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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무역정책, 산업정책

저자 김정곤, 김은지 발간번호 13-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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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 외에 지식이나 창의성과 같은 비가시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탈제조업화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분야로 고용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을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또한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가간의 문화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여타 분야의 수출 확대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창조산업이라는 범주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은 산재하여 파악하기 어려웠던 창조산업군의 경제적 규모와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창조산업은 부가가치의 증가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크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원지로서 여타 경제분야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창조산업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이미 활용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범주를 확장하여 디자인, 건축, IT, R&D 서비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전략 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반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이 가운데 우수한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창조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1인 기업과 같은 영세사업자가 다수 포진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초기 제품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원은 조정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체계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 R&D, 디자인 등 창조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수출산업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세계 창조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창조상품을 상회하고, 창조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과 R&D 서비스 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바,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고 중소기업이 집중된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하다.

창조산업의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창조기업들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 파악, 새로운 솔루션과 개념 제시,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아이디어의 공동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창조기업을 선별하여 이들이 여타 분야의 국내외 기업과 연계되도록 정부가 중개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기업과 여타 분야 기업의 연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재의 경우 제품의 종류나 구매자의 숫자, 그리고 경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창조산업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며, 소비자 취향 역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더 큰 수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창조산업에 특화된 수출자금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 무역전시회 참여 지원, 수출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기업사절단에 경쟁력 있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문화, 과학기술, 경제가 중첩된 분야로서 부처 및 분야 간 상호이해에 기초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에는 문화, 과학기술, 경제, 외교 분야의 해외주재 기관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한 각종 기관의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에서 읽을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은 진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간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동안 창조산업 교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식하여 진출 대상국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또한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신흥국 가운데서도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자국과의 경제관계 성숙도, 문화적 친밀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전략적 진출대상국을 선별하고 있다.

신흥국 창조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MOU를 통한 양자간 협력을 들 수 있다. MOU는 분야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MOU를 통한 협력관계 형성은 장기적으로 신흥국의 창조산업 기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이 단순한 수출뿐 아니라 상호성에 기반을 둔 문화교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MOU를 통한 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은 적절한 신흥국 진출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재권은 창조산업의 핵심인바, 신흥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지재권 보호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재권 담당관 파견,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그리고 상대국의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FTA 협정 활용 등을 통해 신흥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은 국가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국가적인 활용과 관심을 요한다. 창조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입국의 수출국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후광효과나 원산지효과 등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외부경제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고, 여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창조산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자산을 활용한 종합적인 국가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Creative Industries' Export an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of Selected Countr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Jeong Gon Kim and Eun-Ji Kim

Along with the emergence of knowledge-based economy, importance of nonvisible production factors, such as knowledge and creativity is widely recognized. With the spread of such recognition, the concept of creative industries has been diffused over the world. Identifying creative industries as an individual industrial sector, countries have come to find that creative industries are new sources of job creation and have the potential to lead cross-industry innovation. As creative industries play a role of pioneering new markets by developing innovative goods and service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takes a core position in the relevant policie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unique Korean concept of creative industries which expands the current category of cultural content industries by including design, architecture, and some ICT and R&D services.

As creative industries have high concentration of SMEs and micro firms, it is necessary to exert efforts on supporting competent SMEs. It is also important to reinforce competitiveness of creative services, such as architecture, R&D, and design. Architecture and R&D service market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of creative services trade, expand rapidly in emerging countries.

Creative firms give positive effects on identification of new consumer demands, provision of new solutions and concepts, creation of new approaches to known problems, joint development of innovative ideas, etc. The government needs to select competitive creative firms and help them link with domestic/foreign firms in various sectors, and give incentives for such activities.

Compared to industrial sectors such as manufacturing, creative firms (especially SMEs) face bigger difficulties in exporting. Accordingly,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export funding and foreign market information specialized for creative industries, support creative firm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shows and formation of networks, and include competitive creative firms in business delegations.

An important feature of strategies for creative industries’ internationalization is to expand the number of target countries. Such feature includes not only expansion of trade among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diversification of target countries into emerging countries. Countries studied in this report select strategic target countries among emerging countries based on various factors, such as market size, growth potential, maturity of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cultural intimacy, etc.

MOU is an effective means of helping creative industries enter emerging counties in that it can contain various interests through inter-discipline and inter-department cooperation.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MOU can also contribute to building a basis for emerging countries' creative industries.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a core of creative industries,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of emerging countries through bilateral dialogue channels including FTA negotiations.

As creative industrie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a country's soft power, they require utilization and attention on the government level. Especiall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country brand marketing strategy that utilizes Korea's core assets including creative indus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3.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제2장 세계 창조산업 수출입 현황
1. 창조상품 수출입 현황과 특징
2. 창조 서비스 수출입 현황과 특징

제3장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
1. 영국
2. 핀란드
3. 독일
4. 일본

제4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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