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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정철, 임경수 발간번호 13-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51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일본과 EU의 FTA 협상 등 거대경제권간 메가 FTA가 추진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간의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의 확대와 역내 공급망(regional supply chain)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Athukorala and Yamashita(2006), Ernst and Luthje(2003) 등이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국가 및 환태평양 국가 간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여타 지역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와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가 역내 경제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부분이 APEC 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APEC 경제협력과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을 통한 분업 또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와 연결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간재 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및 경제통합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APEC에서 형성되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를 감안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아ㆍ태지역의 바람직한 경제통합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전략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현황을 여타 지역과 비교한 결과 APEC 출범연도인 1989년을 기준으로 APEC과 EU의 중간재 교역의 역내 비중은 각각 67.6%, 65.9%로 유사하였으나 2012년 APEC은 71.7%로 역내 비중이 증가한 반면 EU는 59.9%로 감소하였다. 한편 NAFTA는 평균 43.1%의 중간재 교역 역내 비중을 보이며, 2008년에는 40.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과 EU, NAFTA 세 지역을 비교할 때 APEC의 역내 중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APEC의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APEC의 경제통합 구상은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로 귀결된다.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은 크게 ① 무역투자 자유화 ②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 ③ 비즈니스 환경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개혁으로 구분된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2년에 도출한 APEC 환경상품 목록이다. APEC 회원국은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WTO도 달성하지 못한 획기적인 성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역거래비용을 5% 감축하는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s: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s)의 성공적 추진과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등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APEC 회원국은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을 통해 여덟 개의 병목점(chokepoint)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연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도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아ㆍ태 금융포럼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통합 촉진,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 연계성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무역협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생산 네트워크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APEC에서 형성되고 있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간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인지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가간에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해당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 둘째,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유의미하게 경제통합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APEC 역내에서 시장주도 경제통합(market driven economic integration)이 심화되고, 나아가 제도적 통합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시 고려해야 할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시나리오를 정량 분석하였다.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프로빗 모형과 중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1980~2005년간 전 세계 151개국의 양자간 교역 통계를 사용하였다. 정책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과 무역원활화의 효율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대보다 더욱 큰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실험 결과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 및 문헌분석과 계량분석, 그리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는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APEC 경제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 네트워크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중요한 변수이며,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가 각종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의 동인을 부여하여 결국 무역협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APEC의 경제통합 논의가 EU, NAFTA 등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국경간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시장의 힘을 반영한다. 따라서 APEC 경제협력과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정보기술협정 등 APEC 차원의 목적별ㆍ업종별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역투자 자유화에 일조하므로 2012년에 합의한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이외에도 역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여타 목적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APEC은 지역통합 초기단계부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여 역내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Arndt(2001)는 지역경제통합의 전형적인 접근방식인 EU는 기본적으로 내부지향적, 차별적, 수입대체 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이 ‘국가(national)’가 아닌 ‘지역(regional)’ 산업의 개념을 중시하고 부품 및 부분품의 자유로운 역내 교역을 허용하는 지역생산 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를 형성한다면 비교우위에 따른 입지 선정을 통해 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에 따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품관세 인하 및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는 물론 원활한 금융 및 서비스 교역, 인적 교류,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별 규제 조화 등 제도적 측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정책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원산지 증명을 단순화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비용을 감축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활용률을 높여 역내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으로 많은 양자간 FTA를 발효시켰음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높지 않은 이유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도한 문서작업 때문이며 다수의 양자간 FTA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론적 분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사누적은 범아ㆍ태 누적 시스템(PAPCS: Pan-Asia-Pacific Cumulation System)의 도입을 권장한다. TPP와 RCEP 등 아ㆍ태지역의 광대 지역무역협정이 궁극적으로는 아ㆍ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의 상품별 적용기준의 단순화 및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원산지규정의 방식을 통일된 역내부가가치 기준의 채택과 역내 회계방식의 정비를 통한 표준화, 통계자료의 정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방안과 원산지규정의 온라인 정보화, WebTR과 같은 상호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무역원활화의 효율성 증대가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아ㆍ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로 인한 추가적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역내 국가간 상품 표준화 노력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투명성 증진과 내부적인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무역원활화의 개선방안으로 APEC 공급망 연결의 병목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투명성 개선과 정보 공유,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본 개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지역차원의 통관협정 정비, 관련 무역협정의 표준화 등을 아태 경제통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로 본 무역원활화 지표들이 인프라 투자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역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역내 무역원활화 개선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APEC 창설 멤버이자 중견국인 만큼 그동안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13년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에서 우리나라는 아ㆍ태지역에서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아ㆍ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물론 협상 참여 형태나 시기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불식하고 이를 장기적인 통상정책 구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PEC 회원국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증가와 TPP, RCEP 등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증진뿐만 아니라 보고르 목표 달성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APEC 차원에서 이들 무역협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roduction Networks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Chul Chung et al.



