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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경제개방, 경제협력

저자 서진교 외 발간번호 08-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1

원문보기(다운로드:48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 


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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