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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이호생, 강인수, 이시욱 발간번호 12-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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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빈곤감축 경험과 수원국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공여국인 것이다. 이는 한국이 무역분야 원조에서 다른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크 하려는 저개발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차별화된 경험과 위상이 자동적으로 한국 AfT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원조정책에 있어 무역분야 원조가 저개발국의 수요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AfT는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ODA 대비 AfT의 비중 또한 다른 공여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양적인 AfT 실적이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안ㆍ집행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AfT가 원조효과성 원칙들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한국의 차별화된 AfT 자산이 저개발국 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무역 정책ㆍ규제에 대한 AfT에 있어 현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 개발경험의 일방적인 전수는 원조효과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AfT의 수행에 있어 한국이 수원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AfT를 포함한 한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수요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원조 프로그램을 모듈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공급자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으로 Af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이 AfT에 있어 원조 조화를 모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선진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AfT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fT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AfT 전략지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무역을 원조체제에 주류화하기 어렵게 되므로 중점분야별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이행에 있어 무역 측면은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 AfT 전략지침은 가능한 한 국제원조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되, 한국의 차별화된 요소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AfT 전략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국제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OECD/WTO의 분류기준에 따른 4개 AfT 분야 중에서 한국은 ‘민간 생산역량 배양’과 ‘무역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으로는 산업정책을 위한 AfT 프로그램과 더불어 ① 수출진흥 경제특구 설치ㆍ운영 지원, ② 수출진흥기관 설립ㆍ운영 지원, ③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④ 통관ㆍ관세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원조효과성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PBAs에 입각하여 AfT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PBAs는 AfT의 시작 단계서부터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fT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PBAs에 입각한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유사한 관심을 지닌 여타 공여국들과의 원조 조화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지수(indicator)도 프로그램의 고안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AfT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PBAs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집행한다면, 한국의 AfT 프로그램은 공급자적 입장에 치우친 모듈로서의 AfT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원조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the first OECD DAC member who had prior experience of the benefits of ODA, also witnessed the dramatic effects of trade o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other words, Korea is the only official donor country that experienced the impact of ODA’s from a recipient’s perspective as well as the effects of trade on poverty reduction. Such experience sets Korea apart from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less developed countries regard Korea's experiences as an attractive benchmark in their effort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However,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Korea’s experiences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aid for trade (AfT). Up to now, it is hard to say that Korea’s AfT has met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partne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aid community.
In the 2000s, Korea’s AfT has increased very rapidly, and the AfT/ODA ratio has turned out to be very high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 However, these accomplishments do not result from Korea’s well-established AfT policies and strategies. Korea’s AfT has not been in line with the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in many respects. The first challenge for Korea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its AfT, is to establish frameworks and strategies for its AfT policy .
This study draws out priority areas and programs for Korea's AfT in formulating Korea’s AfT strategy paper. A survey of Korean experts in international economic issues was carried out, and ‘building private production capacity’ and ‘trade development’ were identified as Korea’s  AfT priority areas, while 8 AfT programs were marked out as Korea’s priority programs. Out of the 8 AfT programs, this study looked at 4 programs in detail including: ① Special economic zone for export promotion ②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③ Trade finance system and ④ Customs system. How to design and implement each program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Great emphasis was put on program-based approaches and the program as a ‘package’ of related project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무역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AfT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가. AfT의 목적과 범위 
   나. AfT의 역할: 성장 및 빈곤퇴치 
   다. AfT의 제약요인 분석 
2. AfT의 국제적 추세 
3. 원조효과성과 AfT 
   가. 수원국의 주도권 또는 주인의식 
   나. 수원국 수요에의 합치 
   다. 원조 조화 
4. AfT 전략지침 


제3장 선진 공여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의 내용 및 특징 
   가. 무역 정책 및 규제 
   나. 무역 개발 
   다. 민간 생산역랑 배양
2. 시사점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 
   나. AfT의 수출촉진 효과 
   다. 통합적 AfT 프로그램 
   라. 연성 산업정책 
   마. 무역개혁에 대한 보완정책 
   바. 성과지수의 개발 및 적용 


제4장 한국 무역분야 원조의 현황 및 평가 
1. 한국 AfT의 지원 현황과 사례 
   가. 현황 및 특징 
   나. 주요 사례 
2. 한국의 AfT에 대한 평가 


제5장 한국의 무역분야 원조 프로그램 
1. 한국 AfT의 정책체계 및 PBAs 
   가. 한국 AfT의 정책체계 
   나. 프로그램형 접근방식(PBAs) 
2. 한국의 AfT 프로그램 제안 
   가. 수출촉진을 위한 경제특구 개발 프로그램 
   나. 통관시스템 효율화 프로그램 
   다. 공공 무역진흥서비스 프로그램 
   라.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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