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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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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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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그동안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설정하고,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로 인해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71년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LDC)의 수는 24개국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현재 48개국에 달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경우 높은 인구증가율과 고실업률, 식량난에 따른 절대빈곤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으로서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발어젠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최빈개도국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ODA의 최빈개도국 지원 강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효과성 및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관련 정책분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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