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계기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는 다자원조의 전략적 활용이 강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 다자전략은 마련되지 않음.
 
■ 다자기구와의 협력강화는 개도국의 MDGs 달성 및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발 원조공여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선진원조체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에 대한 보완,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체계적인 다자원조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다자원조의 일부인 현행 신탁기금 개편방안으로는 다자원조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 분절화된 다자원조체제를 통합할 수 있는 지원체제 수립 필요
- 2012년 12월 DAC의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 of Korea)에서도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연계성, 분절화 개선, 성과관리강화 등을 통한 다자원조 효율성 제고 권고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 및 양자·다자원조의 통합추진을 위한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 기여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