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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경제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문제점 정치경제

저자 박월라 발간번호 92-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1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地域發展政策과 地方分權化
1. 改革以前 時期의 地域發展政策
2. 改革以後의 地域發展政策

III. 地方分權化의 現狀
1. 計劃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指令性計劃의 축소
나. 投資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다. 計劃單列都市ㆍ計劃單列企業集團 설립
2. 財政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中國 財政管理體制의 變遷
나. 中央財政과 地方財政의 配分關係 變化
다. 財政請負制의 問題點과 향후 改革方向
3. 金融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4. 企業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中國의 企業管理體制와 地方政府
나. 企業의 生産活動과 地方政府
다. 企業의 市場適應能力과 地方政府
5. 對外貿易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가. 地方分權的 對外貿易管理體制 成立
나. 對外貿易經營請負制
다. 對外貿易經營請負制의 問題點

IV. 地方分權化의 問題點
1. 地域隔差의 深化
2. 産業構造 및 組織의 歪曲
3. 諸侯經濟의 形成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劃分稅種, 核定收支, 分給包干' 財政管理體制 實行에 관한 國務院 通知(1985년 3월 21일)
〈附錄 2〉 改革以前 中國의 財政管理體制(19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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