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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동북아 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 방향 경제협력

저자 오용석 발간번호 00-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1.25

원문보기(다운로드:8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구도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順機能을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抑止力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복잡한 力學關係는 이 지역 경제협력체제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지연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기회는 멀어지고 통일비용은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 상황과 동북아 변수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방법을 능동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현재의 여건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據點擴散發展模型은 북한의 개방지역을 남한과의 부분적 통합거점으로 하여 동북아의 成長中心地帶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에 따라 한반도의 동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산업지역의 연결은 동북아경제권의 두 개의 중심축인 環東海經濟圈과 環黃海經濟圈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동부 산업지대는 환동해경제권 産業連繫軸을 형성하고, 서부 산업지대에 의하여 환황해경제권 산업연계축이 형성되면,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觀光連繫軸의 형성과 함께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도 포함된다.통일은 비용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통일 抑止力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국 2체제 통일방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통합발전은 거시적 및 기능적 구도에 따라 경제사회통합 및 국토통합과 함께 국제화와 지방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라시아를 향한 북부권, 중국과 동남아를 향한 환황해권, 일본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향한 환동해권 태평양을 향한 남해ㆍ제주권의 外向發展帶와 內陸中心軸의 구축은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이에 따른 새로운 광역행정구역으로서 5州制를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서 5州는 환황해경제권과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關西州, 환동해경제권과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關北州,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 畿湖州,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역 太白州, 그리고 두 경제권을 태평양과 연계하는 南海州이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中樞管理機能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권 개발이 이러한 구도에 맞추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기반은 확고해질 것이다.
The schem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s a major variable to diminish the deterrent potential of the powers against the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as th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view of the current Northeast Asia's political and economical power relations,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way to attain either two Koreas' economic integration or their unification. As the economic integration or national unification is delayed, the chance of the Korean integrative development will be farther away and their unification cost will be larger. It is why the Korean themselves must positively search for ways of their economic integ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A model of "pervasive bases-linking and development" suggested in this paper is a way of starting for two Koreas' economic integration, which is approached by three stages. At the first stage, North Korea's open districts and its counterpart areas in South Korea are to be designated as bases for the partial integration. In the second stage, these bases are developed as the central zones of growth in the schem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finally, such zones are to be increased in number.
The unification should be attained with minimizing the deterrent potential of neighbor countries as well as minimizing its cost. To suffice these conditions, it seems desirable for the unification to begin with the model of "one-country two-system" and then to be developed step by step.
The integrative development of the unified peninsula should be pursued so as not only to complete the economic, social and land integrations but also to harmonize the internat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with localization. The designing of four outward development zones and one inland axis are needed in this context. Four outward development zones are the Northern area toward Eurasia, the Pan-Yellow Sea area toward China and Southeast Asia, the Pan-East Sea area toward Japan, the Far East of Russia, and the South Sea-Jeju area toward the Pacific Ocean.
According to it, a Five-Ju System is suggested as a new great-administrative partition in the unified peninsula. The five Ju's are Guanseo Ju linking the Pan-Yellow Sea economic sphere with Eurasia, Guanbuk Ju linking the Pan-East Sea economic sphere with Eurasia, Giho Ju as a central area of the Pan-Yellow Sea economic sphere, Taebaek Ju as a central area of the Pan-East Sea economic sphere, and Namhae Ju linking both the economic spheres of the Pan-Yellow Sea and the Pan-East Sea with the Pacific Ocean area. And the unified peninsula would have a firmer ground for integrative development as each Ju's development plan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nucleus management functions of local mega-cities to fit this spatial framework.
Ⅰ. 序 論

Ⅱ. 韓半島 統合的 發展의 制約要因과 東北亞 變數
1. 한반도 통일의 제약요인
2. 한반도 통합적 발전에서의 동북아 변수

Ⅲ.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韓半島 經濟統合 推進方案
1. 통일 이전의 경제통합 여건
2. 접근 방안

Ⅳ. 南北韓 統一以後의 統合的 發展 戰略과 構圖
1. 전략의 개념과 통일단계
2. 거시적 통합발전 구도
3. 기능적 통합발전 구도

Ⅴ.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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