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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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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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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금융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유럽 선진국들은 구제금융정책을 통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에 대응하였음.
◦ 그러나 구제금융 지급과정에서의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구제금융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 통화정책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은 제로(0) 금리 수준의 초저금리정책을 시행하였고, 정책금리 조정으로 인한 통화 완화 여력이 없어지자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러나 초저금리 수준의 장기화로 인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음.
◦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촉발되었으며, 미국의 국가채무도 급격히 증가하여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절벽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거시·금융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음.
- 특히 금융위기 중 실시된 경제정책을 구제금융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한 공과를 따지고, 향후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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