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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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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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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밀레니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시한을 1년 남겨 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도출될 예정
  - SDG는 MDG의 핵심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
  -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개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


■ Post-2015 논의에서는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음.
  -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 개도국, 시민사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개도국의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발재원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 및 조성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과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이를 위해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음.
  -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음.
  -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 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재원 동원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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