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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심으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홍현표, 장홍석, 안재현, 한덕훈 발간번호 11-5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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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UN과 OECD/DAC 등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한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지역들로부터 원유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 연구대상지역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지역들의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산인프라의 부족과 잡는어업 중심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수산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협력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대(對)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산업 및 기타 수산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의 빈곤 관련 지표는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동남아권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빈곤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공급산업인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들의 수산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성장이 빠르고, 수산물이 해당 지역의 주요 단백질 원천이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SWOT 분석, 기존 수산분야 협력(민간 포함), 빈곤화 정도, 한국의 ODA 원조 현황, 현재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재스민 혁명 이후의 국가 재건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협력상대국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현황, ODA 원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산분야의 경우, 생산규모는 알제리가 가장 컸지만, 생산의 질적인 면에서는 튀니지가 3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는 생산 규모와 생산성 모두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3개국은 수산물 산지 인프라, 생산수단(어선, 어구), 양식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서 매우 낙후된 면모를 보이면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수산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이 국가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ODA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과거 식민통치국가들과 밀접한 경제협력을 갖고 있었다. 튀니지와 알제리는 주로 프랑스였으며, 리비아는 이탈리아였다. 둘째, 이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선진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독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수산분야와 관련한 ODA는 일반 ODA와 달리 특정 공여국에 의해 과점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튀니지와 알제리에 수산 ODA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해당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 볼 때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상호주의, 실용주의라는 기준으로 ODA의 협력방향이 설정되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지역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도의 최빈곤지역이 아니라는 점, 둘째, 다른 경제협력국가(특히 ODA 공여국)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협력성향, 셋째, 우리나라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첫째, 해당 지역의 현 정치상황(아랍의 봄)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지역은 EU에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므로 우리 수산분야의 EU 수출을 고려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 지역들에 대한 수산분야의 ODA는 해당 국가들의 수산업 수준으로 고려하여 수직적 통합관리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 개발을 통한 수혜국의 자발적 역량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산협력을 위해 수산전문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유형을 보면, 수직적 통합관리에 기반을 둔 양식산업, 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산지의 인프라 강화사업, 해당 지역의 국가재건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목적에 따라서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해당 지역의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With regard to global development ai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OECD/DAC recommend ODA project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gainst this backdrop, Korea, which joined the OECD/DAC in November 2009, has a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the demand of such international communities. Meanwhile,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have simila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s, and Korea secures an energy source, crude oil, from these regions. Thus, given the dem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ur relationship with the regions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regions is highly critical.
When it comes to the fishery industry of the regions, while the production volume, supply and consumption are on a steady rise, the industry remains underdeveloped due to lack of fishery infrastructure and its focus on capture fisheries. Given these characteristics, new patterns can be developed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of the regions through various fishery-related cooperative businesses based on our advanced knowledge and know-how on the fishery industry. According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business strategies to cooperate with the fishery industry and other fishery-related industri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rough basic studies of the fishery industry and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and processing sector of the regions.
The poverty-related indexes of the regions show similar levels to tho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except for a few oil-producing countries. That is, although countries in the regions are not as poor as Sub-Saharan Africa, they are still considered poor from a global perspective. Thus,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fishery industry, a food-supplying industry, are increasingly gaining more importance. From a broad perspective, while the production volume of the fishery industry in the regions is not relatively as large as those of other regions, its growth rate is high, and the people in the regions rely on fishery products as primary source of protein, which is a distinctive trend of the regions that will be further reinforced due to religious reasons.
Based on this status, as well as SWOT analysi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s, existing fisheries-related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their poverty levels, the ODA provision status of Korea, the political status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s (whether country-rebuilding is required after the Jasmine Revolution), etc., Algeria, Tunisia and Libya have been selected as the priority countries for cooperation, and the status of their fishery industries and ODA assistance to these countries have been examin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examination, when it comes to the fishery industry, while the production volume of Algeria is the largest among the three countries, Tunisia is the most advanced in terms of the quality of production. Libya is underdeveloped in both production volume and productivity. Since the three countries are particularly underdeveloped in terms of the infrastructure of the fishery product-producing area, production methods (fishing boats and gears) and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farming industry, investment in these sectors can bring about remarkable development in the fishery industry of the countries.
The status of ODA provision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three countries shows the following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irst, they have close relationship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that colonized them in the past. While Tunisia and Algeria are in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mainly with France, Libya turns to Italy. Second, they are in a close relationship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that import crude oil from them; Libya is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Germany. Meanwhile, fishery-related ODA is provided by a few countries – particularly Spain, Norway, Italy and Japan – unlike general ODA, and Korea has just recently begun to provide fishery-related ODA to Tunisia and Algeria.
In order to promote fishery-related cooperation with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through this case analysis,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required. Generally speaking, the directions of ODA cooperation are based on humanitarianism, reciprocity and pragmatism, and it is deemed that reciprocity should be applied to the countrie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not such least-developed regions as Sub-Saharan Africa; the cooperative tendency of other countries in an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regions (particularly ODA provid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regions.
Detailed strategies based on these basic directions are as follows:first,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regions (the Arab Spring Uprisings); second, since the regions are in close proximity to EU countries, they can be utilized as a round-about export base for the export of Korean fishery products to EU countries; third, the fishery-related ODA for the regions should be based on a vertically-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countries; fourth, in order to continue fishery-related cooperation with the regions, recipients of ODA need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voluntarily through human resources-nurturing efforts; fifth, a cooperativ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fishery experts for more effective and reliable fishery-related cooperation.
Based on these basic directions and strategies, a few business types can be suggested:farming business based on vertically-integrated management, infrastructure improvement business for fishery products-producing areas focused on fishing port development, cooperative business related to the country-rebuilding project of the regions, etc.
This study has conducted basic studies aimed at promoting fishery-related cooperation with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to fulfill its purpose. Since it was impossible to conduct studies on all the countries in the regions due to time and cost constraints, three key countries have been selected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is study. It is deemed to be necessary to continue conducting studies on the regio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추진체계
6.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동지역 수산업 개황과 협력 필요성
1. 중동지역의 일반 개황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가. 수산물 생산에서의 위상- 낮은 생산량과 빠른 성장세
나. 수산물 소비에서의 위상- 주요 단백질 원천
3. 수산분야 협력 필요성과 대상국가 선정
가. 협력 필요성
나. 협력대상국가 선정

제3장 중동 주요국의 수산업 실태
1. 알제리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2. 튀니지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 및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3. 리비아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제4장 중동 주요국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선진국의 중동 주요국 ODA 및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가. 알제리
나. 튀니지
다. 리비아
2. 우리나라의 중동 주요국 ODA 및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가. 알제리
나. 튀니지
다. 리비아
3. 시사점

제5장 중동 주요국과의 수산협력 방안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사업의 제안유형
가. 양식장 건설에 따른 수직적 사업
나. 어항건설사업의 수직적 사업
다. 국가 재건 사업
4. 향후 기대되는 연구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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