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UN과 OECD/DAC 등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한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지역들로부터 원유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 연구대상지역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지역들의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산인프라의 부족과 잡는어업 중심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수산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협력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대(對)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산업 및 기타 수산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의 빈곤 관련 지표는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동남아권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빈곤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공급산업인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들의 수산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성장이 빠르고, 수산물이 해당 지역의 주요 단백질 원천이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SWOT 분석, 기존 수산분야 협력(민간 포함), 빈곤화 정도, 한국의 ODA 원조 현황, 현재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재스민 혁명 이후의 국가 재건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협력상대국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현황, ODA 원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산분야의 경우, 생산규모는 알제리가 가장 컸지만, 생산의 질적인 면에서는 튀니지가 3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는 생산 규모와 생산성 모두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3개국은 수산물 산지 인프라, 생산수단(어선, 어구), 양식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서 매우 낙후된 면모를 보이면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수산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이 국가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ODA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과거 식민통치국가들과 밀접한 경제협력을 갖고 있었다. 튀니지와 알제리는 주로 프랑스였으며, 리비아는 이탈리아였다. 둘째, 이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선진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독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수산분야와 관련한 ODA는 일반 ODA와 달리 특정 공여국에 의해 과점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튀니지와 알제리에 수산 ODA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해당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 볼 때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상호주의, 실용주의라는 기준으로 ODA의 협력방향이 설정되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지역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도의 최빈곤지역이 아니라는 점, 둘째, 다른 경제협력국가(특히 ODA 공여국)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협력성향, 셋째, 우리나라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첫째, 해당 지역의 현 정치상황(아랍의 봄)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지역은 EU에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므로 우리 수산분야의 EU 수출을 고려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 지역들에 대한 수산분야의 ODA는 해당 국가들의 수산업 수준으로 고려하여 수직적 통합관리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 개발을 통한 수혜국의 자발적 역량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산협력을 위해 수산전문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유형을 보면, 수직적 통합관리에 기반을 둔 양식산업, 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산지의 인프라 강화사업, 해당 지역의 국가재건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목적에 따라서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해당 지역의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