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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

    박태호 외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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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conomic Crisis Revisited
    1. IMF Programs in Three Asian Economies
    2. Debates over the Asian Economic Crisis
    3. Real Causes of the Crisis

    III. FDI as a Source of Sustai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V. Individual Action Plans of the Asian Member Economies of APEC
    1. Group1: Hong Kong, Singapore, and Malaysia
    2. Group 2: Janap and Chinese Taipei
    3. Group 3: China,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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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안정된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APEC 회원국 경제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회원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최근의 발전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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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

    박태호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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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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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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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Ur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1년 3월 28-29일 이틀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미해결 문제와 전망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본 세미나는 직접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

    박태호 외 발간일 1991.09.02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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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 Agriculture

    2. Textiles and Clothing

    3. Antidumping

    4. TRIPs

    5. Services

    6. Financial Services

    7. Assessing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in Terms of Modern Trade and
    Political Economy Analysis

    8. Panel Discussions for Overall Assessment

    A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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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1년 3월 28-29일 이틀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미해결 문제와 전망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본 세미나는 직접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미해결 문제에 관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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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Uruguay Round Negotitions and the Korean Economy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

    박태호 발간일 1991.11.01

    경제관계,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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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ruguay Round

    III. The Impact of the Uruguay Round on the Korean Economy

    IV. Tasks Facing Korea

    V. Major Difficulties Faced by Korea in the Uruguay Round

    VI. Concluding Remarks

    End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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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및 민간 기업 단체에서 취해질 정책수단 및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세번째 목적은 정부 협상가들이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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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

    본 보고서는 한국 전자제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수출 상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와 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번째로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산업국가의 비관세장벽과 반덤핑제도 추세가 분석된다. 한국 수출품에 적용된 모든 반덤핑 사례..

    박태호 발간일 1991.05.01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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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Industrial Countries' Restrictions on Korean Exports

    III. Anti-Dumping Cases Initiated Against Korean Products

    IV.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The Korean Electronic Products Under ADRs

    VI. Causes and Effects of ADRs Against Korea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VI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FOOT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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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 전자제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수출 상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와 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번째로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산업국가의 비관세장벽과 반덤핑제도 추세가 분석된다. 한국 수출품에 적용된 모든 반덤핑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본 보고서는 이들 사례의 다양한 특징을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 전자산업 역사와 특징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 중에서, 컬러TV 세트, 전자레인지와 VTRs 제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수출국의 전망으로부터 반덤핑 규제의 사례와 효과가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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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박태호 발간일 1990.08.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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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II. 多者間 協商의 問題点

    III. 主要爭点 및 各國의 立場

    IV. UR / 서비스協商 動向

    V. 의장협정초안의 추가설명 및 평가

    VI. 展望

    VII. 協商에 임하는 우리의 基本視角

    VIII. 우리의 對應方案

    〈별첨 자료〉
    1. GNS 사무국이 작성한 각국의 서면제안 및 의견개진 요약
    2. GNS 의장보고서(MTN.GNS / 28)
    3. GNS 의장협정초안(MTN.GNS / 35)
    4. GNS 사무국의 분야별 토의 요약 (MTN.GNS / 36 / Add.1)
    5. GNS 사무국의 Explanatory Notes (Draft 19.7.90)
    6. GNS 사무국의 Structure에 대한 해설자료 (Draft 27.7.90 / 2)
    7. GNS 사무국의 개발개념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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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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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

    박태호 발간일 1990.04.02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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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UR/서비스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2주제 : UR/섬유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3주제 : UR/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UR/농산물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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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하여 논의함으로써 GATT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UR 협상의 결과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UR 협상의 전망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현안 핵심과제인 서비스교역, 섬유(MFA) 지적재산권 및 농산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우리나랑의 협상전략을 논의코자 지난 1월 말 "제1차 UR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자료는 정책협의회시 발표된 논문과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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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식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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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주년의 성과와 과제
    1. 서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성과
    3. CMIM의 한계와 과제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방향
    5. 소결

    제3장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성과와 과제
    1. 서론
    2. ABMI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3. ABMI의 과제와 개선 방안
    4. 소결

    제4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1. 서론
    2.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개와 한계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유형
    4.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
    5. CBDC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6. 소결

    제5장 동아시아 개발금융 협력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2. 동북아 지역의 개요
    3. 동북아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 추정
    4. 동북아시아 개발투자 다자금융지원 수단
    5. 동북아 역내 개발기구 설립
    6. 소결

    제6장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넘어서
    1. 서론
    2.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 및 한계
    3.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 여건과 협력 분야
    4.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5. 향후의 과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금융협력 전략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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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개발공사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 Development)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북아개발공사의 활동 범위로 신북방정책 경제협력 대상국 모두를 포괄하기보다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장 역시 금융협력 대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에서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대인 중앙아시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대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을 앞세운 일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협력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이하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총칭)을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중앙아 금융협력 및 연수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원화 결제협력을 비롯한 거시금융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실물부문 협력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특히 EBR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유럽-중앙아시아의 3각 금융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들은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어도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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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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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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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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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

    윤덕룡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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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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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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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엔(yen) 블록의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제 분열을 야기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더 멀리 위치한 아시아 국가..

    문우식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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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Formation of Yen Bloc
    1. First Step
    2. Manchuria and China
    3. Currency War between China and Japan

    III. Yen Bloc under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1. Establishment of the Great East Asia Financial Sphere
    2. Features of Great East Asia Financial Sphere

    IV. Consequences of the Yen Bloc: Increasing Divergence
    1. Inflation Gap
    2. Growth Gap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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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엔(yen) 블록의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제 분열을 야기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더 멀리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일수록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를 더 발행해야 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또한 일본과 타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갔다. 이는 일본 엔(yen)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실패를 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공영 지역(Co-prosperity Area)은 지역 우세(regional dominance)의 전략으로만 그쳤을 뿐, 지역 협력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엔 블록의 실패는 아직까지도 동아시아 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그 타격이 매우 컸으며, 일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고 현재 동아시아의 화폐 및 금융 협력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선도국가들은 지역 화폐 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 단결에 대한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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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

    이영섭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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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creasing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II. Intervention Cost: the case of Korea
    1. Increasing Interest Arbitrage
    2.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Cost

    IV. Proposal for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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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절하고자 하여도 외환시장 개입은 큰 손해를 불러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환율을 미국 달러와 맞추어 변동시키는 단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조화와 경제 수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정책 대화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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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 Property and Perspective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

    문우식 외 발간일 2006.10.25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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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Basket Currencies and ECU

    III. Features of a Regional Currency Unit

    IV. Calculation of the RCU
    1. Methodology
    2. Result for +3 Countries
    3. Result for ASEAN+3 Countries

    V. Strategies to Make the RCU a Parallel Currency in Asia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RCU Rate of +3 Currencies
    Appendix II: RCU Rate of Asian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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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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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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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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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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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

    박태호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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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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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현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

    박태호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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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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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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