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경제협력, 산업구조

저자 강인수, 한홍렬, 이호생, 송유철 발간번호 1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53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ndonesia government announced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 MP3EI」 in 2011 and has actively implemented this plan.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MP3EI integrates 3 main elements: ① Developing the regional economic potential in 6 Indonesia Economic Corridors, ② Strengthening national connectivity locally and internationally, ③ Strengthening human resource capacity and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main programs in every economic corridor.
Among 6 economic corridors the GDP share of Java corridor was 57.6% in 2010. The portion of manufacturing sector of Java is much higher than GDP share. Food and beverages, textile, transportation equipment, shipping, ICT and defense equipment are selected as the key industries of Java corridor in MP3EI. Java is regarded as a driver for national industry and service provision. However, the infrastructure and electricity supply of Java is poor even though it is better than the other corridors. Considering the size of cooperation fund, there is not enough room for infrastructure support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should focus on investment and trade.
Unlike Korea, Japan has supported the construction of Indonesian infrastructure through massive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Many Japanese firms have involved in this process, hence the assistance of Japanese government is rather indirect support for investment. Japan has established long-term and comprehensive cooperations with Indonesia, which is hard to catch up in the short run. Korea needs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from Japan. It is necessary that Korea should consider the alignment with Indonesia's national development plan for manufacturing sector. Also, cooperation area needs to be consistent with the areas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industrial cooperation areas and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Indonesian economy and her national development plan. For this purpose Java corridor is selected because most of the Indonesian manufacturing sectors are located in Java. Among the strategic manufacturing sectors of Java corridor in MP3EI, textile, automobile, shipping, and ICT sectors ar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possible cooperation areas of these 4 sectors are as follows.
For textile industry ①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Indonesia to establish textile cluster in Central Java through technical assistance and FDI, and ②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Indonesia to upgrade/replace textile machineries. For shipbuilding industry ① Korea should increase trade of shipbuilding equipments and ship parts, ② large shipbuilding companies of Korea need to increase joint venture with Indonesian companies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nd ③ medium sized Korean shipbuilding companies need to move shipbuilding facilities to Indonesia for structural adjustment. For automobile industry Korean companies has great chances to cooperate through ① LCGC(Low Cost Green Car) program and ② Converter Kit expansion policy of Indonesia. For ICT and electronics industries ① Korean investing companies need to upgrade the products, ② Korean IT parts companies need to increase FDI into Indonesia, ③ mould and die technologies of Korean companies need to be fully utilized, and ④ Korean companies need to increase FDI of ICT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operations of private sector, however government assistance and cooperations are also important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The most important duty of government is to provide institutional basis and environment to private sector. One of the important assistance of government is to provide proper financing to investing companies. MOU between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and Indonesian Ministry of Industry (MOI) could be a benchmark for this purpose. Korea EXIM bank needs to provide more active financing to Korean investing companies. It is also needed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s about FDI procedures and investment incentives of Indonesian government.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76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2022-10-31 연구보고서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2022-02-21 연구보고서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1-12-30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Chains Following Trade Restructuring and Correspond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2022-08-26 세계지역전략연구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중국종합연구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1-12-30 Working paper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2021-03-31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2-05-27 세계지역전략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22-05-20 연구보고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