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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정성춘,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발간번호 12-2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13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During the seven years from 2002 to 2008, Japan had experienced economic boom and expected that it could recover from the so-called “lost two decades”. Japan’s hope, however, was dashed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isrupted the entire global economy in 2008.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Japanese economy has suffered from economic downtur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come up with policy responses to maintain economic growth. This paper provides some information as to the effort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to fight against the economic turmoil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paper, we have reviewed Japan’s five urgent policy issues. First, we examined the continuously diminishing competitive edge in Japan’s manufacturing sectors. Second, we have surveyed negative effect of the downsizing domestic market and the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domestic demand by developing new growth industries, such as green and life industries. Third, we have reviewed Japan’s efforts to reform the tax system and social security system simultaneously to attain fiscal sustainability and institutional soundness in each system. Fourth, we have analyzed Japan’s trade and FDI policy and assessed it. Finally, we have reviewed Japan’s new energy policy which is being given form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accident. We especially focused on Japan’s nuclear power policy,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and structural reform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the paper, we have also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each policy issue.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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