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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우리나라의 경협방향 경제협력

저자 조충제 발간번호 94-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09

원문보기(다운로드:6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1991년 下半期부터 실시되고 있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은 세계적인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일단 단기적으론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經濟 全部門에 걸친 改革/開放化政策으로 印度經濟는 80년대末부터 야기된 高인플레, 財政赤字 擴大, 外換危機 등이 진정되고, 景氣 活性化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약 5~6%의 經濟成長率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거 강력히 統制/保護되어 왔던 印度市場이 開放되면서 美國, 日本, 獨逸, 英國 등 先進諸國은 물론 主要 開途國의 印度進出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印度의 變化와 主要國들의 적극적인 印度進出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企業들도 최근 印度進出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民間企業의 投資進出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政府次元의 經濟協力强化의 필요성 또한 提起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印度에 대한 情報의 需要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그 동안 關心의 不足 등으로 아직 그 情報의 蓄積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센터에서 발간되는 본 調査報告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印度에 관한 情報提供에 一翼을 담당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印度의 改革/開放政策과 그에 따른 先進各國 및 主要 開途國의 최근 對印度 經濟協力 推進現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정부 및 기업들의 印度市場에 대한 認識提高와 經濟協力 推進方向의 摸索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資料 및 情報의 不足,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문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發刊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調査報告書는 當센터의 趙忠濟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尹泳順, 金秀月,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보다 充實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해주신 韓國 國際協力團(KOICA)의 尹海鎭 박사, 産業硏究院의 宋河律 책임연구원에게 感謝를 드리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 및 便宜를 제공해 주신 駐韓 印度大使館, 印度投資센터(IIC)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머리말
1. 調査의 目的
2. 調査 內容 및 構成

II. 印度의 改革ㆍ開放政策과 最近 經濟現況
1. 印度經濟의 特徵
가. 混合經濟體制
나. 閉鎖經濟政策
다. 二重的 經濟構造
라. 社會間接資本의 未備
2. 印度의 改革ㆍ開放政策
가. 導入背景
나. 改革ㆍ開放政策의 內容
3. 最近 經濟現況

III. 主要 先進國의 對印度 經濟協力 推進現況
1. 公的援助 支援現況
가. ODA 支援現況
나. OOF 支援現況
다. 事業別 執行現況
라. 國別 支援動向
2. 民間企業 投資進出 現況
가. 合作形態別 現況
나. 承認機關別 合作現況
다. 産業別 合作現況
라. 國別 進出現況

IV. 韓ㆍ印度 經濟協力 現況
1. 公的援助 支援現況
2. 民間企業 進出現況
가. 年度別, 業種別 進出現況
나. 最近 産業別 進出動向

V. 韓ㆍ印度 經濟協力 推進方向
1. 經濟協力 基盤 및 基本方向
2. 公的援助 支援方向
가. 對印度 公的援助 支援의 必要性
나. 支援方向
3. 民間企業 進出方向
가. 投資與件
나. 對印度 投資의 問題點
다. 投資進出 方向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日本의 對印度 公的援助 支援事業
〈부록 2〉 우리나라의 對印度 直接投資 進出業體 리스트(1991년~94.2)
〈부록 3〉 韓ㆍ印度 技術提携 業體 리스트(19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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