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강대창, 김유미 발간번호 13-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0.28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s of Indonesian Public-Private Partnership


Daechang Kang and Yoomi Kim


This report discusses the structure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Indonesian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to discover measur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onesian PPP. It also addresses way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upport Korean firms in entering the Indonesian PPP market.

Chapter 1 discuss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on Indonesian PPP while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e report.

The Indonesian government issued the MP3EI whose main objective is to develop industries suited to each of Indonesia’s six economic regions. The primary stance of MP3EI is to expand infrastructure to closely connect the six economic regions.

Currently in Indonesia, infrastructure is both small quantitatively and low qualitatively. The level of investment into that infrastructure is insufficient. which has become one of the critical obstacles to development in Indonesia. Recognizing the challenge and task,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development by enlarging its infrastructure. In order to fulfill it, it emphasizes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and, in particular, aims to apply PPP broadly to infrastructure projects.

Chapter 2 analyses the overall structure of Indonesian PPP and provi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general features of PPP. In addition, it examines specific features of Indonesian PPP, focusing on the roles and relations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Chapter 2 also analyzes the process of Indonesian PPP, describ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donesian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business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icipant at each stage.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a system in which central government agencies or provinces/municipalities and private firms agree to a long term contract; private firms invest into infrastructure instead of or jointly with the government, operates the facilities, and provides service for the users. Under PPP, the government owns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private firms assume responsibilities for their construction, financing, and operations. The private firm earns profits and retrieves its initial investment through long term operation in exchange for bearing some of the risks.

PPP has two core characteristics: sharing of risk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firms via long term contracts; and the task bundling of building, financing, and operations. Since the PPP contract terms are usually from 20 to 50 years, private firms bear significant risks under PPP. Therefore, identifying and sharing of risk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s an essential element of PPP. There is diversity regarding forms of PPP depending on different ways of bundling tasks and timing of transfer of the facilities back to the government.

In the Indonesian PPP projects, the private sector plays a primary role in undertaking the projects and financing them. The project sponsor and companies proceed with the projects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 funds and guarantees. The Indonesian public sector plays a broad role including establishment and coordination of policies, project development,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guarantees, supply of funds, appropriation of lands, promotion of projects, and so on.

The process of Indonesian PPP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stages: project development and project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the bidding on the project. PPP requires many steps at the project development stage which means that project development takes a long time. A successful undertaking of the project is largely dependent on project development.

Generally the process of Indonesian PPP comprises of nine stages. In the project development stage, the following processes should be carried out: project screening, public consultation, feasibility study, risk assessment, determination of PPP forms, government support, and procurement. In the project performance stag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project should take place. The nine-stage process applies to both solicited and unsolicited projects. Howe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potential private entities differ with solicited and unsolicited projects.

Chapter 3 reviews the current progress of Indonesian PPP projects. It investigates planned PPP projects in MP3EI by economic region and by the category of the infrastructure, respectively.

The number of PPP projects planned in MP3EI may be small but the portion of funds allocated is large. Many projects were allocated to Papua-Kepulauan Maluku, a relatively poor and underdeveloped region; and Java, the center of economic activities in Indonesia.

The Indonesian government held the Infrastructure Summit four times from 2005 - when Indonesia began to establish institutions for regulating PPP - to 2010. During this period, the Indonesian government created the PPP project list by adopting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f the Infrastructure Summit without 5-year PPP plans.

The Indonesian government planned for many PPP projects in 2006, and since then has reduced the number of projects significantly and enlarged the scale of each remaining project. In establishing MP3EI, it reevaluated and adjusted the overall PPP plan in order to ensure a more rational process.

Prior to 2005, Indonesia applied PPP mostly to toll road projects by concession. Since 2005, the Indonesian government transferred the operation rights of many toll roads to PT Jasa Marga, a public enterprise, and private entities.

Currently, PPP projects in Indonesia that have been created since 2005 are not proceeding smoothly. As of 2013, there are 13 PPP projects still in the pipeline, 17 at the bidding stage, and only 1 project past the bidding stage. progress for most projects in the bidding stage have been slow, due to the problem related to land appropriation.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toll road projects. At present, the Central Java Power Project is the only project that moved beyond the contract process, meaning the project has made it past the process specified by PPP regulations since 2005 and secured a guarantee. However, this project reportedly almost came to a stop, because of the condition of the guarantee.

Chapter 4 analyzes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factors that hinder the progress of PPP projects and discusses measures for advancing PPP in Indonesia. There is also discussion of ways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can cooperate with Indonesia with respect to PPP.

Most of all, the Indonesian government needs to clearly comprehend the objectives for pursuing PPP. In this regard, it must arrange ways to share the risks appropriately through a public sector comparator (PSC), the main tool for evaluating PPP. There is also a need to strengthen individual phases for project development, and by understanding and appraising the PPP projects more clearly, it can increase the potential for active investment into PPPs by private entities. This requires expansion of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in PPP and reinforcement of KKPPI, the supreme decision making body for long-term management of PPPs. It should als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by adjusting the roles of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As for the Korean government, it seeks to support Korean firms indirectly by cooperating with Indonesia in the area of policy finance. In particular, it has sought the way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donesian PPP and cooperate with Indonesia through the Korea-Indonesia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The discussion in the policy finance sub-committee has been focused on creating a system of cooperation among policy finance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and measures to support Indonesian PPP by utiliz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of Korea. The EDCF gives Korea and Indonesia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Although the two countries share basic principles, operate a cooperation committee, and kept the discussion moving forward, they have not achieved concrete results yet.

Recently, many Korean firms have expressed interest in the Indonesian PPP market, and several of them have seen positive results. However, Korean firms should keep in mind that direct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quite limited. To ensure progress of the Indonesian PPP,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olster cooperation with Indonesia by sharing Korea’s experience with PPP. The Korean government thereby needs to obtain some means of indirect support for Korean firms thinking about pursuing Indonesian PPP project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Indonesian PPP institutions and market,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among state finance institutions of Korea and Indonesia.

Chapter 5 evalu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donesian PPP, suggesting that Korean firms and government approach the Indonesian PPP market with both the short term and the long term outlook in mind.

Although the long term outlook for the Indonesian PPP market seems positive because it is large and dynamic, it is not developing smoothly at the present. Though Indonesia made efforts to establish a basic institutional framework to operate PPP schemes, further and more consistent development of PPP institutions is required in terms of project development and risk sharing. Considering thi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Indonesia on PPP.

But given the positive outlook in the long term, Korean firms and government need to approach the Indonesian PPP market actively, irrespective of difficulties in the short ter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ulate measures for continued support of Korean firms to facilitate their unfettered entry into the Indonesian PPP market. They need to act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at the operation period of PPP projects typically takes place over 20 years.

The Korean firms should have full understanding of the Indonesian government's primary policy stance on PPP when entering the Indonesian PPP market. As the Indonesian government generally restricts providing direct funding and guarantees for PPP projects, Korean firms need to pursue the Indonesian PPP projects by first establishing plans for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dealing with long-term investments or loan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42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Working paper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2021-03-31 세계지역전략연구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2-05-27 세계지역전략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22-05-20 연구보고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2021-12-30 중국종합연구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2021-12-31 중국종합연구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