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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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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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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ㆍ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음.

 

■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로의 지향점은 여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우선 협상 방식에 있어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 되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인 입장수립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 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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