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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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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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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 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최근 암호화자산(Crypto-asset)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의 핀테크(FinTech)에 대한 노출빈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
- 2017년 비트코인(Bitcoin)의 연간수익률은 1,278%, 암호화자산 평균 연간수익률은 707%에 달했으나, 2018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 20% 수준으로 하락
-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가 핀테크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
 
■ 금융혁신은 성장과 변동성의 측면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무역 및 자본유출입을 통한 파급 경로가 작용함.
- ATM의 도입, 파생상품의 등장 등 금융혁신 사례는 경제주체의 선택에 변화를 가져왔음.
- 결제형태별로 볼 때 우리나라 수출에서 신용장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전송금 방식은 증가하는 추세
- 국가간 송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송금비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한편 금융혁신의 주요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경제적ㆍ기술적 한계점과 향후 발전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암호화자산 이외에도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유지비용의 상승, 불법거래 결제수단으로 사용 등 기술의 지향점에 따른 한계점도 존재

 

■ 암호화자산이 점차 금융투자 수단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기존 금융자산과 상호작용을 통해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2018년 초 암호화자산의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으나 주식, 금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시장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하지만 암호화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금융혁신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정리하고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금융혁신의 주요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자산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고찰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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