direct investment. Address: 300-4 Yomgok-Dong, Seocho-Gu, Seoul 137-747, Korea; (Tel) 82-2-3460-1129; (Fax) 82-2-3460-1077; (E-mail) jdkim@kiep.go.kr
Since the mid-1990s,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OECD accession enabled the Korean government to gradually open its service sector to foreign suppliers. As a result, distribution services, business service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al services and other personal services, in particular, have been almost completely liberalized.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lso gave momentum to the elimination of horizontal and sector-specific market access restrictions in the service sectors beyond the commitments made in the WTO and the OECD. The Korean government has accelerated its liberalization schedules for transporta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since 1998. As of July 2000,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service sector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almost all the service subsectors open, with the exception of a few areas sensitive to national security, culture, and political stability.
Thanks to the accelerated liberalization, Korea's trade in services increased rapidly in the 1990s. Trade in services, by the three modes of supply (cross-border supply, consumption abroad and movement of natural persons), except commercial presence, increased from $22.8 billion in 1991 to $49 billion in 1998.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trade in services occurred through commercial presence. FDI inflows in services increased from $1.6 billion in 1982-90 to $6.3 billion in 1998-99. In particular, FDI in distribution service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increased remarkably in 1996-97. FDI in financial services and other services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s is presumed to bring productivity gains in the service sector and also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use liberalized services as inputs. By examining the changes in productivity of the service subsectors in 1970-97, we find that liberalization may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productivity of the liberalized service subsector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which was partially liberalized in the 1990s, showed a gain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the late 1990s, from 2.2 percent in 1990-95 to 4.12 percent in 1995-97.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distribution, etc.', which was almost completely liberalized in 1996, also improved in the late 1990s, from 0.41 percent in 1990-95 to 0.02 percent in 1995-97. Whereas, 'finance, etc.', which had been nearly closed until the late 1990s, showed negativ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rates throughout the periods studied.
The hypothesis that liberalization in services may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subsectors which use liberalized services as inputs is also tested by comparing the growth rates of productivity by manufacturing subsectors and the input coefficients of services to those manufacturing subsectors. However, it seems to be difficult to extract any consistent pattern, possibly due to the relatively small input coefficients of services in the manufacturing subsectors.
Considering the positive impacts of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on domestic economy,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Korean economy to continue the liberalization process and refrain from retreating. As entry barriers have been widely removed, most remaining obstacles are the internal barriers faced by both foreign and domestic suppliers. These barriers are more difficult to remove because they are part operating practices, part regulation and part cultural.
In particular, the ambiguous tax laws as well as cumbersome regulations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impediment to foreign investors. This implies that deregulation should focus not only on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but also on enhancing its transparent enforcement.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be attentive to reducing excessive regulations for fulfilling their objectives.
Another important area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s labor market inflexibility. The limitations on layoffs may discourage foreign service suppliers from establishing local subsidiaries, which otherwise can create employment. Establishing an adequate social safety net and effective retraining programs is thus needed not only because it enhances labor market flexibility but also because it enables the government to liberalize mode 4---temporary entry of service providers.
Dr. Jong-Il Kim,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Dongguk University, earned his Ph.D. at Stanford University. He specializes in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ddress: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Pil-Dong,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82-2-2260-3274; (Fax) 82-2-2260-3684; (E-mail) jongil@dgu.ac.kr
Dr. June-Dong Kim,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earned his Ph.D.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e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direct investment. Address: 300-4 Yomgok-Dong, Seocho-Gu, Seoul 137-747, Korea; (Tel) 82-2-3460-1129; (Fax) 82-2-3460-1077; (E-mail) jdkim@kiep.go.kr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1.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2.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Ⅲ. 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Distribution Services
Ⅳ.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1. Sectoral labor product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3. Contrib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to manufacturing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Sources of Data
Appendix Tables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1.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2.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Ⅲ. 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Distribution Services
Ⅳ.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1. Sectoral labor product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3. Contrib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to manufacturing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Sources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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