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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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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
정지원 외 작성일 2024.07.31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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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년 성과와 과제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발표, 3기 중점협력국 지정 등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재정립 시점을 맞이하여,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 이행성과 점검..
정지원 외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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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조~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
정지원 외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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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2015년 12월,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
문진영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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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
■ 2015년 9월 25일 제70차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면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통합적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새로운 개발목표로 설정 -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
권 율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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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합의됨.-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
정지원 외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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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밀레니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시한을 1년 남겨 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
정지원 외 작성일 2015.01.13 조회수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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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2년 말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함. ■ GCF는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개도..
정지원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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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계기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된 ‘..
권율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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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ㆍ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음. ■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
서정민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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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그동안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설정하고,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권율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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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선진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협력방식인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선진국들의 원조 확대공약 이행과 2015년까지 MDG를 달성하는 데 우려..
정지원 외 작성일 2012.02.03 조회수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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