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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김완중 발간번호 95-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인도네시아는 第1次 長期經濟開發 25個年 計劃(68/69~93/94)동안에 6%가 넘는 높은 成長을 달성했으며 특히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非石油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輸出指向的 産業有成政策을 추진한 결과로서, 이를 基盤 으로 94년부터 第2次 25個年 長期計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는 94년에는 승인액 기준으로 237억 달러를 기록하여 總 投資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外國으로부터의 援助도 91년 이후 52억~57억 달러에 이르는 등 인도네시아 經濟成長에 있어서 外資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東南亞 國家聯合(ASEAN) 人口의 47%, GDP의 31.8%, 面積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ASEAN 外國人投資의 60%를 차지하는 등 ASEAN에서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며, 동시에 LNG, 原油 등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듯 큰 成長潛在力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왔던 것은 物的/人的資本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를 인식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부족한 物的資本 특히 인프라 확충과 人的資本 開發을 위해 外國人投資 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外國으로부터의 開發援助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先進國의 政府들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이 나라와의 經濟協力 强化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들도 이 나라에 대한 交易과 投資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日本, 美國등 주요국들은 國益增進 次元에서 인도네시아와의 協力基盤 强化를 위해 公的開發援助(ODA)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95년에도 인도네시아 支援國 會議(CGI)에서 53억 달러 지원을 約束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 交易 및 投資對象地로서 그리고 資源供給源으로서 그 重要性을 인식하고 이 나라를 重點支援 국가로 지정하는 등 經濟協力强化를 위해 SOC 부문과 人的資本 開發에 公的 有/無償 援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開途國에 대한 開發援助의 경험이 부족하여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戰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體系的 經濟協力方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主要 支援國들의 經濟協力戰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方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의 與件과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적합한 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政治/經濟的 條件을 살펴보고 國際機關들과 支援國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援助動向 調査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示唆點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ODA를 중심으로 한 향후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强化 方案을 分野別로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이 報告書가 자료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政策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 金 完仲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外務部 關係官과 UNDP 서울 事務所의 李 信珍씨,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本院의 元容杰 博士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姜興求
目次

I. 序論

II. 經濟協力의 定義 및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의 必要性
1. 經濟協力의 定義
2. 經濟協力의 目的과 必要性
가. 經濟協力의의 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3.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가. ASEAN의 位相
나. ASEAN에서의 인도네시아
다. 經濟協力 對象國으로서의 인도네시아

III.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與件 및 援助의 役割
1.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的 與件
가. 인도네시아의 情勢
나. 인도네시아의 主要 經濟改革 措置
다. 인도네시아의 經濟現況
라. 인도네시아의 經濟 懸案 및 展望
2.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 援助의 重要性 및 政策方向
가.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서 援助의 重要性
나. 인도네시아 援助國會議(CGI)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開發援助 推移

IV. 인도네시아에 대한 多者間 援助現況
1. 國際金融機關의 援助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라. 示唆點
2. 國際聯合(UN)의 援助
가. UN 開發計劃(UNDP)
나. 유엔 兒童基金(UNICEF)
3. 非政府機關(NGOs)의 援助

V. 國家別 對인도네시아 援助實績 및 特徵
1.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日本
나. 獨逸
다. 英國
2.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캐나다
나. 스위스
다. 濠洲
3. 小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오스트리아
나. 벨기에
다. 뉴질랜드
4. 示唆點

V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現況
1. 交流現況
가. 外交關係 및 主要協定締結
나. 交易
다. 投資
2. 公的開發援助(ODA) 現況
가. 無償協力
나. 有償援助

VI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基本方向 및 强化方案
1.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基本方向
가. 開途國에 대한 援助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援助方向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 方向
2. 政府間 開發援助(ODA)支援 强化 方案
가. 有償援助
나. 無償援渤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國際機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부록 2】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3】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4】 小規模 援助國(핀란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5】 韓ㆍ인도네시아 其他 經濟協力 現況
【부록 6】 韓ㆍ인도네시아 交易 및 投資 擴大와 資源協力 强化方案
【부록 7】 對인도네시아 多者間支援 國際機構
【부록 8】 REPELITA Vl의 주요 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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