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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경제협력, 자유무역

저자 박태호, 문우식, 백진현 발간번호 98-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1.01

원문보기(다운로드:52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trengthening Compliance with APEC Agreement: A Study on Member States' Compliance with APEC Agreement Bark, Taeho·Woo-Sik Moon·Jin-Hyun Paik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PEC mechanism by analyzing how and the extent to which member countries implement and comply with agreements adopted by the APEC. Since its launching in 1989, APEC has produced a variety of agreements and measures, though not legally binding,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liberalize trade and investment among member countries. In particular, member countries in the 1994 Bogor meeting agreed to liberalize trade and investment by year 2010 in case of advanced economies and by year 2020 in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They have subsequently submitted their individual action plans (IAPs) to accomplish these goals.

However, the agreements are effective when, and only when, they are domestically implemented by member countries. Without better knowledge about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and concomitant obligations,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APEC in promoting the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how APEC member countries, in particular Japan,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us far implemented their IAPs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ir implementation. These factors include the character of activities, the character of agreement, country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so on. The study has found, among others, that APEC has an inherent limitation as it does not impose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on member countries and lacks a mechanism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It is suggested, therefore, that for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member countries should give a priority to the negotiations at the WTO whereas they should concentrate more on trade and facilitation at the APEC.
서언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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