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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김정곤, 한형민, 금혜윤, 백종훈, 이선형 발간번호 21-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5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India have been expanding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India CEPA, which took effect in 2010, and the recent promo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NSP) by Korea, but the level of exchange still remains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deepening Korea-India trade cooperation by analyzing India’s trade policy and trade investment relations. Taken overall, Chapter 2 analyzes the trends of commodity & service trade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policies, centering around India’s economic liberalization since the 1990s. Chapters 3 and 4 examine India’s recent trade and investment structure with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Chapter 5 analyzes India’s status o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 conclusion, Chapter 6 presents various implications for Korea-India trade cooperation.
Looking at Chapter 2 in more detail, India has achieved great results in lowering tariff rates and easing investment barriers by promoting full-fledged liberalization policies since 1991. In particular, investment barriers have been significantly lowered and automatic approval is now being implemented in most areas, reflecting the remarkable improvements made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di government. But at the same time, India has continued to actively utilize non-tariff barriers such as anti-dumping measures, and has been showing a trend of raising tariff barriers since 2018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its economic self-reliance. In short, India has placed its focus on developing its own production base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And in spite of steady liberalization, India’s trade policy continues to lean towards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According to Chapter 3, as intermediate goods account for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otal trade in goods, India’s status as a global production base is on the rise. In recent years, India’s major import destinations have switched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to China, Korea, and Southeast Asia, and in particular, trade with Korea has significantly expanded since 2000s. Furthermore, since the Korea-India CEPA took effect in 2011,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and Korea’s exports to India have increased even more, widening India’s trade deficit with Korea. However, India is also enjoying the positive effect of diversifying its export items to Korea. The share of intermediate goods in India’s trade with Korea is the highest among India’s major trading partners, and the manufacturing network between the two is growing stronger. Nevertheless,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has not grown as much as expected following establishment of the CEPA, thus indicating a new breakthrough is required.
In Chapter 4, we examine India’s growth into a major FDI target country in the global market. In particular, India recorded a significant increase in FDI inflow along with China in 2020, when the global economy shrank significant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major fields of FDI in India are services, software, renewable energy, and infrastructure. Also, FDI investment in India has recently shown a notable increase in brownfield investment over greenfield. Korea’s FDI in India began in earnest during the 1990s with the entry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to India, and increased further with the Korea-India CEPA. The proportion of investment in manufacturing and green fields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but on a far smaller scale. Korea needs to diversify its investment fields and methods in response to India’s aggressive investment liberalization.
According to Chapter 5, India is reinforcing its global connectivity as a production base. Since the Modi government took office, India has been more actively supporting foreign companies’ production in India, and it has been effective in promoting production activities of foreign companies in India. If we classify the contribution of major countries to India’s exports and production, they have in common that their contribution to production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exports. This means that major countries’ production linkages with India place greater weight on the purpose of meeting India’s domestic demand. Therefore, Korea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need to closely monitor demand in India and strategically strengthen production linkage with the country.
In Chapter 6, we consolidate the research findings of the study to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India economic cooperation. As shown in this study, Korea and India are excellent cooperative partners,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meeting each other’s needs. Korea has the ability to invest in key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India seeks to foster, such as electrical/electronics and automobiles. Meanwhile, India continues to conduct active trade in intermediate goods while exhibiting a strong will to foster its manufacturing sector. Moreover, India needs a partner that can alleviate its excessiv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ll of which is likely to expand Korea’s opportunities.
In the process of bolstering its production network with India, Korea should keep in mind its connection with Southeast Asia.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Korea needs to minimize the risks associated with US-China conflict by streamlining investment deployment, mak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Korea-ASEAN production network to India. As found in this study, India has recently been trying to reinforce production connections with Southeast Asia. This could offer opportunities for Korea to establish a three-nation production network by expanding production and exports of final goods in India using Vietnamese intermediate goods. Developing these links in the mid to long term can further boost Korean companies’ trade and investment in the New Southern Region, which could also lead to expansion of India’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Considering this potential, Korea and India should break away from the trade imbalance issue and take the view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Korea-India CEPA is not a direct cause of the trade im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could instead be a result of failure t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of the bilateral trade structure. Given this fact, the two countries should shift to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to further expand liberalization through further negotiations to improve the CEPA.
Meanwhile, Korea should actively consider diversifying its investment in India in addition to manufacturing. This study shows that Korea’s investment in India is biased toward manufacturing compared to major countries, and competition with Germany, Japan, and China is likely to intensify. It is worth noting that investment in India from major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mainly in services, computer software /hardware, renewable energy, communication, and infrastructure. And in terms of investment methods, it is recommended to actively consider brownfield investment. According to this study, while Korea’s investment in India has been concentrated in greenfield investment, most of the major countries have a very high proportion of brownfield investment. These investment fields are where India’s demand is increasing, and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are enjoying a rapid first-mover effect through brownfield investment.
Korea is currently in dialogue with India’s trade authorities, focusing on improvements of the Korea-India CEPA and India’s trade relief measures with Korea, but these efforts seem insufficient to broaden its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for cooperation. Therefore, the country should establish regular trade policy dialogue channels with India to broadly understand each other’s core policies, raise immediate issues, and continuously discover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In addition, the Korea-India CEPA must be upgraded into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economic cooperation by including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energy, and digital industries, which India is currently focusing its efforts on.
As well as the intergovernmental trade policy dialogue channel, a joint initiative should be pursued between Korea and India as a trade and investment support channel in which various economic actors, including Korean and Indian companies,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an participate. The Korea-India joint initiative would serve as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bilateral cooperation, which can be used as a window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immediate needs of the two countries, match companies, and directly communicate difficulties in business activities with the Indian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Korea-India cooperation fund in connection with this joint initiative. This should be utilized to further encourage projects and research across almost all fields related to bilateral cooperation. More specifically, this fund can support business matching projects between companies in both countries, and could help companies related to the CEPA and support joint research to revitalize trade investment.
When cooperating with India, it is critical for Korea to prioritize investment that meets India’s needs. This is because India prefers partners that solve its needs through investment rather than unilateral expansion of exports. In other words, it would be feasi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eemptively present the investment projects that India needs in terms of economic policy and receive support from the Indian government. One such example is the India-Japan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ction Plan agreed upon by Japan and India in 2015. At the time, Japan suggested expanding investment in India and inviting Japanese companies into the market, focusing on major projects, based on which India provided Japanese companies with trade investment benefits. In order to proceed with such large-scale projects, not only corporate investment but also government support in the form of ODA, etc., must play an important rol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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