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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고, 향후도 글로벌 금융불안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2013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2014년 이후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에 따라 금융불안이 발생하였음.
- 최근에도 미ㆍ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제공조체제 약화 등으로 금융불안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및 자산축소가 지속되고 유로지역, 영국, 일본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향후 통상 및 환율 정책, 재정 및 통화 정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 안보 측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대외부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한국은 무역 및 금융 개방도가 높아 대외 충격 고조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금융불안은 금융경로와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불안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
- 금융불안은 부(wealth) 감소, 실질구매력 감소, 자금조달 비용 상승, 경제 심리 위축 등을 거쳐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
- 금융위기는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의 급격한 감소, 금융중개기능 약화,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본 투자 위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을 유발해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영향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과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수행
- 이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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