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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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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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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조~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임.
- ODA를 비롯한 공적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 예산 제약으로 인해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재원을 개발협력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됨.

 

■ 국제사회는 정부의 예산에 기초한 공적개발재원인 ODA만으로는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음.
-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ㆍ국제, 민간ㆍ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
-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도입을 결정

 

■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개발금융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공적개발재원 흐름에 대해 통계 및 수원국의 대응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쟁점을 정리함.
- 공적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봄.
-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입장에서 개발재원 동원과 관련된 이슈를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검토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09 개도국 SDGs 이행.pdf (692.64KB / 다운로드:1,12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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