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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an FTAAP the Catalyst for One Community?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김상겸 발간번호 11-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4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7년 이후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수단으로 FTAAP 추진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AP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APEC 비전을 실천하는 대안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반 경제 및 통합 환경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시도하는 한편, CGE 모형을 활용한 FTAAP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정량분석의 현실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FTAAP이 현재 APEC에서 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모델임을 상정하고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자유화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편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에서 ASEAN+3, +6 및 TPP 등이 FTAAP의 추진경로로 거명되었으며, 이에 상기 3개 지역경제협력체 결성으로 인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In order to argue that the proposed FTAAP is the second-best policy op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and the world economy com-pared to the stalled first-best multilateral liberalization effort like the DDA (Doha Development Agenda), we examine existing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proposed FTAAP. From our examinations, we find that the FTAAP is a sustainable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will work as a stepping stone towards global free trade. In addition, the FTAAP will be a more desirable RTA if it is cooperated with the APEC’s principle of open regionalism or/and evolves to a customs union of the region. However, unlike traditional FTAs, the FTAAP has some APEC-specific impediments to its establishment of a regional trade bloc at presen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would be proposed to overcome the obstacles.

I. Introduction 


I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TAAP 
1.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2. Conditions for a Desirable FTAAP 


III. Feasible Scenarios for the Best Practiced FTAAP 
1.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Tariff Elimination in Goods Trade 
2.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3. Enhancing Trade Facilitation 
4. Feasible Scenarios for the FTAAP 


IV. Measuring the Impact of FTAAP 
1. CGE Model 
2. Data 
3. Simulation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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