The new landscape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in the Asia-Pacific can be summarized by the emergence of plurilateral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such a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These two ongo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I) initiatives have shifted the focus of trade negotiations from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plurilateral RTAs in the region. Recent progress in these initiatives together with growing regionalism has drawn more attention to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regional supply chain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production networks affect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the Asia-Pacific region.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nd pattern of production networks and REI initiatives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PEC and Korea's approach to the ongoing REI initiatives. Further, a desirable REI model is suggested in the study by conducting policy simulations based on scenarios of expansion of production networks in the region.

Global outsourcing and production sharing activities are most prominent in 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Economies in the Asia-Pacific are more deeply interconnected through trade than those in any other region. Statistics show that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in parts and components for APEC increased from 68 percent in 1989 to 72 percent in 2012, while that for the EU decreased from 66 percent to 60 percent. In the case of NAFTA, the intra-regional trade share in parts and components stayed mostly the same at around 43 percent during the perio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tronger the existing production network between a pair of economies, the greater the probability of entering free trade agreements into effect between those economies. Furthermore, the correlation between production network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measured by RTAs and FTAs among members is the highest in the APEC region. Thus, th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production network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PEC is one of the most active region in that regard. On the other hand, results from the policy simulation analysis using the probit model and gravity equation suggest that the simplicity of the rules of origin (ROOs) and the efficiency of trade facilitation are the two most critical factors in improving the welfare of REI.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d policy simulation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APEC in the context of expanding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deepening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First, specific action plans and persistent efforts to attain Bogor Goals and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including EGS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nd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should be made for the expansion of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To this end, it is crucial for APEC to provide an environment within the region in which the formation of production networks can be achieved through properly functioning markets. As this study showed, production networks, which reduce production costs through production fragment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at is, the transition mechanism operates through the market and hence the focu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should be on policies aimed at keeping markets free and properly functioning. Meanwhile, one of the specific action plans of this sort involves establishing measur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greed liberalization of EGS in APEC. Special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policy measures to create jobs and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econd, APEC needs to set the priority o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open regionalism" from the early stage of REI. In order for APEC to effectively establish a regional production network under open regionalism, institutional coope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reducing and eliminating tariffs and non-trade barriers, facilitating finance and services trade, increasing mobility of human capital and person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consolidating regulations among member econom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policy measures and institutional instruments that can put the concept of open regionalism into practice.

Third, the rules of origin should be simplified, as the policy simulation analysis of this study suggested, so that member economies can reduce the cost of building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raise the utilization rate of existing FTAs/RTAs in the region. As a way of simplifying ROOs, APEC may adopt complementary instruments such as de minimis, diagonal cumulation, and self-certification so as to minimize costs and losses stemming from the complexity of ROOs,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enhancing productivity. In the case of diagonal cumulation, this study recommends APEC to introduce a Pan-Asia-Pacific Cumulation System (PAPCS).

Fourth, APEC-wide effort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rade facilitation should be made on a continuous basis. Increased effectiveness of trade facilitation is the key to bringing about a more pragmatic use of the regional supply chain in practice. To this end, APEC member economies need to work together painstakingly to lower potential costs associated with building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It is recommended for APEC to prioritize certain areas such as integration of cross-economy standards, bolstering electronic commerce, enhancing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nd customs procedures, and alignment of domestic rules and regulations. In so doing, it will improve the supply chain connectivity among APEC economies along wit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Lastly, Korea can play a pivotal role as a middle power and founding member of APEC; expanding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by actively engaging other member economies to find a way to facilitate ongoing regional trade negotiation initiatives towards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thus providing ways to enhance transparency. For instance, Korea has successfully led the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CBNI) as a way forward on REI towards FTAAP in APEC for three years starting in 2012. Korea can contribute to expanding the APEC-wide production network and REI in the region by extending and upgrading the CBNI program to make it more comprehensive and promote intensive discussion for specific action plan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 방법론
3. 연구 내용과 범위

제2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경제통합
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2.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의 관계

제3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과 APEC 경제통합 활동
1. APEC 개요
2.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
가. APEC 회원국의 상품교역 현황
나. APEC 회원국의 역내 FDI 현황
다. 중간재 교역 현황
3. APEC 생산 네트워크와 교역 흐름
4.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와 APEC 활동
가. 아ㆍ태지역의 제도적 통합 및 경제블럭 형성
나.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

제4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연계성
1. 실증분석 모형
2.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나. APEC에의 적용
4. 소결론

제5장 아ㆍ태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
1. 생산 네트워크, 지역무역협정, 무역비용 및 후생효과
2. 바람직한 정책 시나리오의 모색
가. 제도적 원산지 적용규정 (Regime-wide Rules of Origin)의 도입
나. 무역원활화의 개선
다.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도입
3.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중력모형 분석
가. 원산지 적용기준의 무역창출 효과
나. 무역원활화 개선의 무역창출 효과
4.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방안을 위한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시사점
가.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APEC 보고르 목표 달성 및 무역자유화
나. 개방적 지역주의
다. 원산지 증명의 단순화
라. 무역원활화
마.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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