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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우현, 추장민, 한동훈 발간번호 11-5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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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하며, 폐기물로부터의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국 고형폐기물의 약 30%만이 공영 또는 민간업체에 의해 수거되어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단소각,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각종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매립지의 관리도 매우 미흡하여 대부분이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비위생 단순매립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의 기반이 되는 유기성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의 분리ㆍ선별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모두 뒤섞여 매립지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도 그 자원에너지회수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원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두어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수거ㆍ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개선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국가 전체의 현황, 대도시 사례로서 과테말라시티, 농촌소도시 사례로서 산사레 지역을 각각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과 폐기물 분야에 있어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둔 과테말라의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제언으로 (1)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2) 수거서비스 확대ㆍ강화 및 무단투기 등의 억제를 통한 수거율 제고, (3)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4) 최종ㆍ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자원화ㆍ에너지화 시설에의 투자의 네 가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 종량제 등 정책 사례를 전파하거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립지 관리, 사용 종료 후 매립지 이용, 재활용품의 선별 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개발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의 폐기물 분야는 현재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 가고 있어, 아직 관리체계가 확립되기 전이고 투자의 필요성도 큰 지금이 협력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Solid waste management is one of the growing urban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at Guatemala is experiencing, in relation with the rapid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Generation of solid waste is rapidly growing -- the per capita generation has tripled in recent 8 years -- yet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is still ineffective, and is unable to provide an adequate foundation for resource and energy recovery from the waste. Only about 30% of solid waste generated in the nation is collected by private or public collection services, and the rest is mostly burned or dumped anywhere, causing many environmental and health problems. The collected wastes are mostly landfilled, but most of the landfills are unsanitary ones, for which adequate management practices are not applied. Organic wastes or recyclables, which are the basis for resource and energy recovery, are not systematically collected or separated -- they typically are all mixed together and go directly to the landfill. Organic wastes from rural areas, such as livestock manure or agricultural by-products, are also not being well used for resource and energy recovery, through composting or biogas generation. Als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waste management is not well established, and the investment for capital and human resources is insufficient too.
This research examined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solid wastes in Guatemala, focusing on resource and energy recovery, on three levels: an overview of the system on the national level, a case study of large city with Guatemala City, and a case study of rural municipality with Sansare. Based on the research, we derived the policy recommend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between Korea and Guatemala. Our policy recommendations for Guatemalan waste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are: (1) establishing the legal/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e policy goal of resource/energy recovery, (2) enhancing the collection rate through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ection services and discouraging the unauthorized dumping, (3) establishing the separation system of recyclables and organic wastes, and (4) modernization of final disposition facilities and investment for resource and energy recovery facilitie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uatemala can take various forms, including knowledge cooperation of disseminating Korean policy cases as volume-based waste fees 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educational cooperation through capacity building program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echnology cooperation or development assistance based on our experience of managing landfills, utilizing the landfill site after expiration, or waste-to-energy. It seems to be the right time for cooperation with Guatemala in the area of waste management, as Guatemala is beginning to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need for investment is still high.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례
1. 한국 사례
가. 폐기물 정책 변천사 및 자원순환의 정책 기조
나. 쓰레기종량제
다. 매립지 관리
라. 축산분뇨 관리
2. 미국 사례
가. 폐기물 발생 및 자원에너지회수 현황
나. 유기성폐기물의 관리
다.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3. 유럽(EU)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유럽 사례의 시사점

제3장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
1. 과테말라 국가 개요
가. 지리적 특성과 기후
나. 행정구역
다. 인구 현황
라. 경제 현황
마. 정치사회 동향
2. 폐기물 발생 현황
가. 폐기물 발생량
나. 폐기물의 조성
3.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가. 도시고형폐기물 수거체계
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유형
다. 처리시설 현황
라. 관련 환경ㆍ보건 문제
4.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이용 현황
5.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가. 정책 기조
나. 법적ㆍ제도적 기반
다. 조직
라. 장비 및 인력
마. 재정
6. 소결: 국가체계의 진단 및 제언

제4장 대도시 사례 연구: 과테말라시티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4. 처리 현황
가. Zone 3 매립장
나. AMSA 매립장
다. 무단투기 현황
5. 정책 및 제도 현황
6. 소결: 대도시 사례의 진단 및 제언

제5장 농촌지역 사례 연구: 산사레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및 이용
4. 처리 현황
가. 매립장
나. 무단소각ㆍ투기 현황
5.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에너지회수
6. 정책 및 제도 현황
7. 소결: 농촌 사례 진단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과테말라 수거ㆍ관리체계 진단 및 제언
가.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나. 수거율 제고
다.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라. 최종처리 시설의 현대화 및 자원화ㆍ에너지화시설에의 투자
2.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을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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