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9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감독과 규제에 새로운 개혁의 전기를 제공하여 위기 이후 EU 공동체 차원에서 많은 개혁조치가 추진되었음.
- 금융감독 방식에서 거시건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과 정책방안들이 추진됨.
- 규제 차원에서는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범위와 거래방식에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상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가 확대됨.
- 특히 EU의 금융규제ㆍ감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EU의 통합감독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 EU 차원의 금융규제ㆍ감독이 변화하는 배경과 이유는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EU는 금융부문의 단일시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였는데,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경쟁기반의 왜곡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 금융시장 및 산업은 개별국가 차원의 감독만으로는 효율적 감독이 어려워 EU 통합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었음.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엄격한 금융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유럽 재정위기는 [재정위기→금융위기→실물경제위기]의 연계고리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바, 매개체가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금융방화벽을 설치할 필요가 증가함.

■ EU의 금융규제는 G20 차원의 의제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해외사례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됨.
- EU의 금융규제는 대상국가가 다수인 관계로 글로벌 규제로 발전하기 쉬우므로 국내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도 EU 금융규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EU 및 회원국의 변화는 국내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